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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건!!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입니다.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지난 6월에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있었다
이것마저도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 법원이 층간 소음 보복을 다루는
문제로 위자료가 책정 되었다.
층간소음 복수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비용을 줘여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위자료와 집세에 법정이자를 더하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 된다 합니다.
2018년 6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 이사 온 A씨 부부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층간 소음으로 수십 차례 경찰 신고를 당했다 합ㄴ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소음을 낸 사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 온 지 한 달 후 무렵부터
아래층에서 헤비메탈 음악 소리,
항공기 소리, 공사장 소리 등이 계속 들려왔다
합니다.
이를 확인해본 결과!!
'층간 소음 보복 장치'로
일부러 소음을 아래층에서 내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합니다.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그 후 2019년 1월 5
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으로 층산소음 보복으로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부부는 소음을 일절 부인
"오히려 A씨네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
하지만 재판에선 그 반대의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B씨네서 소음과 진동이 들려 왔다"는
이웃들의 진술서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진술 등이 법원에 제출 되었습니다.
B씨가 윗집이 일으키지도 않은 소음으로
계속 신고를 한 정황도 확인
. 이웃들은 A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살던 4년 동안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진술해 주었으며
특히 A씨 부부가 집에 없었을 때조차
B씨는 여러 차례 층간 소음을 신고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A씨 부부가 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 간 후에도 B씨의 신고는 계속 했다 합니다.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A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함께
2019년 1월~올해 2월까지 A씨가 이사가서
지불한 월세의
1960만원을 지급하라!!
여기에 더해 B씨가 앞으로 소음을 낼 때마다
하루당 100만원씩 물어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왔습니다!!
그간 법원은 층간 소음에 대해 집세까지 물어내라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이번 윗집 산다는 이유로 억울한 이들
많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윗집에 잘못이라고
여기니까요!!
하지만 아랫집 사람도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 배려와 존중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는 혼자사는 주택이 아님
공통 공용 주택 입니다.
나만 피해 본다고 시끄럽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시골가셔서 또는 돈 많이 들여서
서울에서 집지으시면 됩니다.
아래층도 위층도 배려해야 합니다.
보복층간 소음 그리고 층간소음
복수!!
사실상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매너 입니다.
층간소음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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