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원 7-8차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 쓰기
(1) 도입
-배운 내용 복습하기
-두 가지의 영상을 보며 어떤 문제 상황인지 떠올리기 (1,2번 영상 : 스마트폰 + 패스트 푸드)
- 퀴즈 영상을 보며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상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 (장면 상황 맞히기 퀴즈)
(2) 전개
- 교과서 138~142쪽 활동하기
- 친구의 논설문을 쓰는 과정을 보고 같이 따라 쓰기 (4번, 5번 영상)
(3) 마무리
- 자기가 쓴 논설문 학급방에 올리고 친구들과 서로 평가하기
4단원 영상 재생목록
//www.youtube.com/playlist?list=PLgc8kRZVQMkp0BcZRXtrTe09F4miqE77w
-1,2번 영상 : 스마트폰 + 패스트 푸드
//youtu.be/nEudfvinrJQ //youtu.be/IEA9IzN3shs
-3번영상 : 장면 상황 맞히기 퀴즈
//youtu.be/N830iatMFvU
-4번영상 :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
//youtu.be/Y-ka6TG1zXY
-5번영상 : 공익광고 "묵념" 편
//youtu.be/xAa2GMFqggU
오래 전 문제이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시길. 시대를 관통하는 고민은 그 모습만 다를 뿐 내용은 늘 같은 것이죠.
거의 모든 논술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꼭 일독하시길. 그냥 우리 시대의 모든 고민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논술 예상 문제
사회적 쟁점
사회 부분은 다른 영역과 달리 거론해야 할 분야가 많은 편입니다. 논술 주제로 사용하기에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 많지요.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 가능한 것이 환경 문제와 정보화 사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학적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법의 정신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환경 문제는 현대 사회의 환경 오염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전제에서 교육적 문제를 감안할 때, 출제 가능합니다. 정보화 사회 문제는 근대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각 대학의 정보화 정책이 연결되어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정보화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더욱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의 정신은 최근 물의를 빚었던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들의 탈법적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각종 대형 사고의 원인이 탈법에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청소년들의 준법 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에서 더욱 출제 가능한 분야이지요.
<사회에서 다루는 기본 쟁점>
1. 기술의 발전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가?
산업 혁명 이후 인류는 급속도의 기술 발전을 이룩하였고, 더욱 풍요로워졌다. 최근에는 유전자 공학을 포함한 첨단 과학과 기초 과학이 발전하여 과거 사회에서는 꿈만 꾸던 것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인류를 기아와 병마로부터 구해 줄 새로운 약과 치료 기술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원격 조정 장치를 단 기계로 대신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풍요롭게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과거보다도 더 광폭해졌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시대에서 원폭, 수폭의 시대가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그 발전만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전이 풍요를 약속해 주는 사람도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즉, 그러한 발전된 기술을 소유한 사람만이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의미이지요. 사회적으로 보면 소유한 사람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소유한 국가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절대적인 면으로 보면 과거보다 절대 다수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욱 심화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 낸 공해와 같은 부작용은 어느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공해 산업들은 이미 대부분 후진국으로 옮겨져 있어 지역 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2. 환경 보존을 위해 발전을 포기해야 하는가?
앞서 전개한 문제에 이어서 생각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역적, 개인적 부의 불균형을 이루는 기술의 발전은 총체적인 환경 오염까지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인구가 살아야 할 현실을 무시하고 기술 발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현재와 같은 환경 오염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린 라운드(환경 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 무역 협상)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로마 클럽(국가의 재정 보조 없이 운영되는 세계 석학들의 연구 모임)에서는 저속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속 성장은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형태의 기술 발전을 가져오게 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만들기 전에 새로운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클럽에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저속 성장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인 발전 욕구와 환경 보호를 가장 잘 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법과 양심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양심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작은 공통 부분을 성문화한 것이 법이지요. 그러므로 법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법을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각 세부 분야를 예제와 쟁점 파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제>
군포 시의 쓰레기 반입을 김포 매립지 주민들이 몇 일을 막았다. 군포 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다가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를 보내기 위해 결국 김포 주민들과 군포 시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자, 일부 군포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 보호 차원의 근본 대책에 대해 논술하라.
논술 문제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답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쟁점도 하나의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와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문제는 환경 오염의 문제나 쓰레기 문제로 단순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 오염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쟁점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의 자정 능력 범주 내에서의 쓰레기가 발생해 공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자연의 자정 능력을 넘는 쓰레기 발생은 지구 전체의 환경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지대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 자동차 배기 가스 등에 의한 스모그 현상과 산성비는 단순한 대기 오염을 넘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함께 일으켰죠. 또한 생활 하수, 산업 폐수, 농축산 폐수가 주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수질 오염은 식수 오염과 어패류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하천 속에 포함되는 중금속은 물에 씻기지도 않으며 끓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어 미나마따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금속 오염은 물론 다량의 화학 비료에 의한 토양 오염 또한 환경 오염 문제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외에도 각종 생활 쓰레기와 핵폐기물, 중금속 유독 물질을 함유하는 산업 폐기물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종 오염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는 더욱 심각하죠. 프레온 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오존층 파괴는 자외선 B를 차단하지 못해 백내장이나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농작물 수확을 감소시키며 바다의 플랑크톤을 격감시킵니다. 화석 연료에 의한 대기 오염은 대기 중 탄산가스 농도를 높여 지구 온난화를 촉발시켜 해수면 상승과 가뭄과 폭우 등 이상 기후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환경 오염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죠.
환경 오염을 막는 것은 환경 생태계를 감안한 저속 성장과 그린 라운드와 같은 전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은 지역간의 갈등 요인인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로도 보여질 수 있으나, 공동의 생존을 위한 지역 발전을 법제화하고 유해 혐오 시설이 아니라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극복
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다수의 물리력에 의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닌 가장 큰 맹점을 드러내는 것일 뿐 근원적인 환경 오염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분리 수거를 하는 것도,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막는 것도 국민 개개인의 각성을 전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각성은 또한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고 인간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그 특성상 어느 한 지역만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이루어져서도 안 되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공동의 생존을 위해 노력할 때 해결 가능한 현대 사회의 난제인 셈이죠.
<예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논하라.
이 논제의 경우는 먼저 정보화 사회의 정의와 함께 그 특성,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 대한 자세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다음의 쟁점으로 집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5. 정보화 사회는 인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자료의 집합인 정보를 생성, 전달 또는 활용하는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바로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과거 인류 사회가 농업 혁명(제1의 물결), 산업 혁명(제2의 물결)을 통해 발전하였다면, 이제 현대 사회는 제3의 물결인 정보 혁명 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대에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누가 먼저, 많이 지니느냐에 따라 그의 사회적 지위나 반대 급부가 정해지게 마련이죠.
풍성한 정보량, 신속한 정보 전달, 효과적인 정보 응용 등 값싸고 편리한 정보 접근 등을 통해 사회적 민주화와 권력 분산, 생산성 향상, 경제적 빈곤 완화, 계층간 격차 감소, 성의 평등화 등 개방화 사회를 향해 발전하리라는 낙관론도 펼칠 수 있으나, 그에 못지 않은 부정적 견해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정보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집단이나 정부에 의해 정보가 조작됨에 따라 소수의 테크노크라트(기술자나 과학자 출신의 행정 관료)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보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의 불평등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획일적 문화, 불량 정보와 과잉 정보에 의한 사회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죠.
결국 이러한 양 극단을 지니고 있는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식 윤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상의 문제는 본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지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를 만든 과학은 인간과 자연을 단지 수단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발전을 통해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려 하는 과학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식 윤리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인은 분업화, 산업화된 사회에서 기능적 지식인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예제>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씨의 비자금 계좌를 확인해 준 은행 관계자가 금융 실명제 시행령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 문제는 비자금 계좌를 확인해 주어서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 부정에 대한 개인으로서의 고발 정신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겼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죠. 결국,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힘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도덕적 딜레마를 얼마나 순조롭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의 쟁점 사항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6.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객관적 판단 기준인 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제 상황이 양 극단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으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언제까지나 판단 유보 상태로 미루어 둘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객관적 도덕 원칙'입니다.
객관적 도덕 판단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과 윤리적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지요.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조처가 미흡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 소속 집단의 문화적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금 계좌 확인이라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금융 거래 실명제 시행령 위반'이라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 공익을 앞세운다는 법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 통념과 상충되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죠. 이럴 경우, 명백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취해진 탈법적 행위의 경우, 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으므로 법적 제재를 가하되, 법원의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또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등의 조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이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불법적 행위는 막아야 하지만 또한 사회악도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철학적 쟁점.
현실 생활에서 부딪치는 구체적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논술의 특성상 철학 자체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출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사고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고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철학, 윤리, 국어 등 학교의 기본 교과목을 통해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교과목만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을 경우에는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철학적 사고 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식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몇 가지의 쟁점 사항에 대해 학습하고 나름대로 체계화,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면화 작업은 결국, 주어진 현상적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하지요.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에 이공 계열 교수와 문과 계열 교수들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공 계열 교수는 문제에 사용될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를 확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철학과 교수 또는 문학 계열 교수(국문학과 기타 어문학)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과학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과 계열 교수의 안목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다분히 문과적인 내용의 본질을 지닙니다. 즉, 인문학 중심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올바른 인간관', '철학적 세계관' 등이 반영되는 답을 요구하게 되지요. 서강대의 경우 '달의 변성 불변성 논제'에 대한 논의의 모의 고사도 이러한 유형의 문제이지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변성과 불변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쟁점인 '존재와 현상'에 대한 안목을 요구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철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별도의 학습 없이 학교 교육만을 받아 가지고서는 상식 선의 논의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철학적 논의의 쟁점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논술의 기본 목적에도 어긋날 뿐더러,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단순히 외우기만 한 것은 무용 지물이 되기 때문이지요.
딱 하나 외워 둘 것이 있습니다. '철학이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라는 철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사실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철학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므로 참고로 외워 두세요.
<철학에서 다루는 기본 쟁점>
1.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는가?
위의 물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또는 신봉하고 있는 의식의 세계가 온전히 진리인가 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갈릴레이의 지동설로 흔들린 이후 사람들은 종교적 세계관인 '절대적 존재에 의해 창조된 세계'를 믿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발전된 모든 진리를 회의(懷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과학을 발전시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절대적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이론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다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지구 위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들이 잘 지켜지지만, 미시와 거시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진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원자는 입자 가속기에서 깨어져 쿼크(소립자)로 나뉘어지고, 안정된 우주관의 대표인 케플러의 법칙은 상대성 이론으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 어떤 진리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기독교의 십계명 중 하나이며, 원효의 계율에도 나오는 불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종교 전쟁과 세계 대전을 통해 무수한 사람들을 살해(?)했고, 원효의 사상을 이은 화랑들도 전쟁터에서는 살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절대적 진리라면 항상 그러한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2.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가?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이 존재하는가?
