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는 불편한 모순이 많다. 예를 들어 보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과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책정된 값싼 전기 요금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뿐 아니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했을 뿐 감소하지 않았다.정부는 ‘플랫폼 정부’,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축된 인공지능(AI) 허브 웹사이트에 제시된 활용 사례를 보면 이 사업에 세금이 투입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간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올해 6732억원이나 투입됐다. 반면 공공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계해야 하는 통계청 전체 예산은 3800억원밖에 안 된다.정부는 고유한 행정 전자서명 인증체계(GPKI)를 기반으로 정부 개발 웹서비스 인증서(G-SSL)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행정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구글 크롬이 인증기관(CA)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부 정부 부처 사이트가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로 인식되고 있다. 클라우드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다 보니, 중국도 아닌데 구글 클라우드를 공공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 불편한 현실에 숨어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 디지털 대전환 정책들 모두 바람직해 보이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단순한 문제 해결 논리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에는 돈을 주면 되고, AI 기술이 부족하면 연구 자금을 지원하면 되고, 온실가스가 문제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책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정부의 AI 기술 연구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원받는 기업은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이것이 AI산업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간의 벤처 투자 성공률도 10~20%밖에 안 되는데, 자신의 결정에 책임도 지지 않을 평가위원 몇 명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연구자금 지원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아는 이익집단은 정책의 복잡함을 감추는 대신에 간명한 논리로 정치인과 관료를 설득한다. 하지만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의제를 잘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정책 의제를 선별할 수 있을까? 첫째, 정부가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정부보다 시장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다. 또한 풀 수 있는 문제보다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둘째, 단순 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캠프 인사들이 외부 인사를 견제하고, 정치인은 공무원을 배제하고, 각 부처는 타 부처를 견제하는 정책 환경하에서 균형된 정책 의제 설정은 요원하다. 자신이 가진 데이터와 분석 플랫폼을 공유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함께하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신이 21세기 행정학의 중요 키워드인 것도 혼자서는 복잡한 정책 문제를 이해할 수도, 풀 수도 없기 때문이다.셋째, 정부는 정책 의제를 언제든 재정의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대통령 국정과제조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정책 환경과 사회 이슈가 매일 변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설정한 국정과제는 수정될 수밖에 없고 성과 지표도 달라져야 한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이 현장에서 부처와 국민 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 공무원은 세종시의 컴퓨터 모니터 앞을 벗어나 강원도의 민박집 주인부터 서울의 청년 창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책은 모순덩어리에 복잡하고 변덕이 심하다.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정책이다. 정책 결정자가 과학적 근거와 냉철한 분석력을 갖추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주현의 디자인 싱킹] 마이너스전략, 플러스 결과
