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강대학교 글로컬사회문화연구소 이 연구는 번역된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를 특히 서양 정치사상사의 측면에서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代)의 민주주의’의 측면과 ‘대의(議) 민주주의’의 측면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측면은 기존의 현대 대표 연구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그리고 영어 ‘representative democracy’에 해당하는 서양 개념의 역사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반면에, 후자의 측면은 대표나 민주주의 개념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19세기 의회제와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관련 지성사 분야의 기존 연구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at the conceptual-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ea-eui minjuju-eui’, which is the translation of the Western concep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reconstructing mainly the Western side of its genealogies. However, I argue that this goal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conceptual-historical research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cept because the East Asian counterpart, ‘dae-eui,’ contains
not only the meaning of representation (‘dae’) but also of deliberation or discussion (‘eui’). Thus, the modern conceptual history of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must be supplemented by the conceptu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19th century parliamentarism and particularly the idea of ‘government by discussion.’ 초록 열기/닫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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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arliamentarism, government by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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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 The antique Greek society was a slave democracy.
고대 그리이스 사회 역시 노예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였다. - Shareholder Democracies –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Hull
주주 민주주의 - 역사학과, 헐 대학교 헐 대학교 - Namibia has a population of 2.1 million
people.
나미비아의 인구는 약 180만명이며 안정적인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다. - Sooner or later, the soviets should overthrow bourgeois
democracy.
그리고 조만간 소비에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해야 한다. - The advent of "democracy" has merely highlighted.
them.
"민주주의" 의 도래는 그들을 두드러지게 했을 뿐이다. - They HATE Democracy, Mom, Dad, and apple
pie!
그들은 민주주의, 엄마, 아빠와 사과 파이 싫어! - Prime Minister Turkey is a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democracy
.
터키는 의회 제도를 채택한 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 A cooler climate is common in the Panamanian
highlands.
파나마는 대통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 이다. - Czechoslovakia again became a democratic state oriented to the
West.
체코슬로바키아는 다시 서방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 Germany is a parliamentary and federal
democracy.
독일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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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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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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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 2009.12 27 - 4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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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논의이다. 근대 영토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데에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을 대의하느냐?”(What does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 for?)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이러한 의견의 양극단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와 슘페터이다.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대표하는 루소(J. J. Rousseau)와 현실을 대표하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했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을 매디슨(James Madison)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간극이 제도 디자인을 통해 메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This paper is a discussion about ideal and re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First, I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lacunae and feasibility problems in Rousseau‘s epistemic democracy which was a typical 18th century democrats’thought of an ideal representative democracy. Then, I will look into Schumpeter’s realistic and minimal concept of democracy that is not desirable ideally but can be realized in modern complex society. Finally, I find in James Madison’s institutional desig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 effort to bridge the gap between Rousseau’s democracy representing public goods and Schumpeter’s democracy as the aggregation of partial wills. James Madison admitted the inability of democracy to represent general will or public goods because of “mischiefs of factions,” but he tried to force mischievous individuals to reach collective goods or public goods by institutional desig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uch as federalism, frequent but regular elections and the division of power.
목차
논문요약
Ⅰ.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Ⅱ. 루소: 진리발견적 민주주의(epistemic democracy)
Ⅲ. 슘페터: 최소강령적 대의제 민주주의
Ⅳ. 결론을 대신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매디슨의 제도 디자인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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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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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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