어렵게 이야기하면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이지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식하기 때문에 나무라는 존재가 성립되는 것인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라는 질문과 같지요.
관념론은 생명과 의식의 원천을 물질 외부 즉 정신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세계도 존재한다는 다분히 주관적 성격이 강한 주장입니다. 이 견해에서 보면 우주는 '신의 의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는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이상 세계(理想世界, idea)를 본떠서 만들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은 관념이고 물질은 그것의 현실적 모습, 즉 그림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현대 과학 문명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성이 결여되지요. 예를 들어, 유전자 공학과 같은 부분의 발전으로 슈퍼 황소나 토메이토(토마토 + 포테이토,<감자>)와 같은 것들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렇다면 없는 것을 만든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없던 이상 세계가 갑자기 생겨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유전자 공학의 발달은 부정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현실적 문제에 적용되기 어려운 면을 지니게 되구요.
유물론은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인간 역시 물질의 한 종류라는 주장입니다. 객관적 성격이 매우 강하지요. 인간의 인식은 이상 세계니 신이니 하는 대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누적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을 집대성한 마르크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가치 즉 문화, 예술, 종교, 관습 등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되는 수가 많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기 위한 혁명을 위해서는 돈 많은 사람 몇 천명쯤 죽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인류가 그간 쌓아 온 모든 가치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는 폭력 혁명까지 발전할 수 있어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 되지요.
이러한 두 견해는 존재하는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앞에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지요.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로 논증할 수 있는가가 논술에서 측정되는 것이지 그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상식적인 답이 되겠습니다만, 두 견해 모두 일면은 옳고 일면은 그르다는 중간론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물론 이때, 관념론의 주장과 문제점, 유물론의 주장과 문제점을 두루 전개해야 하지요.
3. 과학과 철학은 병존할 수 없는가?
흔히 과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철학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울타리에 묶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학은 존재하는 세계의 특정 영역에서 작용하는 법칙과 원리를 탐구하는 반면, 철학은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존재를 탐구한다고도 하지요. 과학은 개별성을 추구하지만 철학은 보편성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에서는 반드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체계화하려고 하지요.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대상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철학은 '대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방법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요. 따라서 실험을 하기 어려운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철학적 사고가 필요했고, 최근에는 이론 물리 학자 가운데 물리학과 철학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학자가 카프라입니다. 그는 신과학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동양의 장자 철학과 물리학을 하나로 묶었지요. 그의 책을 참고로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상을 탐구하는 근본 자세가 다르다는 의미로 과학과 철학은 병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의 동향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도 참고해야 합니다.
4. 현상과 본질은 별개인가?
현상이란 사물이나 사태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본질은 흔히 사물이나 사태의 참모습이라고들 하지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현상은 실제로 보이는 구체적 사항이고, 본질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상과 본질이 별개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늘상 마주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자동차가 막히거나 불이 나거나 어느 나라에는 폭풍우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 현상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한 것도 다 현상이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 해야 할지요. 쉽게 생각하면 구체적 현상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 원리를 본질이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태지 문제를 볼까요. 대부분의 가수들은 노래를 업으로 삽니다. 서태지도 그랬지요. 그리고 가수들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면 은퇴를 하거나 또는 은퇴 당하게(?) 됩니다. 서태지의 음악 세계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었지요.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집에서 표절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세계화되다 보니 비슷해졌다는 동정적 주장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태지는 결국 더이상 깨고 나아갈 세계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이상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 세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자신들이 해 왔던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껏해야 3집이나 2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음악 세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본질(새로움에 대한 동경과 추구)'이 없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은퇴한 것입니다. 즉, 본질은 음악적 한계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좀더 일반화시키면, 음악적 한계에 부딪친 음악가는 은퇴한다. 추상화시키면, 어떠한 분야에서 한계에 부딪치는 자는 스스로 물러난다라는 본질을 찾아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본질은 현상을 통해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구체적 현상을 통해 추상적 본질을 파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과 현상은 별개가 아니라 사과의 껍질과 속처럼 하나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5. 신은 존재하는가?
종교를 지닌 사람은 신은 존재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역시 1번에서 다룬 것처럼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 쉽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선택의 문제이고, 그러한 선택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교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논술에 관계된 일반론을 펼치는 것이므로 종교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보면 집이 있다는 것을 앎과 동시에 이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보세요. 이 지구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보면 유추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유추이지요. 유추에 의해 얻은 결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증명될 때까지는 가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은 논리적으로 '신이 발견될 때까지 그럴 수도 있겠군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논리와 다른 정신 작용이지요.
따라서, 일반적인 차원의 논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의 존재 여부를 논리적으로 밝히려고 할 경우 신이 있다는 증거는 신이 없다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논리를 펴는 자의 의견일 뿐이지요. 신의 존재 문제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답안은 무난할 것입니다.
<예제>
[A]와 [B] 두 사람이 달의 변성(變性), 불변성(不變性)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쟁하고 있었다. [A]와 [B]의 두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가를 논술하라.(서강대, 96학년도 모의 고사)
[A] : 달은 변하는 존재이다. 자, 보아라. 초승달은 상현달을 거쳐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하현달을 거쳐 그믐달이 되지 않는가?
[B] : 아니다. 달은 불변의 존재이다. 생각해 보라. 저 초승달은 한 달 전에도 떴고, 일년 전에도 떴으며, 10년 전, 100년 전에도 똑같이 떠 있지 않았는가?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다음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6. 인간은 현상과 존재 중 무엇을 보는가?
이 쟁점은 현상론과 존재론을 중심으로 인식론까지 포함하는 논제이지요. 앞에서 언급한 쟁점들로 보면 '현상과 본질은 별개인가?' 부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과 우리의 인식 능력이 서로 만나서 하나의 사고 속에서 대상에 관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대상에 관한 지식을 지녔다 또는 대상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상이 진정한 의미의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는 태도가 상식이며, 이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철학적 태도의 기초가 되지요. 정말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다양화되고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현상에 집착한 단세포적 태도이고, 보이지 않는 데도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존재에 대한 맹신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현상과 존재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기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초생달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상식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존재한다고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초생달은 달이라는 본질의 한 현상일 뿐이죠. 변화하지 않는 달의 모습은 우리의 상식적 관찰 태도로 볼 때, 항상 유동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쉽게 달은 변화한다 또는 초생달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달이고, 우리는 단지 그 달이 지구와 태양과 함께 이루는 각도의 차이에 변화되는 현상만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태도는 이러한 양면을 함께 언급할 수 있는 것이죠. 수험생들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예제>
진화론은 과학 부분의 한 논의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신의 창조를 진리로 받아들인다.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의 입장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논술하라.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다음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7.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가?
현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신의 영역이라고까지 여겨졌던 생명 현상까지도 이미 유전자 공학은 베일을 벗겨 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지는 못 합니다. 존재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나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과학이 '존재하는 세계의 특정 영역에서 작용하는 법칙과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종교는 '신앙에 의해 인간과 신을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두 분야는 합리적이고 실증적이냐, 신앙적이고 절대적이냐 등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영역[범주]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내면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과학은 현상적 문제에 영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과학의 양립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몇몇의 분야에서는 두 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주로 물리학과 많은 부분에서 공유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시(微示)의 세계를 연구하는 원자론의 끝은 현재 타키온과 같은 초소립자의 운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일정한 원리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지요. 일부에서는 측정 기술과 실험의 부족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러한 미시의 세계야말로 인간이 증명해 낼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분야로는 거시(巨示) 영역인 우주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한쪽 반경을 A라고 하고 또 다른 반경을 B라고 한다면 우주 전체의 직경은 A+B가 아닌 A 또는 B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처럼 닫친 공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주 공간으로 이어지는 열린 공간인지, 그도 아니면 무엇인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물리 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주 발생의 순간을 마이너스 시간대와 공간대가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해 논증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거론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과학자들 스스로 종교의 영역까지 들여다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학자들 스스로도 종교를 과학적으로 풀어 보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하나의 영역에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앞서 다룬 주제와 상통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제>
서양의 기독교 철학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원죄에서 찾으려 한다. 이러한 원죄 의식이 기독교 전파와 함께 동양에도 유입되어, 기독교적 선과 악에 대한 대립 개념이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악에 대한 보편적 개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술하라.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다음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8. 선과 악은 왜 병존하는가?
동양에서는 성선설, 성악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주장도 전개되었죠. 반면 서양의 종교 학자들은 '악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의 존재'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왜 악을 만들었는가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동반하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됩니다. 하나는, '신은 선만 있는 것보다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을 더욱 좋아해서'라는 주장이지만, 이는 신의 창조 의지를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여기는 인간이 과연 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논리적 의문에 부딪치게 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이 또한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 악을 행하리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 했다는 논리적 오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신에 의해서 선과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기독교의 고전적 선악관은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범해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만을 증폭시킨 것이죠. 결국 서양의 신앙적 차원의 논의로는 선과 악의 병존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 또는 종교와 과학은 서로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살핀다는 것부터가 무리이지요. 종교는 신앙이라는 탈이성적 자세를 지니고 과학은 이성적이라는 자세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선과 악이 병존하는 것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라는 문제를 봅시다.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악이요, 이슬람 문화에서는 선입니다. 결국,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은 소속 집단의 문화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과 악을 상대적 기준으로만 파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파악해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 기준에서 살인을 선이라고 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커다란 테두리는 절대적 가치 규범에 지배를 받지만, 구체적 각개의 모습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지요. 또한 어느 문화든 그 문화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대상이 있는 반면, 추구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대상과 방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선과 악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병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쟁점
역사적 안목 없이는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역사 부분은 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와 한일 관계, 우리 고대사에 대한 이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우리의 자세 등에 관한 문제 유형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란 결국 단순한 과거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오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거라는 시각이 필요하지요. 개념적으로는 상대주의적 역사관과 절대주의적 역사관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필요합니다.
1. 역사는 주관적인가?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들 중에 의미 있는 사건들만을 추려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의미 있는'이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즉, 역사란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과거의 사건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밝히는 학문이라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역사 학자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경제학자가 보는 역사는 더욱 달라지게 되고, 취미로 재미 삼아 역사 소설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는 주관적 경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헝가리 태생의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은 '경험을 쌓고 모으고 정리하는 일조차 관찰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지요.
2. 역사는 사실인가, 해석인가?
앞서서 전개한 내용과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주장입니다.
