통계표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주석: 1) 인구성장률 = ln(Pt ÷ P0) ÷ t × 100. P0는 해당 기간 시작시점 인구, Pt는 해당 기간 종료시점 인구, t는 해당 기간 연수임.
2) 1955년은 1949-195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고, 1960년은 1955-196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임.
3) 1949-195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해당 연도 「인구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1955-196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55년 「인구총조사」자료의 총인구와 2019년「장래인구추계」자료의 1960년 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정의
사회나 국가를 비교할 때는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보편적으로 사용함. 연평균 인구성장률 = ln(Pt ÷ P0) ÷ t × 100. 여기서 P0는 해당 기간 시작시점의 인구, Pt는 해당 기간 종료시점의 인구, t는 해당 기간 연수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인구로 산출함.
해설
인구성장률은 인구변화의 대표적인 지표로 총인구와 함께 국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나 각종 경제 및 사회 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인구성장률은 출생과 사망의 격차에 의한 자연 증가와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를 반영한다.
한국의 인구는 1955-1960년 사이 전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3.0%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구는 196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광복 이후 만주와 일본에서 대규모 인구가 국내로 귀환하고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출산력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 2.18%, 1980년 1.56%, 1990년 0.99%로 서서히 떨어졌다. 이러한 하락세는 출산력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4.53, 2.82, 1.57로 낮아졌다.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가 20년 사이에 3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반면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 조사망률(연간 총 사망자 수를 당해년도의 7월1일 기준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비율)은 1970년 8.0, 1980년 7.3, 1990년 5.6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 2010년 1.23, 2021년 0.81로 낮아졌다. 그 결과 인구성장률은 1996년 이후 꾸준히 1%를 밑돌고 있으며 최근에는 0.1% 내외에 머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성장에서 인구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체류외국인수는 2000년 49.1만 명에서 2005년 74.7만 명, 2010년 126.1만 명, 2020년 195.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순이동량은 이 정도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국의 최근 인구성장률은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을 제외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도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등은 2021년 기간에 각각 0.50%, 0.97%, 1.38%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와 호주의 높은 인구성장률은 이민자의 유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연세대학교 이 논문은 1960년대에 시행된 두 차례의 인구센서스를 통해 한국의 국가형성 과정에 접근한다. 인구센서스는 통치에 필수적인 앎의 장치이자 근대적 행정체계의 일부로서 국가형성의 중요한요소다.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국가형성은 근대적 국가통계로서 인구센서스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긴밀히 결합된다. 1960년과 1966년의 인구센서스는 발전된 통계기법과 자료처리 기술의 도입, 통계업무를 관장하는 강력한 중앙집중적 행정기구 등 근대국가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과정은 일제 식민 지배가 남긴 잔영 위에서 미국과 국제 원조기구의 개입을
통해 전개된 것이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에 가해지던 인구조절의 압력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국가형성의 포스트식민성(postcoloniality)의 측면을 드러낸다. 신생독립국인 대한민국은 1960년대를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완결적 정체(polity)로 인식되기시작했고, 인구센서스는 정치적 공동체 및 그 구성원의 범주에 대한 상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센서스는 인구를 노동력의 차원에서 포착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근대화와 인구를 결합시켰고, ʻ풍부한 인구ʼ가 아닌 정확한 계측의 차원에서 인구를 국력의 원천으로 사유하도록 이끌었다. 인구센서스를 비롯한 근대적 국가통계의 확립은 ʻ읽히는ʼ 대상인 사회와 ʻ읽는ʼ 주체인 국가의 분리를 가져왔다. 국가와 독립적인 ʻ사회ʼ, 사회의 실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ʻ국가ʼ를 실재적 실체로인식하는 것은 인구센서스를 비롯한 통치화의 효과이며, 이런 점에서 인구센서스는 근대국가의통치와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population statistics that isconnected to state formation, with the cases of population censuses that were implementedin the 1960s. The modern state, which is centralized, exercises coercion and has hegemonyin a given territory, is not completed at a specific moment. It is formed through acontinu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population census is a crucial factor
thatconstitutes a part of the modern administrative and knowledge systems necessary forgovernment. Population censuses in 1960 and 1966 show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moderngovernmental statistics was systemized and institutionalized. They also show the processand the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 as a complete po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experienced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division,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theKorean War. The population began to be approached as a
labor power for economicactivities and recognized as the root of state power, not through the quantitative propertyof ‘populousness’ but through the accuracy of a ‘precise’ population. Contributing to bureaucratic practices of a modern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e population census was combined with introducing andimplementing modern technology. It was deployed on the traces of colonial history and,moreover, involved with direct and indirect intervening of
the West, especially the US, onwhich appeared the characteristic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초록 열기/닫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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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statistics, census,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governmen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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