코로나19가 하늘색을 바꾸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환경·윤리적 소비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린, 에코, 친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키워드를 자신의 핵심 가치로 내거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환경 보호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기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오프라인 회의 공간을 메타버스에 구현한 스파샬의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창업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비행기 운행 과정에서 분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유럽인은 정말로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 아니면 3~5시간 정도의 추가 시간이 들더라도 기차를 이용한다. 삶과 패션에도 비건을 지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좋은 가죽을 패션 제품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프랑스 가죽 장인, 갖바치의 자존심인 H사는 동물 소재 제품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비건 레더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친환경 스타트업 ‘마이코웍스’와 협업으로 버섯 균사체를 가공하는 특허 기술로 촉감과 내구성 면에서 일반 가죽 제품과 비슷한 버섯 소재 가죽을 탄생시켰다. 럭셔리 브랜드 H기업은 리페어센터를 만들어 고쳐 쓰기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애호가들도 동참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환경 보호의 첫걸음은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낭비 문제는 디자인과 불가분의 관계다. 디자인은 소비주의 미학에 기원을 둔다. 멋진 디자인으로 교환 가치를 부풀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20세기 디자인의 역할이었다. 필립 스탁은 소비주의 미학의 선두에 있는 디자이너였다. 그의 대표작 ‘주시 살리프’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매끈한 곡선미가 특징인 레몬 착즙기다. 그의 제품은 외형의 심미성을 무기로 소비자를 매혹하는데, 그들은 레몬 착즙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로지 심미성만을 위해, 장식용으로 그의 제품을 구매할 정도다. 과소비·낭비 줄이는 디자인 각광최근 디자인 트렌드는 소비주의에 안주하는 대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진화 중이다.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을 처음으로 강조한 빅터 파파넥은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와 환경에 윤리적 책임을 지는 디자이너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기에만 좋고 사용하기는 어려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제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대신 그는 소박한 재료를 사용할지라도 사람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다 전기가 중단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라디오를 만들어 불시의 화재 때 많은 인명을 구하기도 했다. '멈춤' 강조하는 에코라이프 추구브랜드 광고는 소비주의를 조장하기도 한다. 소비주의 반성에서 나온 마이너스 전략이 반향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원의 절약, 저렴한 가격, 심플함, 익명성을 표방한 상표 없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란 뜻을 지닌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지(MUJI)가 대표적이다. 브랜드 없이 품질로 승부하자는 전략이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 유통업체 ‘로블로’의 자체상표(PB) ‘노네임(no name)’을 벤치마킹한 노브랜드(No Brand)도 최적의 소재와 제조 방법을 찾아 최적의 가격대를 만드는 신조에서 시작돼 자체 브랜드로 안착했다. 브랜드를 없앴더니 결과적으로 더 강렬한 브랜드가 됐다.J제약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했던 해열진통제 브랜드 광고 캠페인조차 ‘오늘은 잠시 쉬어 가세요’를 내세운다. S통신사는 과거에 “011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라고 바쁘게 언제나를 지향했으나, 그 이후의 광고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며 쉼, 멈춤을 강조했다. 때론 침묵이 호소력이 있듯 소비자에게 훨씬 강렬하게 다가온 광고였다. 흑백 영화인 ‘쉰들러리스트’에서 잠시 보인 소녀의 빨간 원피스와 무덤에 놓인 빨간 장미가 흑백 속에서 도드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이제는 위드 코로나. 불편한 동행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아프거나 바쁠 땐 주변의 배려와 관심 속에 잠시 쉬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됐듯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그것이 그린이자 에코 라이프며, 우리가 그리는 뉴노멀이자 베터노멀이 아닌가 싶다.윤주현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
[남정욱의 종횡무진 경제사] 베르사유 달려간 프랑스 '아줌마'…끝내 루이 16세를 끌어내렸다