역사를 있었던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견해도 있고, 과거를 현재의 의미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의견 모두 일견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쪽과 역사란 오늘의 관점에서 보아 교훈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관점이 주요하게 작용되어 기술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런데 각기 문제도 지니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적는다는 것은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의미 있고 의미 없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모든 사실을 기록한다면 인류는 그 기록만 쓰다가 끝날지도 모르지요. 또한 오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다 보면 역사 조작이라는 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조작이지요. 다른 예로, 신라라는 동일한 국가에 대한 역사이지만 일연의 삼국유사와 김부식의 삼국사기 내용은 다르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간론을 펼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3. 역사는 진보하는가?
역사는 흘러갈수록 계속 발전하며 진보해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보 사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 사관론자들은 역사의 진행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관측을 하지요. 그러나 역사가 중에는 역사는 퇴보하고 있으며, 어떤 이는 반복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몰락할 위기에 있다고 역사의 진행을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명 비판적인 역사가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들은 현재가 과거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든지, 자유나 인간성이 메말라 간다든지, 전쟁과 파괴력이 증대한다든지와 같은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문명의 타락이나 역사의 후퇴를 말합니다.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역사는 관찰자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 역시 역사 학자마다의 주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철학적으로도 이미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테니 그다지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진보적 역사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을 지니는 편이 훨씬 건설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각 세부 분야를 예제와 쟁점 파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제>
최근 우리 고대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재야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고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거나 만주를 다시 우리 영토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 한중 수교 이후 길림성 주변을 찾는 몇몇 관광객들의 이러한 발언이 중국 당국을 불쾌하게 만들어 한중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 인식 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 문제는 과거 역사를 새롭게 조망하고 민족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역사와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의 쟁점으로 재조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역사는 실재인가, 현상인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이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 어느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란, 과거의 단순한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를 재조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역사의 실재는 없다는 데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제나 가변적인 현상만이 남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의 조선 침략을 미화하거나 삭제한 교과서 왜곡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게 되지요. 그것은 일본이라는 주체의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재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없애고 싶은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하등의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가 실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실재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 시점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가치나 평가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만년 역사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위대한 영도자'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시인이라고 불리는 '서정주' 시인이 전두환을 대상으로 평가했다면 그것은 평가자의 인격이나 덕망, 사회적 위치, 학식 등을 감안할 때, 불변의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란의 수괴, 내란 음모 및 주동자, 국가를 담보로 한 비자금 조성의 원조라고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역사는 실재도 아니고 현상도 아닌 것인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행해진 사건 자체는 실재이나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기준이나 관점, 가치관은 항시 '현재'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실재'가 고정된 존재 방식으로 있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중국 땅이 우리 것이므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간과한 판단 행위이기 때문에 반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훌륭한 역사적 전통을 잇고자 하는 마음가짐만은 오늘의 현실에 원동력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의미에서 긍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제>
일본은 패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전쟁의 희생자이며, 책임질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각료들의 망언 행진은 해방 이후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러한 태도가 애국심을 보이는 것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인 우리 나라와 중국으로 보았을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 문제의 경우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 태도에 대한 비판을 하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의 역사 왜곡은 정당한가?
일본인들, 특히 일본 관료들의 역사 왜곡은 해방 이후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패전국이면서도 전범 재판이 형식에 그쳤다는 데에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5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독일군으로 유태인 학살에 자발적으로 나섰던 이들에 대한 검거와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교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죠.
우선 미국은 일본에 진주해서 천황이 있는 입헌 군주제를 유지시켰으며, 수뇌급 몇몇만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고 대부분의 군인이나 관료 출신들을 사면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가치관과 역사관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죠.
이들이 다시 사회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에 의해 교육된 2세들이 현재 일본의 보수층을 이루며 관료로 진출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가치관인 셈이죠.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으며, 아직도 전쟁 전과 달라진 의식 세계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신세대들은 다르다고 하나 그러한 현상도 신세대들이 기득권, 기성 세대가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구요. 결국, 일본인들의 전쟁 관련 망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역사 인식 왜곡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거나 현재는 언제나 하나의 가치 체계로 묶여 있으며, 그 가치 체계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애국자는 이러한 사상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들의 인식 방법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역사 인식 왜곡은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 가치관에 맞는 특정한 역사 인식 방법이 있다고 할 경우, 그것이 주변 지역의 역사적 안정과 평화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정당성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문화 나름대로의 고유성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본의 침략과 전쟁 행위는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북, 동남 아시아 전역에 걸쳐 행해졌으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 데에도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 실재와 관련 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판단하려는 현상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실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역사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침략을 원조로, 수탈을 경제 활성화로, 수탈용 철도나 항만 건설을 근대화로 파악한다는 것은 주체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판단일 뿐이지 그 행위의 대상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논리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 왜곡 인식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제>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폭력'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논술하라.
일본 강도 정치 하에서 문화 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이냐?
문화는 산업과 문물이 발달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명사니, 경제 약탈의 제도하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 그 종족의 보전도 의문이거늘 하물며 문화 발전의 가능이 있으랴? 쇠망한 인도족, 유태족도 문화가 있다 하지만 하나는 금전의 힘으로 그 조상의 종교적 유업을 계속함이며, 하나는 그 토지의 광대함과 인구의 많음으로 상고의 자유 발달한 혜택을 보전하여 지킴이니, 어디 모기와 등에 같이 승냥이와 이리 같이 사람의 피를 빨다가 골수까지 깨무는 강도 일본의 입에 물린 조선 같은 데서 문화를 발전 혹 보전하여 지킨 전례가 있더냐? 검열 압수 모든 압박 중에도 몇몇 신문 잡지를 가지고 '문화 운동'의 목탁이라 스스로 말하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단재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 중에서
신채호 선생의 경우는 무장 독립 투쟁을 주창하였습니다. 글 전체적으로는 문화 운동의 불합리함과 비현실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구요. 결국, 이 글은 논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6. 폭력은 수단으로써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폭력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타인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요.
그러나, 일제 시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일제 시대는 우리의 모든 문화와 물질이 일본에 의해 수탈되던 시대이지요. 말과 글을 빼앗기고 쌀과 소금, 놋쇠 그릇, 아름드리 소나무까지 빼앗겼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최악의 생존 조건 이하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강제 당했을 때, 이미 그것은 폭력의 수준이 된 것입니다.
물론, 칼은 칼을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법의 심판이나 중재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조건이라면 폭력은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으로도 보호되지 않으며, 그 어느 나라도 일본과 싸워 이기지 못 했던 당시대라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일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관점에 볼 때, 폭력은 수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1] 『님비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을 예로 들어 개인적.지역적 이기심은 과연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환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님비즘은 계속 문제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따라서 님비즘은 논술 소재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다.이와 관련된 철학적 쟁점은 개인주의-전체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세하게 전개 되고 있다.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를 보아야 하는 것인가,아니면 전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철학적 쟁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제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중에 어떤 관점이 타당한가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다.님비즘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이기적 태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논제의 쟁점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논제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은 논술의 출발점이다. 님비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선다면 그것이 「만인에 대한만인의 투쟁」을 야기해 사회공동체의 해체와 발전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그 근거로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이해관계의 총화이상의 독 자적인 실체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님비즘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아직 합리화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역사의 진보 」로 볼 수도있다.특히 지금까지 막강했던 권위주의 국가권력이 쇠퇴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조정은 필요 불가결하며 님비즘은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대 논술모의고사에서 이와 유사한 주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다.「님비즘을 비판하라」「님비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역비판하라」와 같은 논박형식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국민윤리』139~146쪽,『철학』 161쪽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2] 정보화 사회
『인터네트 등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관련,정보화 사회가 인간의 삶에 과연 긍정적 전망을 가져다 주는가를 논술하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학자들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그러나 그 변화에 지나친 기대를 가진 나머지 그 변화가 인간의 삶과 관련해 과연 어떻게 평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감이 없지 않다.그렇기 때문에 대입 논술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독과제형으로 제시된 논제는 풍부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런 유형의 문제에 답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잘못은 주제와 무관한 지식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가령 인간 삶의 방식과는 무관하게 정보화사회 의 특징만을 열거하거나 인간의 삶을 거론하되 그 현상들만을 예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우선 긍정적 전망을 가져다 준다는 입장에 선 경우 당연히 각종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사회의 각 부분에서 쌍방형 정보기술의 발전이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예시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반대입장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부정적 전망에 입각할 경우 정보화 사회를 지배하는 탈가치적 지식이 인문적 교양을 황폐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피폐시켜 결국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점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특히 기술의 발전을 역사발전과 동일시하는 기술 결정론적 사고 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역사의 발전이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긍정적 전망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는 것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 두 가지와 다른 입장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과학기술 그 자체는 인간의 삶에 대해 중립적이며,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3] 『안락사의 법제화』
『안락사(安樂死)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하라.』 지난해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탤런트 석광렬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를 이식해줬다고 해서 세인의 관심을 끈 바 있다.그러나 뇌사를 아직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뇌사상태인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 묵인돼 왔다.따라서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기 보다는 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장기 이식을 통해 다른 생명을 구할 수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의견이었다. 뇌사는 죽음의 한 판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뇌사 인정 문제가 더 발전하면 안락사를 허용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논술 논제 로 출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시사적 주제가 될 수 있다. 안락사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구에서 의료계와 철학계가공동으로 일련의 논쟁을 벌인 바 있다.우선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인간도 생명체인 한 환경에 적응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전 제하고 안락사가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거스르는 것임을 지적한다.또 현대의학이 비록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병을 완벽하게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생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체를 쉽게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도 안락사를 반대하는 논변 중 하나다.나아가 안락사 허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도 반대 논변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안락사가 허용되면 불치병 환자가 쉽게 삶의 의지를 포기,환자의 이익에 반해 병을 악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은 인간의 목적이 단순한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통해 영위되는 행복과 자유로움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나아가 이 입장은 현대 의학의 불완전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희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본다.따라서 이들은 적은 확률 때문에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외면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대론자를 역비판한다. 또 안락사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고,그 이외의 극단적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법제화와는 관련 없는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러한 찬.반 논변은 일련의 논쟁과정에서 매우 치밀하게 전개된 것이다.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내용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면 이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논제가 출제되더라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악법도 지켜야 하나
