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인권침해 논란
휴대폰 사용 이대로 괜찮나?
일부 부대는 강제로 검사 강행
2019년 4월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2020년 7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 병사의 휴대폰 사용, 보안 문제 등 우려는 아직까지 존재하나 상호소통 개선, 자기계발, 극단적 선택 및 탈영 감소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 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각 부대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부대 측에서 병사의 휴대폰 앨범을 불시에 검사를 한다면 과연 어떨까? 이 사건은 실제로 작년 한 군 장병에 의해 사회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보안 유지를 위한 휴대폰 검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딜레마, 과연 무엇이 우선일까?
보안사고 예방하기 위한 검사
병사들의 동의는
없었다
작년 9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제5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개인 휴대폰을 동의 없이 강제로 검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휴대폰 제출 10분 전 방송으로 휴대폰을 켜서 제출하라는 공지를 받았고 휴대폰을 반납하러 갔을 때는 당직사령이 직접 병사들의 휴대폰 앨범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진을 찍지 않은 병사들의 휴대폰 앨범까지 모두 보여줘야 했다. 이를 공론화한 병사는 이번 검사를 하게 된 경위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개인 휴대폰을 설명과 동의도 없이 검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5군지사 측은 당시 일부 병사의 휴대폰 사용 간 보안규정 위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향후 병사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군대 특수성 VS 사생활
침해
뜨거운 논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은 ‘불시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생활에 해당하는 앨범을 동의 없이 검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개인적인 걸 만지는 게 문제인 거 아닌가?’, ‘지휘통제실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간부들도 많다’ 등 휴대폰 불시 검사가 병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보안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본인들이 군인 신분임을 잊어 선 안 된다’, ‘보안검사를 예고하고 하면 의미가 있나’, ‘불시에 해야 보안위반을 적발하지’ 등의 의견들을 내놓았다.
병사 휴대폰 24시간 사용
앞으로의 방향은?
국방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 휴대폰 소지 시간 확대 이행을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확대된 휴대폰 소지 시간이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문제점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병사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작용들은 소지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를 잘 조율하고 개선해 국군장병들의 윤택한 군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