1789년 10월 5일, 수천 명의 프랑스 ‘아줌마’들이 파리 남서쪽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을 시작한다. 여성도 아니고 여인도 아닌 아줌마라는 단어를 쓴 것은 비하 의도가 아니라 이 집단의 뉘앙스를 살리는 데 이만한 단어가 없어서다. 이들은 파리의 생선 장수였다. 억척스럽고 힘까지 좋은 이 근육질 아줌마들이 생선 다듬는 칼을 들고 20㎞에 달하는 행진을 벌인 것은 왕비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라고 조언했다는 루머가 파리 시내에 퍼졌고 그 말에 ‘꼭지’가 돌아버렸기 때문이다. 베르사유를 포위한 이들은 여섯 명의 대표를 뽑아 루이 16세에게 면담을 요구한다. 접견실로 왕이 들어오는 순간 이 중 한 명이 충격과 감동으로 기절한다. 말로만 듣던 왕을 처음 본 데다 루이 16세의 풍채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스탕달 신드롬인데 엄청난 명작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곤란, 현기증, 전신마비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아줌마들은 국민회의가 결의한 봉건제 폐지와 인권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던 루이 16세의 파리 귀환을 요구했고(귀환이라고 쓰고 포획이라 읽는다), 기어이 파리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사태는 루이 16세가 자초했다. 전쟁은 돈이 많이 드는 군주의 취미생활이다. 무려 72년 집권 기간 중 절반을 전쟁터에서 보낸 태양왕 루이 14세는 증손자인 루이 15세에게 원금만 20억리브르라는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신다. 유능하지도 않으면서 취미생활은 포기하지 않았던 루이 15세는 이익이 불분명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끼어들어 또 빚을 늘렸고, 루이 16세에 이르면 정부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를 무는 데 들어갔다. 선대를 보고 반성할 만도 한데 그 역시 취미생활을 화끈하게 했다. 1763년 북아메리카에서 벌어진 프렌치-인디언 전쟁에 20억리브르를 쏟아부은 것이다. 20억리브르는 대체 어느 정도 액수일까. 놀라지 마시라. 3년 치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거액이자 700만 명에게 집과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니 당시 프랑스 국민 2500만 명 중 4분의 1 이상을 구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보겠다고 삼부회(성직자, 귀족, 평민)를 소집했고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 헌법을 만드네 어쩌고 하다가 혁명으로 번진 끝에 본인의 목이 날아간 것이다.인간은 빼앗기는 일에 대단히 예민한 존재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용서해도 내 돈 빼앗아간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눈이 쌓였는데 나와서 치우면 1만원 준다고 해보라. 아무도 안 나온다. 그깟 1만원, 소맥 한 번 덜 말아먹고 말지 한다. 그런데 1만원을 뺏는다고 하면 골절 환자도 빗자루를 들고나온다. 눈 치우는 거야 선택의 여지라도 있지 세금은 피할 수도 없다. 해서 안 내고 버티는 것은 피지배계급의 DNA에 새겨진 본능이다. 세금 안 내려다 보니 발생한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 저항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영국 헨리 2세의 불효막심 4형제 중 막내인 존 왕은 세금과 관련해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긴다. 이 사람 별명이 실지(失地)왕이다. 백년 전쟁 동안 영국이 프랑스에서 피 흘려 확보한 땅을 혼자 힘으로 다 잃었다. 프랑스와 싸우고, 국내 귀족들과 싸우고, 교황하고 싸운 끝에 고립무원이 된 존 왕은 마지막으로 오스만제국의 술탄에게까지 손을 내민다. 자기를 도와주면 개종하겠다고 제의했는데 그리스도교 군주로서 발상이 너무 참신하고 신선하다. 하도 어이가 없는 제안을 하는 바람에 오스만 술탄은 교지를 들고 온 사절에게 물었다. “너의 군주는 어떤 사람인가?” 사절은 양심적으로 대답했다. “우리 왕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발언이 아니었더라면 서양 그리스도 왕국에서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왕이 나올 뻔했다. 전쟁의 맛(지는 것도 맛인가)에 빠져 있던 존 왕은 세금을 걷어 또 전쟁을 시작하려 든다. 마른 오징어 짜기에 견디다 못한 귀족들이 들고일어났고 기댈 곳 없던 존은 반란군이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으로, 핵심은 ‘왕의 명령만으론 세금 불가’다. 세금 멋대로 걷지 말라는 얘기다.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자. 애초에 루이 16세가 세금을 걷으려던 대상은 평민이 아니라 면세 기득권인 귀족과 성직자였다. 왕은 국내에 연고가 전혀 없는 스위스 은행가 네케르를 칼잡이로 고용한다. 기득권이 맹렬하게 반발하자 네케르는 “보라, 이 세금 도둑놈들을!” 하며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버린다. 안 했어야 했다. 국가 세입 2억6000만리브르 중 왕가에 들어가는 돈이 2500만리브르나 된다는 사실에 평균 연봉 100리브르의 평민들은 충격을 받는다. 의도와는 달리 왕이 공격 대상이 됐고 화가 난 루이 16세는 네케르를 해임한다. 이 조치에 파리 시민들이 격분했고 폭동이 바스티유 함락으로 이어진 끝에 피의 광풍이 몰아친다. 해서 세금, 잘 걷어야 한다. 오래 버틴 나라들의 공통점은 세금 걷는 스킬이 탁월했다는 것이다. 그 모범을 제대로 보여준 게 영국이다. 어떻게? (다음 회에 계속)남정욱 작가·전 숭실대 예술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