『현재 당신은 악법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당신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합법적인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이제 당신이 판단하기에 최후의 수단은 법을 어기는 것밖에 없다.당신은 이 경우 불법 행동을 해 야 할 것인가,말아야 할 것인가.』 이 논제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 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 작성에서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간섭주의가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이 앞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우선 시민 불복종이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의 부당한 명령이나 악법을 자발적으로 어기는 행위를 말하므로 여기에 서 명령의 부당성이나 악법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는 사람은 두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하나는 국가의 존재 근거에 호소하는 길로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자율적 권리를 보호.신장할 목적으로 상호 동의에 입각해 만들어 낸 산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 가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존재 목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율성 보호라는 소극적인 차원에 한정된다.따라서 국가가 악법을 강제한다면 이는 국가가 먼저 계약조건을 어긴 셈이 되므로 시민 입장에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없어진다.이는 법의 절차적 정당성보다 내용적 정당성에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불복종의 긍정적 효과에 호소하는 길로 이 경우 어차피 철폐돼야 마땅할 악법이라면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공개적으로 법을 어길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반대로 시민 불복종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람은 우선 국가 간섭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을 펴야 한다. 간섭주의는 국가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인정,개인은 그 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이에 따르면 국가의 1차적 임무는 공익 차원에서 개인간의 권리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를 개인간 계약의 결과로 보는 계약론을 따르더라도 간섭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이 경우 법은 어디까지나 상호 동의라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생겨난 것인 만큼 「악법도 법」인 이상 계약 당사자인 시민들로 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불복종의 부정적 효과에 호소할 수도 있다.합법적 수단에 의한 악법철폐가 가능한데도 성급하게 불법행동을 반복할 경우 무정부 상태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5] 多數決은 항상 옳은가
「상반되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대체로 다수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그 때 다수에 의한 결정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내년 봄에 15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선거는 어떤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거나 어떤 직책에 필요한 인물을 선택할 때 다수의 결정에 따름으로써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같은 논제는 충분히 예견해볼 수 있을 법하다.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면 선거는 정책결정의 방법이자 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다.민주주의는 바로 이같은 절차의 정당성에 기초해 있다.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매우 미흡한 결론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면 정당화될 수 있다.선거에서도 불법적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는 무효로 처리된다.이처럼 일정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다수의 의견으로 확정될 때 그것은 국민 전체의 선택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이 논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개진하고자 할 때는 이처럼 다수에 의해 결정된 내용보다 그것에 도달하는 절차, 다시 말해 형식에 초점을 맞춘 논변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즉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한 그 결과는 정당성을 가지며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 논제에 대해 부정적 대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상의 정당성보다 그 실질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특히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빙자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중우정치(Ochlocracy)가 그 대표적 예다.돈 과 권력에 의해 대중을 조작하고 우민화함으로써 소수의 엘리트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타락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이럴 경우 선거는 실질적인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일 뿐이게 된다.우리 헌정사에서 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거나 소수가 다수의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해왔던 경험도 중요한 사례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제에 부정적으로 대답하기 위한 논변의 또 다른 형태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을 지적하는 것이다.소수의 주장이라고 해 그것이 오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수의 횡포가 제도화돼 있는 조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소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대 논변을 강화시켜 주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6] 도덕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요즘 젊은이들에겐 도무지 도덕이 통하지 않아.』 『세상이 변했는데도 어른들은 옛날 그대로야.도대체 어른들의 도덕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세대간 도덕적 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들이다.그 갈등은 도덕관의 차이에서 비롯함을 알수 있다.한쪽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옳은 것은 옳은 만큼 도덕적 전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쪽은 세상이 변하면 옳은 것도 변하기 때문에 낡은 도덕은 버리고 새로운 도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 논제는 이같은 도덕적 갈등의 근저에 깔려 있는 상반되는 두 도덕관 중 어느 하나를 옹호해 보라는 주문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비중있는 논제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한 철학적 쟁점은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의 차이다. 절대론적 윤리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만인에게 보편 타당한 어떤 도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이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보편 타당한 삶의 원리가 인생의 목적 또는 법칙으로서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이 입장에서 인생의 목적 또는 법칙은 도덕과 비도덕을 가리는 객관적 기준이 된다.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바뀌어도 도덕이 도덕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변하는 것은 도덕 규범의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다. 만일 이러한 본질적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도덕적 허무주의 또는 도덕적 무정부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도덕은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할 수도있다.상대론적 윤리설이라 불리는 이 입장은 도덕과 비도덕을 가리는 초문화적.초객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도덕인 반면 저 사람에게는 도덕이 아니며,어제는 도덕이었지만 오늘은 도덕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 이 입장은 그 근거로 어떤 선천적 원리가 아니라 후천적인 집단 관습이나 개인의 심리적 선호에서 도덕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 입장은 이처럼 개인적.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도덕 규범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있다.만일 이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규범만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결국 도덕적 전제주의 또는 도덕적 제국주의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옹호입장 근거 있어야 논술문 작성 시에는 이 논점과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도덕 규범의 실례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
[7] 인간의 사회행위 생물학적 설명 가능한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가.』 지난해에는 지존파 살인사건을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들이 잇따라 국민을 경악하게 하면서 이런 범죄행위를 DNA유전인자에 의해 설명하려는 주장이 제기돼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또 흑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그들의 낮은 IQ에서 설명하는 『종의 곡선(The Bell Curve)』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출판돼 미국 지성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유전적 요인에서 설명하는 이론적 경향을「생물학적 결정론」이라 한다. 이 논제는 바로 이 생물학적 결정론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는 문제다.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있는 것이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다. 인간 행위를 유전적.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유전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DNA 이중나선구조가 밝혀진 이후, 최근 신경정신계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이 유전자의 질환으로 밝혀지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15년 계획으로 3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인간유전자 지도작성 계획(인간 게놈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제에 긍정적인 답을 할 경우 유전공학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유전인자와 사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그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현재는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간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도 있다. 생물학적 결정론이 사회.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물학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생물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아울러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논제에 부정적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우선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한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 문화적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자를 사회적 행동의 최종결정으로 보는 사회생물학이 하나의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편 타당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다.실험실이라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 관찰된 행동패턴을 보편적인 행동패턴인 것처럼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생물학적 결정론이 현상태를 생물학적 적응의 최적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의 과학적 성과보다 권력자들에게 놀랍도록 매력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차이를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지배계급.인종주의.성차별주의를 정당화하는 정치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문제 해결할 수 있나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140여종의 생물이 사라지고,적어도 4,800여종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한다. 이런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근대화 결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환경 문제는 논술의 주제로 매우 적합한 것이기는 하나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쓰라」는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논술에는 글 쓰는 사람의 주장이 제시되어야 하고,그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논증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논쟁적인 방식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환경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주장은 「기술주의」「생태론」「탈자본주의 환경론」으 로 나눌 수있다. 기술주의는 오늘날의 환경파괴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과학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며,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오염물질을 먹어 치우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뿐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한편 생태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환경파괴는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있다고 본다.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생태학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아울러 탈산업사회를 강력하게 옹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낭만적이고 신비주의어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처럼 현재의 문명적 발전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탈자본주의 환경론은 환경문제가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자본이 보다 많은 잉여를 산출하기 위해 무차별적 욕망과 소비를 창출하는 가운데 자연파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파괴는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내적 모순과 결부되어 있다고 본다.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환경문제를 체제문제로 환원해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위의 논제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첫번째 기술주의 관점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는 문제다.이에 대해 기술주의 입장에서 이 논제에 긍정적 답을 내릴 수도 있고,생태론이나 탈자본주의 환경론의 입장에서 반박할 수도 있다.여기서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이 세 가지 관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그것을 논점에 맞춰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 세 주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논쟁과정을 활용해 주어진 논제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해내면 무난한 논술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9] 이기심에 기초한 선행은 도덕적 행위인가
『어떤 도덕적 행위가 행위자의 계산된 이기심에 기초할 경우 그것은 과연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한 승려가 오갈데 없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둬 줄행랑을 친 일이 있었다.도덕을 가장해 사욕을 채우고자 한 이같은 행위는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 감정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는 일단 논제에서 제 시한 「계산된 이기심에 기초한 도덕적 행위」에서 제외된다. 위 논제의 소재가 되는 것은 비록 계산된 이기심에 따른 것일지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감에 비춰 도덕적인 행위로 평가받고있는 경우.이를테면 이기심에 기초한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면 그 행위는 마땅히 도덕적일 수 있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선 이기심에 기초한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 도덕관」을 따라야 한다.결과론적 도덕관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을 유발,증진시켜야 한다는 입장. 따라서 이기심에 기초한 행위가 옳은 행위이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첫째,행위로 인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둘째,행위 결과로 주어지는 자기 이익이 선한 것이어야 한다.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자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덕적 행위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겉으로는 이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그 이면에는 심리적 이기심이 란 것이 숨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건과 관련해 자신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나아가 관련 당사자 전체의 이익과 대립하지 않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즉 자기 이익이 도덕의 보편화 가능성에 정면 도전하는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이기심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 반대로 이기심에 기초한 행위는 도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의무론적 도덕관」.도덕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 내지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달리 말하면 행위의 옳고 그름 은 행위 결과의 선악이나 이기심과 같은 심리적 경향,한마디로 도덕 외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기심에 기초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을 조장,증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10] 종교와 과학은 화해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 큰 물의를 빚은 오움진리교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몰락이후 유럽에서도 신비주의 종파들이 우후준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이런 현상을 현대 물질문명의 폐해,새로운 사회적 전망의 부재와 관련해 설명하기도 한다. 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위의 논제는 종교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16세기에 이르러 시작된 과학과 종교의 투쟁은 종교 자체가 신비한 종교체험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점,그리고 종교적 메시지들이 갖는 상징들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 그 원인이 됐다.이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해온 것이 바로 과학으로 창조론에 대한 진화론,천동설에 대한 지동설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종교와 과학이 화해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지식의 측면에서 이처럼 종교적 주장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개별적 사실에 대한 관찰로부터 보편적 법칙을 추론해내는 과학은 이성.합리성과 동등한 것인 반면 종교는 비과학적.비이성적인 것으로 무지와 오류의 소산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핵심은 자연을 움직이는 「힘」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 주목한다.과학은 자연의 모든 사건의 원인을 자연 그 자체에서 찾으며 만약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지식의 불완전함으로 돌린다.반면 종교는 초자연적 힘이 그 원인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이런 차이에 주목해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신념에 바탕을 둔 종교와 과학 사이의 근본적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최근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양자의 화해가능성을 옹호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창조론과 진화론,천동설과 진화론의 대결이 과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의 대결일 뿐 종교와 과학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과학도 신화에서 출발했고,또 지금 과학적이라 인정된 지식도 앞으로 다른 지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오히려 양자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주장한다.과학은 현재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반면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행위해야 하는가 하는 「가치판단」에 대해 관여한다는 것. 특히 유전자 복제기술이나 핵무기기술.낙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선악(善惡)을 포함한 가치판단의 문제는 과학에 맡길 수 없는 문제며 바로 이런 점에서 종교와 과학이 만날 수 있다.
