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의 윤리적문제 사회적부작용?
의료분야에서
3D프린터의 연구와 활용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실제 임상적용으로
의료 혁명까지 불릴 수 있는
케이스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장기라는
시각으로 인해
인간의 몸을 부품으로 보는 경향이
생길수도 있으며,
이로인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컬러인쇄술이 위조지폐문제를 일으킨것처럼
3D프린팅된 위조 장기들이 거래되는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D프린터가 유발하는
사회적 부작용 가운데 시급한것은 바로 안전이다.
코넬 대학교 공대 교수인 호드립슨 과
전문기술작가이자 분석가인 멜바컬만 은
"안전에 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범죄자는 자신들의 불법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는 요령을
신속하게 습득할 것이며,
만약 우리가
모두 운이 좋지 않다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악하게 만들어지거나 위조
기계 부품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말했다.
안전기준은
인공장기등 의료기기에도 적용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3D프린터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3D프린팅 기술로 제조된 제품의
기계적 특성, 생물학적 적합성, 디자인 검증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임상환경에 설치된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제품제조자는
누구이며 법적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
명료하지 않다."
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제조되는 제품들도 감독할
감독기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스럽다."
라고 언급했다.
선진국을 예로 들면
EU의 경우,
3D프린팅 관련 기술로
제작된 제품들은
'주문제작기기(Custom-made)'
로 관리하고 있다.
'주문제작기기'란
전문가의 책임하에 구체적인 설계특성을
명시하고 특정환자의 단독 사용을 목적으로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기기이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료기기 관리체계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미 유럽과 비슷한 주문제작기기에
관한 법령도 마련되어 있고,
세부시행 지침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모두가 성인군자가 아니고
새로운 기술은
항상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의료에 사용되는 경우 역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명의 목적으로 사용하겠지만,
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제와 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를 깔아 놓고
차량이 다니기 전에
차선을 그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도로만 깔아 놓고
차선을 그리지 않아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정부 차원의 제도가 만들어져
3D 프린팅이라는 고속도로를
맘껏 달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