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분쟁인쇄체크
간접흡연 방지 조치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관리주체의 조치 등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간접흡연 예방 등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4항).
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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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아파트 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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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 “분쟁 사례”의 해결
Q.
베란다 통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