[11] 자유와 평등은 배타적인가 보완적인가
『자유와 평등은 상호 배타적인가 보완적인가.』 남보다 많이 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국가가 특정 개인에게 누진세를 강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그만큼의 강제노동을 시킨 것과 같은 것인가. 물론 누진세에도 명분은 있다.「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다소나마 개선,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이 명분 아래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이같은 누진세 논쟁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모아질 수 있다.이처럼 인간의 보편적 가치나 사회의 바람직한 이념에 관한 문제는 논술에서 비중있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 논제에서 자유를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평등을 「어떠한 차별도 없는 상태」로 개념적 차원에 국한해 이해한다면 사회정의와 관련한 실질적 내용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자유와 평등은 그 자체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출 현과 더불어 등장.발전해온 이념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둘중 어느 하나를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나타난다.이에 해당하는 것은 초기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한다.따라서 비록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라면 결코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이런 까닭에 평등의 인위적 추구는 자유와 대립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조장되고 있는 개인의 무제한적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도리어 「없는 자」에게는 기회의 불균등, 법 앞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이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있는 자」에게만 자유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따라서 여기서는 강제적 수단을 써서라도 개인의 이익 추구 활동을 제한, 사회경제적 가치의 평등 분배를 실현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등장한다.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상호보완하려는 제3의 이념에서 나타나고 있다.오늘날 복지국가의 이념이 되고 있는 수정자본주의 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그것이다.이 입장이 채택하고 있는 보완 방식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경제활동을 최우선 보장하되 여기에다 사회경제적 가치의 인위적인 평등 분배를 가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있는 자」의 몫을 그의 자유 실현의 결과로 인정하는 한편,「없는 자」를 위해 그 몫의 일정 부분을 강제 환수하는 것 이다.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보완이기 보다 절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과학자는 연구 결과에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나
「과학자는 그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얼마 전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누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또 세계적으로는 프랑스가 남태평양 섬에서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해 환경운동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학자들 자신이 연구한 과학적 성과에 대해 과연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곤 한다. 이 논제는 특히 자연계열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자연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성적 반성이 필요하며,이 논제는 그 반성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연구결과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과학이 과연 이데올로기나 가치로부터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인가의 여부에 모아진다. 과학이 이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과학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과학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일 때 과학자는 과학의 사회적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선 과학이 사회적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과학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라는 점을 전제한다.이로부터 핵과 같은 과학적 결과도 순수한 과학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혹은 사회적 가치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과학적 연구와 그것의 이용은 별개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다.따라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과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과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우선 과학이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전제한다.객관적이란 말은 「보편타당성」을 의미하는데,과학을 통해 얻은 지식은 세계에 대한 매우 제한된 지식일 뿐임을 주장하는 것이다.과학적 지식의 발 전을 예로 들면서 과학이란 따지고 보면 세계를 보는 여러 시각 중 하나의 시각임을 밝힘으로써 과학이 매우 제한적인 지식임을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오펜하이머가 핵기술을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의 기술 개발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순수한 가치중립을 옹호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과학의 가치중립」에 비판을 가하는 것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논변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최근 과학적 연구의 사회적 결과를 예측하고 과학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평가.비판하는 과학자들의 집단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13] 소외 객관적 상황인가 주관적 심리 상태인가
「소외는 객관적 상황인가,주관적 심리상태인가」. 1년 중 이맘때면 우리는 잠시나마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소외된 삶」 하면 우리는 보통 돈이 없거나 병에 걸려 있거나 혹은 그밖의 다른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연상한다. 그러나 위 논제에서 말하는 소외는 이런 것이 아니다.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소외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으로서 현대라는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이며 우리 모두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이다.이에 대한 소외론자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이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하나는 소외가 개인 느낌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객관적 상황 또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입장이고,다른 하나는 소외가 개인의 특정한 주관적 심리상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소외를 객관적 상황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우선 소외를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활동에 의해 산출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인간 노동의 산물인 문명 전체가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가 된다.가령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상품을 생산하면서 그 스스로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자신이 만든 자동기계장치의 부속품 신세가 되며 거대한 관료조직의 원자 로 전락한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개개인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소외가 현대사회에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하나의 객관적 상황인 이상, 소외의 극복은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 설사 현대사회의 객관적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소외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환경에 동화 내지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일 뿐이라는 또 하나의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현대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소외 현상이 단순히 사물화니 비인간화니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개인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제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또 작금의 상황이 어떻게 흐르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할 때에는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기도 한다.기존의 사회규범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아노미를 겪기도 한다.소외의 문제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해결책 또한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그것도 심리적 차원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이 또한 소외를 낳는 객관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 비판받는다.
[14] 과학과 이데올로기
『인간은 과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근대 이후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데올로기의 역사라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냉전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절정에 이른다.그러나 80년대 말 냉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사회주의가 붕괴됐다. 이에 따라 탈(脫)이데올로기 경향은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졌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일군의 미래학자들에 의해 이 논의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 주제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출제될 수 있다.『과학과 이데올로기는 과연 대립적인가』,『인간은 과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정보화 사회가 이데올로기의 종언(終焉)을 가져오는가』 등을 그 대표적인 경우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 전체를 학습해두었다 논제의 논점에 맞춰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적 도그마에 대한 비판을 과학이 담당해왔던 근대 이후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 관점이다.이 관점에 따르면 이데올로기가 과학적 인식을 방해.왜곡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삶과 의식을 억압하는 「허위의식」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소멸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나아가 결국 과학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탈이데올로기 사회를 예견하는 미래학자의 주장이 그 대표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의 대량생산체제 아래서 노동과 소유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과 소유가 결합된 정신노동이 보다 높은 생산력을 낳게 됨으로써 전통 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은 소멸하게 될 것이라 예견한다. 또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적 차원의 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경계로 하는 지역적 분할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도 인간을 합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술」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가 보다 지배적이다.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도 탈이데올로기 사회를 낳기보다 결국 새로운 형 태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럴 때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구분은 모호해지며, 탈이데올로기론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게 된다. 이런 주장은 인간이 결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에 따를 때 가능한 것이다.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한 사회통합을 유지케 하는 의견.가치 및 지식체계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며,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데올로기부터 자 유로운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15]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가능한가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가능한가.』 올해 수능시험에서 언어영역은 매우 어려운 지문이 출제돼 학생들이 대단히 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 학생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지문이 출제될 경우 그 내용 파악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교과서만 읽고 마는 식의 고등학교 수업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제 수능시험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수능시험이든 본고사 논술이든 대학교수가 출제한다는 사실이다.교수들은 이 시험을 통해 수험자가 대학에서 교육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은 대학교육에서 제기될 수 있 는 기초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답안도 상식적인 내용보다 근본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논제를 출제한다.지금까지 이 지면에 예시한 논제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특히 위의 논제는 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이다. 원래 과학은 근대 이후 자연에서 반복되는 기계적 현상을 법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물론 과학의 발전으로「과학」이라는 개념 내용이 달라져 왔음에도 이같은 과학의 이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바로 이같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한 과학의 이념을 과연 사회.문화적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개입한다는 사실이다.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도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개입되는 한 사회.문화현상은 자연법칙과 같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현상이 개별적이고 특수할 수밖에 없다.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바로 이같은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나 역사에 대한 과학적.법칙적 인식은 불가능하며,오로지 개별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만 가능하다.반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양자 사이의 차이보다 공통성을 더 강조한다.인간의 의지와 선택은 그 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뛰어넘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의 이념이 적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문과 학생에게 자연과학적 소양이 필요하고 이과 학생에게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를 쓰라는 95년 고려대 논술논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제된 것이다.
[16] 문화는 고유한 것인가 보편적인 것인가
『문화는 고유한 것인가.』 이제 문화도 국경을 넘어 「상품」으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소재를 철학적으로 주제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쟁점은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문화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신토불이( 身土不二)」를 외치면서 문화란 문화권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으므로 과도한 문화의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쟁점은 지난해와 올해 몇몇 대학에서 출제되었으며, 내년에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대입 논제가 지나치게 교과서를 넘어서는 추상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서도 고교 교과서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처럼 난해한 지문을 제시한 논제보다 평범한 논제를 제시하고 글의 깊이를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이 그 대표적 논제다. 최근 문화적 보편주의는 자본과 기술의 국제화 경향과 아울러 개방론자들에 의해 득세하기 시작했다.이들은 문화적 특수성을 옹호하는 것이 결국 야만과 폭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본다. 역사적.문화적 전통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결국 사교집단의 집단 자살극이나 인종살상과 같은 야만적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을 고집하는 것이 이성.계몽의 정신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문화상대주의는 비합리주의적 성향의 한가지 표현방식이라는 것. 이들의 생각은 인간에 대한 나름의 통찰에 근거한다.인간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 불의에 대한 용기,불평등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다. 반면 문화상대론자들은 인간의 가치는 나름의 고유한 역사적 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보편성에 주목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 사이의 우열이 엄연히 존재하는 국제경쟁 사회에서 「보편」이란 누구의 보편인가를 묻는다.이런 물음 속에는 문화적 보편주의가 문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문화상대주의가 문화 제국주의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는 점도 있으나 그 주장은 문화를 인간 이성에 의한 공통의 합리적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기 보다 단지 힘의 관계로 해소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논제는 한 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엔 대단히 위험이 많다.그렇다고 양자를 어정쩡하게 절충해서는 곤란하다. 보다 심도있는 논변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충을 피하는 다양한 논리를 학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17] 서양적 사고의 한계 동양사상이 극복할까
『서양적 사고의 한계가 동양적 사유로 극복될 수 있는가.』 동양사상에서 과연 서양적 과학관을 넘어 새로운 문명이 창출될 수 있는가가 최근 자연과학계와 철학계 등에서 깊이 논의되고 있다.이같은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은 생태계 파괴,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의 고갈,인간 소외 현상이 다름 아닌 근대 서구과학의 결과란 진단에 따른 것이다.근대 이후 서구의 과학관은 원자론적 관점에 입각해 자연을 양(量)적 개체로 환원해 그 개체가 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설명하는 「기계론적 과학관」이다. 서구의 과학은 이에 기초해 자연을 일정한 거리에 두고 대상화해 파악하고,파악된 법칙을 통해 자연을 조작해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이런 이유로 근대과학은 인간이 자연의 원리에 따르기 보다는 자연을 인간에 맞게 「양적으로 조작해」 인 간을 위한 자연으로 만든다고 비판받는다. 이같은 비판에 입각해 물리학계에서는 동양사상에서 새로운 과학모델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상대성 이론과 양자이론으로 대변되는 현대물리학은 물체의 운동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며,물질세계도 고립적인 원자들의 기계적 결합이 아니 라 정신과 물질,물질과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단순히 새로운 과학의 모델을 모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서구의 합리주의 문명을 넘어선 새로운 문명 가능성이 동양적 사상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문명론으로 확대된다.문명론의 관점에서 볼 때 동양사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 연과 인간의 조화」로 요약될 수 있다.자연을 획일화해 착취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성 속에서 파악하며,인간을 일정한 목적 아래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윤리적인 자아로 본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주관적 체험에 의존해 입증될 뿐 아직 개념화되지는 못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개념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그 곳에 마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비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받는다. 이런 비판에는 근대과학의 성과가 그것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완전히 무시될 수 없다는 생각이 포함돼 있다.인간이 세계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한 물질의 기계적 법칙으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과학 모델도 근대적 과학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특정 논제가 제시될 때 학생 스스로가 완전히 독창적인 논변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다.자칫 잘못하면 주관적 궤변이 될 수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제에 포함된 주제에 대한 지식이다.
