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대공황 - migug gyeongje daegonghwang

코로나 위기로 대공황이 올까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 거시경제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갔었죠.(역주: 이 글이 쓰여지고 나서 발표된 미국의 5월달 실업률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사태 완화를 위한 재정 정책 추진으로 서구 국가들의 정부 적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결국 경기침체 또는 부채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팽배해 있구요.

그러나 비관론에 사로잡히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이번 충격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경제가 과거의 성장궤도나 성장률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거시경제에 장기적으로 구조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도 하나의 거시경제 충격이 경기침체나 부채 위기와 같은 구조적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지표는 긍정적 거시경제 체제의 핵심인 '물가 안정성'입니다. 경기침체나 부채 위기와 같은 체제 붕괴는 각각 극심한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멈춥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하락세, 낮은 수준, 안정세를 보였으며, 그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고, 비즈니스 사이클이 길어지고,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만약 물가 안정성이 악화되면 실물경제와 금융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얼마나 우려되는 상황일까요?

구조적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네 가지 경로path

'심각한 위기'crisis와 '구조적 체제 붕괴'structural regime break 를 가르는 것은 정책과 정치 입니다. 지도자가 무능하거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정책적 대응을 한다면, 위기에 빠진 경제가 부정적 궤도로 곤두박질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구조적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4가지 경로를 각각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정책 오류 Policy Error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첫 번째 경로는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미국 대공황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대공황은 대대적 정책 실패의 결과였으며 위기의 정도가 크고 지속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손상까지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념적 오해가 관련돼 있습니다.

• 통화정책 오류와 은행 위기: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제한적 감독, 긴축적 통화정책,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1929~1933년 사이 수천 건의 은행 파산과 막대한 예금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붕괴로 가계와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설립돼 표면적으로는 위기에 대응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너무 쉽게 본 나머지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는 동안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관념적 오류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 재정정책 오류와 긴축정책: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수수방관하며 너무 오랫동안 경제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뉴딜정책은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규모가 작아 피해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1937~1938년 또 한 번의 긴축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총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공황이 종결되고 생산량은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 실수로 20% 이상의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나게 높은 실업 상황에서 자산의 명목 가치가 크게 하락해 부채의 실질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가계와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2. 정치적 의지 Political Willingness

심각한 위기에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두 번째 경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분명하고 치료법도 알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해결책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해나 사고방식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과거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전망과 의견이 엇갈리고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수반한 경기침체 상황에 위험하리만큼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2008년 말 은행 자본 손실이 누적돼 신용경색credit crunch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무너졌고, 은행 시스템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발생 위험이 현실화됐죠.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2008년 9월29일 하원에서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관련 법안을 부결했던 때였습니다. 이후 시장 붕괴가 발생하는 등 값비싼 정치적 대가를 치른 후에야 정치인들은 TARP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바꿨고, 며칠 뒤 10월3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순간에 구조적 체제 붕괴를 막고 구조적 피해를 줄여 U자형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의지를 한데 모은 셈입니다. 몇 년 뒤 미국 경제는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의 회복(U자형 경기회복)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공포가 주식시장을 휘감았다. 이날 주가는 12내지 25포인트가 하락하였다. 

대공황은 이 날 미국 주식시장 붕괴로 촉발되어, 초기 3년간의 디플레이션과 이후 8년간의 장기경기침체기를 거쳤다. 

경기침체의 대표적 척도인 실업률은 제조업의 경우 1921년~29년에 7.7%를 기록하였으나, 1930~38년에 26.1%로 치솟았다. 은행은 대공황시기에 9000개 이상이 파산하였다. 

1929년의 디플레이션으로 비롯된 대공황은 현재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크게 △지출가설 △통화가설로 구분된다. 

(1) 지출가설 

지출가설은 투자가 경기변동의 동력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즉  대공황의 원인은 1920년대 말 미국경제가 과잉설비상태에 빠져 투자기회가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부족은 지출감소를 초래하여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외생변수인 투자부족으로  소비함수가 밑으로 이동하여, IS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1920년대의 호황 국면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소득분배  △출생률·이민의 감소로 주택 건설 침체등을 들 수 있다. 

혹자는  1929년 주식폭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가  소비를 줄이고, 다시 투자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재정정책의 실패도 지출을 줄인 요인이 된다. 1930년대, 재정 지출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 당시 정치가들은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균형예산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2) 통화가설  

통화가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통화를 긴축한 결과, 대공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통화공급은 25%감소하였다. 이러한 통화공급의 감소가 이자율을 높여, 투자감소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과 관련, 연준은 △1929년 주식시장의 위기 △1930년~33년의 은행위기에 직면하였다. 전자에 대해  통화긴축으로 대응하였고, 은행위기에는 공개시장매입으로 통화량을 늘려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오히려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 긴축을 시행하였다. 