[18] 인간은 동물이면서 이성적일 수 있는가
『인간은 동물이면서 동시에 이성적일 수 있는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 중 하나다.학생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성적 동물」이라는 개념을 논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술이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논제는 충분히 청소년들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논제다. 고교 「국민윤리」교과서(4쪽 이하, 117쪽에서 120쪽 참조)뿐만 아니라 「철학」「사회문화」교과서에서도 인간이 이성적 동물임을 언급하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그러나 이들 교과서의 설명은 논쟁적 문제의식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 논제는 종족 살상.집단이기주의.지역주의를 염두에 두고 출제한 「집단구획의식이 어떻게 보편적 의식으로 바꿔질 수 있는가」하는 올해 서울대 입시 논제와도 관련된다.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비이성적 현상에서 인간의 욕망이 이기 적이고 탐욕적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이성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해 볼만한 것이다. 우선 이 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과 「이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여기에서 「동물」은 욕망의 논리로 지배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반면 「이성」은 그 욕망의 논리를 넘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일정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적 조건을 의미한다. 원래 「이성」이라는 말 속에 「질서」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만약 이 논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개진하려 한다면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 사회에서 이성적으로 실현될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적 조건을 지적하거나 이성적 형식으로 표현된 인간의 행위라 할지라도 결국은 욕망의 논리에서 연장된 것임을 밝혀 야 한다.반면 이 논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경우 보다 세밀한 논리가 필요하다.단순히 「인간은 이성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공허한 동어반복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논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개진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인간은 노동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식과 자아의식,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유보하고 그 욕망을 타인에게 양보」함으로써 타인을 의식하게 되는 「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의 논 리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언어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 언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은 물론 그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의식, 이성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시민사회는 과연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90년대초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생기면서 「시민사회가 과연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율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하는 논의가 이론적 쟁점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이같은 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사회주의 붕괴가 자율적 시민사회 공간의 부재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시민들이 다양한 형식을 통해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국가는 쉽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국.미국을 포함한 복지국가에서 정부의 과도한 경제 개입과 중과세 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 노믹스와 같은 신보수주의가 등장한 것도 그 중요한 배경이다.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물론 「국민윤리」나 「정치.경제」교과서들에서는 국가나 시민 사회를 소개하는 대목이 적지 않으나 이같은 이론적 쟁점의 배경이나 전개 과정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 때문에 단순히 교과서적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쟁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보다 심화된 학습을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란 도덕적 지도력이 형성되고 작동되는 영역으로 법.학교.노동조합.교회 등 정치적 강제와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회적 영역을 가리킨다. 경찰.군대 등 물리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국가와 달리 「시민사회」는 「지적.도덕적 정당성」,즉 자율적인 시민들의 민주적 동의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민사회」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이들은 환경.생태.여성.지역문제 등 국가 중심적 사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사회란 국가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시민사회란 국가권력을 정당화해주는 기능만할 뿐 실제로 국가에 대한 민주적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설령 시민적 영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기 보다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후퇴시켜 시민사회에서의 시민적 권리주체가 형성되기 보다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파행을 겪는다는 것이다.최근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또 개인의 파편화와 함께 시민사회가 자본에 의해 빠르게 식민화되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과제는 시민사회 옹호론자들에게 남겨진 중대한 이론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20] 性의 해방이냐, 상업화냐
『에로티시즘,성의 해방인가 성의 상업화인가.』 대중매체의 발달로 에로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국내외 영화 뿐만 아니라 연극, 심지어 미술에서도 성적 노출은 자연스런 현상이 되고 있다.이처럼 예술적 형식을 통한 성적 표현이 자유롭게 되면서 「예술이냐 외설이냐」하는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규범 체제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회문화」 교과서들에서도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야기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 주제가 거론되고 있다(지학사 「사회문화」교과서 2백15쪽 이하).그러나 이를 단순히 현대문화의 부정적 현상으로 보거나 「예술이냐 외설이냐」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식상할 뿐만 아니라 깊이있는 접근도 아니다.더욱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선 에로티시즘이 단순히 성의 예술적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사회적 금기와 지배,그리고 현대 물신주의를 비판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에로티시즘은 그리스 사랑의 신 「에로스」에서 유래한 말로 성행위 그 자체를 묘사하기보다 성을 통해 야기되는 「상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모든 형식의 문화적 경향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리비도 이론 및 억압이론으로 최초로 사회학.철학적으로 해석한 프로이트 이후 이 개념은 사회적.정치적 「금기」를 넘어서기 위한 「위반」의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대중문화와 권력,성과 정치학을 연결시켜,성이 권력과 자본 지배의 해체를 겨냥하는 도구이자 열쇠구멍이라는 것이다.이런 인식에 기대 성을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권력구조의 핵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권위주의.상업주의를 비판하기 위 해 도덕주의와 상업주의의 경계를 넘어 욕망의 근본적 실현이 가능한 운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이라는 「상상적 공간」의 상업화 가능성이다. 이 「상상적 공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에로티시즘이 상상적 욕망의 자극-새로운 구매력 창출이라는 자본의 재생산 구도를 벗어나기가 쉽 지 않다.그럼으로써 기존의 모든 권력관계를 해체하고자 하는 에로티시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새로운 형태의 상업주의적 권력을 산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성격 때문에 권력과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현대 에로티시즘이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 억압을 외면한 채 인간의 상상적 공간까지도 물신주의에 투항시키는 결과를 빚는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그래서 오히려 물신주의에 오염된 대중의 무의식적 일상성을 의식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전체의 반성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시사적 쟁점을 철학적으로 주제화하는 것.단순히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넘어 에로티시즘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학습.소화할 필요가 있다.
[21] 자유경쟁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라
『자유경쟁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라.』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군사적.정치적 관계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해 국가 사이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졌다.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업간 경쟁은 물론 연공 서열제를 폐지하는 경영혁신 방안들이 서둘러 도입되는 등 기업 내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경쟁의 원리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확대 적용되고 있어 나라 전체가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쟁원리의 도입.확산에는 자유경쟁이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사회발전에 긴요하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보수주의(혹은 신자유주의)도 이러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평등을 강조해온 서유럽의 복지정책이 사회발전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신보수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 모든 영역에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의 원리가 사회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경쟁원리에 무의식적으로 호응하는 논제보다 이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는 논박형 논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연 경쟁의 원리가 인간성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경쟁이 인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쾌락의 추구로 인격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또 자유경쟁이 계층.집단간 불평등을 심화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다.마지막으로 경쟁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비판하는 것이다.경쟁이 일정부분 경제발전, 크게는 사회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유재산제도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 거시적 국민경 제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비판이다. 교과서에서 자유경쟁체제에 대해 참고할만한 설명(국민윤리 212~217쪽, 정치경제 10~12, 154~168, 197~206쪽)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으론 불충분하다. 이 주제와 관련되는 글을 광범위하게 소화할 필요가 있다.
[22] 경제 불평등 해결 못해 내적 한계
『선거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제15대 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발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그러나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 선거는 그것을 통해 등장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결정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이 정하는 공정한 규칙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위배할 때 그 결과가 아무리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이런 이유로 민주주의는 곧 절차적 민주주의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도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다(『정치경제학(문교부)』의 6~7쪽, 60~63쪽).그러나 이 논제는 이런 교과서적 설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비판적」으로 반성해볼 것을 요구하는 논제다. 「민주주의=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교과서적 등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민주주의 위기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물론 중우정치 (衆愚政治)와 같은 선거과정의 불법타락 양상도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한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그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주어진 선택지에 한해서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 선택에서 수동적.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정한 절차를 의미한다면,이미 불공정한 조건을 가진 집단 사이의 공정한 절차란 사실상 그 불공정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절차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자에게 이익이 주는 「역(逆)차별」을 도입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바로 이같은 이유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기존 정치권력들에 대한 불신을 광범위하게 유발하는 「민 주주의의 위기」를 낳는다는 것이다.물론 이 논제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불가피한 수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변도 교과서적 원론을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한 단계 진전된 방식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23] 매체기술 발달이 문화발전에 기여했나
『영화.TV 등 매체기술의 발달이 과연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는가.』 TV나 영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들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들 매체를 통하지 않고 정보를 얻고 문화를 향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매체가 문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해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것은 20세기초다. 이런 매체의 등장은 인간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문화적 변화를 낳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나 TV와 같은 매체기술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평가해보는 논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사회문화』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다루어진다.(『사회문화』지학사刊, 215~218쪽, 230쪽). 교과서의 설명은 대체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온 반면 문화의 저속화.상업화를 낳았다는 내용이다. 영화.TV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20세기 중반부터 이것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놓고 문화이론가들 사이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이들 중에 영화.TV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론가들은 이런 기술이 일부 귀족이나 부유층에 국한되었던 문화를 일반대중도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의 발전이 상품 생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중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들 기술이 야기할 문화의 규격화.집중화를 우려한다. 문화의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하나의 상품을 규격화해 공급하기 때문에 문화의 고유성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 문화의 대량생산은 결국 몇몇 사람만이 생산자가 되고 대부분의 대중을 수동적인 향유자로 전락시켜 문화권력의 집중화를 야기한다는 점도 이들이 비판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터네트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쌍방향의 문화창조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중시하기도 한다. 이같은 쌍방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과거 문화 대량 생산체제와 달리 모든 개인이 문화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에서는 이같은 쌍방향 기술이 문화권력의 탈집중화를 야기해 결국에는 새로운 문화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물론 최근의 이같은 변화까지 이 논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가져올 문화적 의미와 아울러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까지 염두에 둔다면 보다 넓은 시야의 논술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4] 현대사회에서 윤리정치 과연 가능한가
『현대사회에서 윤리에 바탕을 둔 정치는 과연 가능한가.』 총선이 끝난 뒤 선거 부정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선거기간 중 각종 탈법이 횡행했고,실제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도 상당수에 이른다.「무슨 수단을 쓰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엄포가 무색하다.도덕적이고 청렴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까. 올해 총선에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마당에 「정치와 윤리의 관계」는 시사적 문제를 철학적으로 주제화한 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서양의 고대 정치 사상가에게는 윤리학과 정치학이 구별되지 않았다. 동양사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수신제가(修身齊家)」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별개가 아니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정치인에게 대단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양 근대정치학의 기원으로 간주되는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윤리 분리를 표명한 최초의 정치학자다.근대 이후의 정치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윤리적 규칙에 의해 제단될 수 없는 「권모 술수」와 같은 독자적 원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늘날 정치철학은 바로 이같은 정치와 윤리의 분리가 정치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것이 현대정치의 위기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이 논제에 대한 논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치의 도덕화 가능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학연이나 지연, 경제적 이해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큰 힘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하고 도덕을 합리화하기 위한 「토론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논지이다. 일상생활의 도덕적 합리화를 통해 오늘날 정치의 도덕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정치가 윤리와 화해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입장을 취하기 위해선 어떤 이유로 정치가 윤리와 화해할 수 없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대단한 위험이 따른다. 현 정치현실의 부정적 결과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비관적 태도에선「창조적」대안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윤리의 긴장관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기보다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윤리적인 정치가 되어야 한다」거나 「윤리적인 정치가 바람직하다」는 식의 당위론적으로 대답해서는 곤란하다.
[25] 쾌락은 좋은 것인가
『쾌락은 좋은 것인가.』 요즘 10대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본지 4월29일자 1, 3면)에 따르면 10대들은 「컴퓨터지식을 꼭 습득해야 한다」거나 「대중문화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향락문화에 보호막 없이 노출」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결과를 두고 기성세대들은 10대들이 향락.쾌락만을 추구한다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기성세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자신들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반성할 것이다.반면 10대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기성세대의 닫힌 태도를 비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도 「쾌락」이라는 말은 「육체적 쾌락」과 같이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도덕군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쾌락」을 나쁜 것으로 단정해버린다. 하지만 이같은 「비난」으로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쾌락」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쾌락」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쾌락을 「육체적 쾌락」으로만 이해할 때 이에 대한 고전적 비판이 하나 있다.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면 오히려 쾌락이 줄어들고, 나아가 불쾌감을 낳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일컬어 「쾌락의 역설」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마약을 들 수 있다. 마약은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약효가 떨어지면 지독한 고통을 경험한다. 계속 마약을 찾다가는 폐인이 되고 말며 결국 쾌락이 자기자신을 파괴해버린다. 그러면 과연 쾌락은 모두 나쁜 것이기만 한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꼭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따위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국민윤리』(136~138쪽)나 『철학』(151~153쪽)에서 설명되고 있는 로마시대의 「퀴레네학파」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쾌락을 「행복」이나 「필요의 만족」 같이 완곡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육체적 행복과 욕구의 충족도 당연히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쾌락(육 체적이든,정신적이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쾌락주의」는 「쾌락」이나 「즐거움」을 최고의 「선(善)」으로 보는 철학적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는 오로지 그 행위가 얼 마나 많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기준만으로 이루어진다. 쾌락과 관련한 논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직접 향락 소비문화를 주제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한 단계 심화된 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학습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과서적 지식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어떤 쟁점이나 논제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도록 학습해야 할 것이다.
[26] 정의에 어긋나는 최대의 행복 비판을
『공리주의는 과연 바람직한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는가.』 지난번 「쾌락은 좋은 것인가」 논제가 게재된 뒤 많은 독자들이 전화로 질문해 왔다. 질문 중에는 「쾌락주의와 공리주의 차이는 무엇인가」「공리주의가 쾌락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등 공리주의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 지난주에 소개한 쾌락주의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쾌락이나 행복에 따라 행위의 선악(善惡).진위(眞僞)여부를 구별하는 일종의 「이기적 쾌락주의」였다. 그러나 일관되게 이기주의적 쾌락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타인의 쾌락을 빼앗고, 결국에는 「만인의 투쟁」을 야기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이런 점에 주목하는 사회이론이다(『국민윤리』 72쪽 참조). 이기적 쾌락주의가 「자기 자신」의 이해를 우선하는데 비해 공리주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우선 염두에 둘 때 「자기」만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최대 다 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제레미 벤담이 그 대표적 사상가다. 그는 쾌락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한 최대 다수가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산출할 때 그 행위는 선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명분과 달리 이 주장에도 난점이 없지 않다. 우선 「최대한의 쾌락」의 양(벤담)이나 질(존 스튜어트 밀)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스톱」과 예술감상 중에 어느 것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나은 쾌락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심리적인 쾌락과 행복은 판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한의 쾌락을 가져온다고 일부의 사람이 노예가 돼도 상관없는 것인가. 또 최대한의 쾌락을 가져오는 한 생체실험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정의에 위배되는 최대의 행복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바로「정의(正義)」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등장한다.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심각한 이론적인 문제가 또 있다. 쾌락주의자나 공리주의자들은 「사람들은 본성상 항상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쾌락이 곧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결론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본성상 쾌락을 추 구하는 것이 사실이라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뒤집어 비판하는 것,그것이 「비판적 사고」의 출발점이다.
[27] 孝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가
『효(孝)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하는가.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디어리서치사가 공보처의 의뢰를 받아 만20세 이상 전국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2.2%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음 세대의 효도 관에 관한 물음에는 58.6%가 「더 효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청소년들의 효도관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 주었다.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면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도덕을 회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현대에 들어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효와 같은 가치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점차 지켜질 수 없게 됐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분화. 합리화돼 전통적 가치는 해체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사람들은 개별화.익명화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가 아니라 평등한 개인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다 높이 사는 가치가 형성되었다. 전통적 가치는 와해되면서도 새로운 가치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도덕적 진공 상태가 바로 오늘날의 도덕적 위기에 대한 사회학.철학에서의 진단이다. 문제의 핵심은 비록 도덕적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질 수 없는 사회적 조건에 있다.개인은 비록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여유와 시간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효를 행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외면하면서 단순히 「효를 다해야 한다」거나 「효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진단은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업화로 무너진 전통적 방식의 효 대신 현대 산업사회에 걸맞게 효를 실현할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제도 단순히 효라는 가치규범이 아직 유효한가의 여부에 대해 묻는 문제로 이해하고 답한다면 그 답은 대단히 빈곤할 수밖에 없다. 효라는 덕목을 부정할 수 없다면 현대 산업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그 효라는 덕목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그 논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 논점과 관련해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효라는 덕목이 갖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최근 자원봉사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개인의 규범적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치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다른 하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효도관과는 다른 새로운 효도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효를 당위적으로 강조하거나 아니면 현실변화에 따른 효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논의만으로는 좋은 논술을 작성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8] 기능론과 갈등론 중 사회설명에 적합한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 중 어떤 것이 사회를 설명하는데 적합한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가는 청소년 때 나름의 사회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거쳐야 할 주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를 새겨 볼 겨를없이 학창시절을 보낸다. 교과서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사회문화(지학사刊)』2 34~239쪽,『사회문화(교육부刊)』177~179쪽), 이마저도 그저 암기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논술은 이런 지식을 암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연관.인간관.사회관을 확립하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자신의 사회관을 마련하는 재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깊이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들 두 관점은 사회학에서 논쟁을 일으켰던 고전적 주제중 하나다. 사회가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單位)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가 존재하며 그 질서가 존립하기 위해 각 부분들의 기능적 역할이 필요한 반면 개인과 집단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기능론은 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기능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갈등론의 관점은 사회적 불평등과 그것으로 야기된 갈등에 주목한다. 갈등론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갈등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분배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을 통해 보다 균등한 분배로 나갈 수 있다는 마르크스주의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많은 사회 이론가들이 이런 이유로 갈등이론을 택하고 있다. 갈등론은 기능론이 바로 이같은 사회변화의 가능성 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즉 기능론은 사회를 조화로운 기능체계로 보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수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면 기능론은 개방된 사회에서는 개인이 현재의 지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질서 안에서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며 갈등론이 지나치게 경제적 불평등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기능론이 사회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회변화가 갈등에 의해서라기보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갈등론이 부정하고 있다고 역비판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사회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듭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어떤 입장을 독단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좋은 논술을 작성할 수 없다. 각 입장의 장점과 아울러 그것에 대한 비판, 그 비판에 대한 반론 등을 풍부하게 소화해낼 때만 보다 설득력 있고 탄탄한 사회관과 논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9] 첨단기술이 인간을 육체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연 인간을 「손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가.』 20세기에 이뤄진 과학기술의 발전은 비약적이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첨단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의 정신노동과 생명현상까지 기술로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기술과도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최근 이런 상황과 관련, 첨단기술의 발전이 과연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진보론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이나 생명공학이 장미빛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과거와 같은 「손노동」에서 해방시켜 「두뇌노동」으로 옮아가게 될 것이며, 두뇌노동으로 얻게 된 엄청난 생산력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풍요와 여가를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한다. 나아가 이런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노동과 소유의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 예견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 대한 맹목적 낙관은 현실과 많은 거리가 있다.산업혁명 시기에도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많은 육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게 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계 파괴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도 전세계의 8억명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잠재적 실업자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결과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설득력있는 논변이 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해 지난 한 세기 동안 경제학자들은 다른 논리를 전개해왔다. 기술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값싼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구매력이 커져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이 계속 생겨나 일자리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실업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임금하락을 가져오고 값싼 노동은 추가적인 노동력 고용을 유도해 기술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기술발전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소외」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첨단정보기술시대를 주도하는 지식정보 엘리트들이 산업시대의 자본가 자리를 대신 차지해 막강한 부와 권력을 향유할 수있게 됐으나 이에 적응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에서 소외돼 극빈 하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 이다. 이런 맥락에서 좌파 이론가들 중에는 새로운 노동계급의 탄생과 사회변혁을 주장한다.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리는 미래학 관련 저서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좋은 논술을 작성할 수 없다.어떤 주장이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 다른 주장들과 비교하면서 논쟁적으로 접근하는 독서 태도가 필요하다.