① 주식시장위기와 긴축 

1920년대 미국은 호황이었다. 라디오 자동차 전기등의 신기술의 보급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장미빛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을 주기 충분하였다. 이러한 미래 낙관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이끌었다. 1921~1929년간 주가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이 점점 투기의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연준의 통화량의 확대때문이었다. 당시 연준은 국채매입등을 통해 1921~1929년간 총통화량을 61.8%까지 확대하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은 해외 대부로 연결되어, 1차 대전 이후 피해보상 및 전후 복구를 위한 자금수요가 높았던 독일등이  차입을 늘렸다. 

주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킨 것은 미연준의 긴축통화정책이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통화정책이 펼쳐진 것이다.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1927년 가을에 시행한 연준의 통화긴축은 주식자금을 위한 신용대출을 축소시키고, 이자율인상으로 신규투자를 억제하였다. 이는  민간의 미래전망을 비관적으로 유도하였다. 

결국 1929년 10월 주가가 폭락하여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대공황 발생 후 3년간 미국은 GNP 50%, 실업 25%, 소비 40%, 투자 82%가  하락하는 격심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부의 실질가치가 감소하여 소비가 줄었고, 소비자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소비자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가중과 이로 비롯된 투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② 은행위기 

1930년의 은행위기는 공황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은행위기란 은행의 자본잠식으로 인한 파산, 예금인출 쇄도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29~33년간 미국은행의 1/3이 파산하였다. 9000개 이상의 은행들이 영업을 정지당한 것이다. 그 원인은 실물부문의 불황이 기업 영업을 위축시켜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었기 때문이다.  

◆ 통화승수의 하락

은행의 위기는 통화량의 대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는  통화승수의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은행위기는 민간이 현금을 선호하게 되어, 현금통화비율의 증가로 통화승수가 하락하였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1단위 증가에 증가하는 통화공급량을 의미한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불준비금비율의 증가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은행은 자금을 위험 회피적으로 운용하였다. 일부 은행의 파산을 지켜 본 다른 은행들이 예금대비 지불준비금 비율을 상승시켰다. 이처럼 법정 최저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지불준비금을 증가시켜 통화승수가 하락하여 통화량이 축소되었다.  

◆ 통화량의 감소와 디플레이션

이러한 통화량의 감소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여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일부에서는 통화량의 축소에도 명목이자율의 상승은 발견되지 않아, 통화와 대공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통화량의 축소는 부채디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 인상의 방아쇠가 되어, 경기침체를 초래하였다. 

△부채디플레이션=

당시에 물가의 하락은 자동적으로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으로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피구효과가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피구는 물가하락은 실질화폐잔고를 늘려,  「부의 증가 → 소비증가 → 지출증가→ 기업의 소득증가」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경기가 호황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물가하락은 경기를 회복시키기보다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채디플레이션이 등장하였다. 

기대하지 못한 물가변화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부를 재분배하게 된다. 물가하락으로 채무자의 실질부채는 증가한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증가한 부채는 채권자의 부를 증가시킨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부의 이동은 경제 전체 부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채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경기는 하락될 수 있다.  이는 대리인 비용으로 설명된다. 대리인인 채무자와 주인인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대리인비용이 늘게 되어, 차입자의 조달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의 금융위기를 조장하게 되어, 실물경제의 침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기대디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의 상승= 

통화량의 감소로 명목이자율이 오르지 않아도, 실질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 할 수 있다.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기대된 인플레이션을 가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하락이 기대된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은 음수가 된다. 따라서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 (-)기대인플레이션」이 되어 물가하락이 기대되면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실질이자율의 인상은 투자를 축소시켜, 지출의 감소와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 결과 경기는 침체된다. (투자의 감소는 IS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명목이자율은 감소하고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결국 통화감소로 물가하락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물가하락 기대로 인한 실질이자율의 상승이 투자를 감소시켜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연준은 달러방어 

1931년 연준의 긴축정책은 공황의 심화를 가져왔다. 영국이 1931년 9월 영국이 금본위제를 탈퇴하였다. 연준은 달러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처럼 1929년의 연준의 긴축정책이 대공황 발발의 직접적 원인이며, 1931년의 미국의 통화긴축은 경기침체 심화의 방아쇠가 되었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그 당시 정치가들이 균형재정대신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지출을 늘렸다면 공황의 정도는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통화당국이 은행 위기로 예금인출이 쇄도하는 기간 동안, 긴축대신 은행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시장 매입으로 통화량을 늘렸다면, 대공황의 심각성은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맨큐, 「거시경제학」, 2003

양동휴,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 2010

박종현,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2008

이헌대,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경제정책’,1997

손명석, ‘대공황 사례로 본 현위기 진단 및 전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