[30] 낙태는 필요惡인가
『낙태는 필요악인가.』 성폭행 당해 임신한 여중 3년생이 그 사실을 숨겨 오던 중 교실에서 진통하다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본지 7월6일자 22,23면). 또 지난 8일(본지 22면)에는 11세 짜리 소녀를 동네 회사원.대학생, 심지어 중학생이 모두 23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인면수심의 사회에 대해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만 했다. 이같은 성폭행의 경우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1차적으로 문제되겠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육체적.정신적, 나아가 사회적으로 피폐(疲弊)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낙태를 찬성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해야 할 것인가. 이번 논제는 바로 이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지만 비단 이런 경우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1년에 3만건으로 추정될 정도로 일상화된 낙태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낙태가 이처럼 일상화된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들도 이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갖고 확고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낙태의 찬반(贊反)을 놓고 여성학계와 의료 윤리학계에서는 많은 논의를 해 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 태아란 맹장과 같은 것이어서 태어나기 전이면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다는 극단론에서부터 모체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는 다른 극단론까지 다양하다. 낙태에 가장 반대하는 견해는 주로 기독교 전통의 신학자, 그 중에서도 특히 가톨릭에 의해 주장돼 왔다. 낙태는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없애는 행위고 하느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태아의 생명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다. 이와는 반대로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생아와 태아를 의학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다. 태아와 신생아 사이의 기준으로 출., 체외 생존능력, 태동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학적 기준이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구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런 만큼 낙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입장과 다른 각도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페미니스트(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원하지 않거나 아이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윤리적으로 덜 나쁜 것을 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논제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은 여아낙태, 미혼임신 및 피임실패로 인한 낙태 등 불가피하지 않은 낙태를 예로 들어 반대하거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나 기형아 낙태 등 불가피한 낙태를 예로 들어 찬성하는 등 극단적인 예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논변을 스스로 한계 짓는 일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자신의 논변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31] 약자 보호 위한 逆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나
『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역(逆)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 처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고용 할당제(割當制)가 우리 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여성 할당제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보다 폭넓은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복지국가이념 아래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다. 나아가 이제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자나 소수 민족을 포 함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영역 모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야 비로소 우리 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이 제도에 대해선 그 명분 때문에 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으나,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사회문화』,학사刊, 2백60~2백61쪽 참조)에도 소개되고 있다.
연세대에서 출제한 바 있는 이 주제는 특히 여자 대학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이 논제는 직접 여성 할당제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니다. 여성 할당제의 바탕에는 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최소 수혜자(受惠者)우선 원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이 논제의 핵심도 바로 여성 할당제를 포함한 이같은 「역차별」이 과연 정당한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논제에 찬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적 관점에 서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는 「형식적」평등에 의해 이같은 역차별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역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이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이같은 실질적 평등을 가져오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평등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제에 반대하는 경우는 이같은 역차별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얻게 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富)를 정부가 개입해 차별화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같은 역차별 아래서는 수혜(受惠)받는 약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보다는 열등한 능력을 지속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다시 말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차별이 결과적으로 약자를 더 이상 자립이 불가능한 무능력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적 쟁점이 직접 논제가 되기는 어렵다.
여성 할당제로부터 「역차별의 정당성」을 묻는 것처럼 사회적 쟁점에서 철학적으로 주제화한 논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올해 서울대 논제가 지역간, 민족간 갈등을 직접 다루기 보다 이런 갈등의 바탕에 놓여 있는「집단구획의식」을 다룬 것이 그 대표적이다.
[32] 개인의 의식개혁이 개혁의 조건될 수 있나
『개혁은 각 개인의 의식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라.』
최근 몇 년간 개혁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話頭)는 없었다.과거 권위주의 아래 길들여져 온 사회의 모든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의 반영이었다. 어떤 논자들은 『사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현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개혁을 통해 사회 전체가 개혁될 수 있는가.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논제를 제시할 수 있다. 가령 개혁에서 의식과 체제 중에 어떤 것이 근본적인가 하는 물음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이 논제는 「의식이냐 체제냐」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공동체)의 관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개혁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아니면 사회구조 개혁에서 시작돼야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개인의 개혁에서 사회개혁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나 존립도 개인의식이나 행위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에 단지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이런 명목적인 사회를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이같은 개인주의에 입각하는 한 사회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개인 하나하나가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공동체론자들은 사회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한다.아무리 자유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의 행위나 의식은 사회적으로 제약(制約)받게 마련이고 이것이 사회에 실재한다는 중요한 근거라 주장한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설령 사회가 개인들로 구성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같이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의 존재를 외면하고서는 어떤 식의 사회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 개인의 의식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실질적인 사회개혁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운동과 같은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회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와 공동체론 사이에는 이보다 심각한 철학적 논쟁이 현재에도 전개되고 있으나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 논의를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명목론과 실재론 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기본적인 개념(『사회문화』. 교육부刊. 29~33쪽, 『사회문화』. 지학사刊. 60~62쪽 참조)을 바탕으로 사회적 쟁점에 논쟁적으로 접근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33] 현대의 多종교 상황에서 종교 다원주의 가능한가
『현대의 다(多)종교 상황에서 종교의 다원주의는 가능한가.』
물질문명의 발달과 아울러 정신적.종교적 가치가 위협받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 문화권 안에 하나의 종교적 전통이 지배했던 과거와 달리 한 문화권 안에서도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화적 접촉과 교류가 그만큼 확대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문화권 안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현대사회를 다(多)종교 사회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는 전형적인 다종교 사회라 할 수 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서구사회나 불교가 지배적인 일본과 달리 우리 사회는 각 종교가 다양한 형식으로 공존하고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종교적 차이는 민족.국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민족.국가 안에서도 종교적 차이가 사회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논제는 바로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가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니다. 이미 종교 다원주의는 오늘날 바람직한 종교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불가피한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논제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과연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가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물음에 대해 회의를 품는 비관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종교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절대화함으로써 독단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이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관점은 현대의 다종교 상황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이같은 비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다원적 공존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런 견해는 인간이 절대적 진리를 파악.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어떤 한 종교가 진리 전체를 독점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종교는 절대적 진리의 부분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최근 종교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종교관에 바탕을 둔 몇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조화와 관용과 같은 한국의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자기 종교의 폐쇄성을 넘어 타 종교에 대한 공존가능성을 찾거나 종교적 정신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종교간 연합운동의 활성화도 그 하나의 처방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에 종교 인구가 많은 때문인지 교과서(『국민윤리』132~135쪽, 『사회문화』(지학사간)187~188쪽, 『사회문화』(교육부 간)70~71쪽)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같은 교과서적 지식을 우리의 사회현상을 접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34]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 위한 충분한 수단인가
『선거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가.』
올해는 총선이 있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관심을 가질 뿐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적다.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등장했고, 올 봄의 총선 도 그 예외가 아니다. 나아가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인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 소수의 이익에 기생하는 부정.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단 한국의 정치현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런 현상 때문에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 실현에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일부 학자들은 국민의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제창하기도 한다.
이 논제는 바로 이같은 민주주의 위기현상을 「선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그렇다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같은 정치현상에 대한 직접적 처방을 묻는 식의 논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되 정치철학 이론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결합할 수 있는 논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와 「국민윤리」교과서에 많은 설명이 등장한다.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선거는 정책결정의 방법이자 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같은 절차의 정당성에 기초해 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고 교과서적인 설명처럼 민주적 절차인 선거가 과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것인가.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의 통치라고 할 때, 정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거가 민주주의 실현에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보로 출마한 사람에게만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이미 제한된 가운데 그들에 대한 정보마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일단 당선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왜곡.배반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선거의 한계로 지적된다.
▶ 마지막으로 선거를 통해 관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론된다.
이 논제에 대해 절대적 긍정이나 부정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진행되는 선거과정과 그 결과를 고려하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충분한 조건이라는 교과서적 설명도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선거가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적 진보를 외면하고 선거무용론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설픈 절충은 대단히 위험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수단이란 점을 인정하되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난한 논술이 될 수 있다.
[35] 국가기능 확대가 개인 자유에 미치는 영향
『국가기능의 확대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가, 아니면 제한하는가.』
약 한 달 전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양대 정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들 전당대회는 다음달 5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의 각 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것 외에 각 당의 정강정책이 제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번 두 전당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복지문제였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미국과 계약」을 구호로 내걸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복지혜택의 박탈,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보조혜택의 폐지 등 복지예산 삭감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복지예산 삭감정책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단순히 복지예산 삭감의 찬반 여부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논쟁 속에는 더 깊은 이론적.인식적 차이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탈냉전 이후 자본과 상품이 국경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된 새 질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차이다.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다.이들은 냉전시기의 국민에 대해 삶의 질을 책임졌던 과거 서구의 복지국가 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해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은 발전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와 같이 개인의 삶까지를 책임지는 「거대국가 」가 아니라 「작은 국가」로 대체돼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기능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민영화.탈규제.개방화.자유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시장으로 대체될 때 국가권력의 사유화,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평등 구조 심화 등을 우려한다.
이같은 주장은 비단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 혹은 그와 관련된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논리로 사용되었다. 국가역할을 둘러싼 논의는 이처럼 전세계적 쟁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다. 교과서(『정치경제』 3~5쪽, 50~51쪽)에도 복지국가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복지국가의 개념과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임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복지삭감을 둘러싼 논의에 포함된 국가의 역할과 개인적 자유의 상관관계를 묻는 이 논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충분치 않다. 이같은 시사적 쟁점 속에 파묻혀 있는 이론적 쟁점을 익혀 둘 필요가 있다.
[36]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오는가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오는가.』 오늘날 자본 및 정보, 인구의 자유로운 교환.이동으로 세계의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자본은 한 국가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또한 국적과 상관없이 빠른 시간 안에 공유하게 됐다. 나아가 자본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아울러 직.간접적 인적 교류도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로 요약되는 이같은 변화는 한마디로 국가역할의 축소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모든 시민적 행위, 국제적 관계 등에서 국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본과 정보,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교환과 이동은 기존 국가가 지니는 경계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대신 세계적 수준에서 물적.인적 교환과 이동을 조정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세계정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논자는 기존의 개인과 국가,국가와 국가 등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한다. 이어 이처럼 국가 역할의 축소는 곧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개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세계화는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었다. 또 국가역할의 축소를 통한 시민적 자유를 확장한다(작은 정부론)는 의미에서 민주화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 논제는 바로 이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다. 물론 세계화는 시민적.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대시킨다는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논리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을 경계하는 논자도 적지 않다. 우선 세계화가 지역간.부문간 불균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교류의 확대가 발전된 지역과 저(低)발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기보다 발전된 지역이 저발전 지역을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문제해결 수단이 축소된다는 것도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확대시킨다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아직 해결해야할 민주적 과제는 상당 부분 국가라는 수단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국가는 아직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가역할의 축소는 동시에 국민 결정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회.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WTO와 같은 세계정부의 민주화도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그 배경이다. 이같은 세계정부는 사실상 몇몇 강대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도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때 국가 경계를 무너뜨리고 세계적 통합을 이루어 낸다는 세계화는 오히려 국가간 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고 이런 현상은 민족간, 국가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제자는 수험생보다 많은 지식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 출제한다. 따라서 단편적 지식이나 단정적 주장을 토대로 어설프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금물이다. 쟁점에 대한 찬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