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제학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조세의귀착 상대적부담 가격탄력성
제5장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제1절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1.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
- 영국의 경제학자인 마샬(A. Marshall)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소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 가를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라는 개념으로 설명
-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
-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현실에서는
시장은 품질이 같은 한 그 재화에 한 가지 가격만 성립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가 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발생
-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크다.
-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잉여는 더 작다.
※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0’이다.
→ 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소비자잉여가 크고,
완만할수록 소비자잉여는 작다.
2.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 또는 공급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
-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현실에서는
시장은 품질이 같은 한 그 재화에 한 가지 가격만 성립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에 수취해야 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발생
-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높을수록
생산자잉여는 더 크다.
-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낮을수록
생산자잉여는 더 작다.
※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0’이다.
→ 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생산자잉여가 크고,
완만할수록 생산자잉여는 작다.
3. 사회적 총잉여(social total surplus)
- 사회적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사회적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시장의 효율성 :
시장의 균형거래량에서 사회적 총잉여 극대
→ 시장균형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적 총잉여 감소
제2절 조세의 귀착
1.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
1)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⑴ 조세의 전가 :
조세가 생산자에게 부과한 조세를
소비자나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조세부담을 이전시키는 현상
⑵ 조세의 귀착 :
조세의 전가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것
→ 조세부담이 전가를 통해
마지막 경제주체(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
2) 조세부과의 효과
- 생산자에게 단위당 T원의 조세부과(종량세인 경우)
→ 공급곡선 T원만큼 상방 이동
→ 가격 상승(조세의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
※ 종량세 : 소비 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
- 조세부과 → 사회적 총잉여
(=사회적 후생) 감소
2. 조세의 상대적 부담
- 상대적 조세부담의 크기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의존
→ 상대적으로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수요자(소비자) 부담이 감소
상대적으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면(완만하면)
공급자(생산자) 부담이 감소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비자 부담은 반비례하고,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생산자 부담도 반비례
수요가격탄력성/ 공급가격탄력성= 생산자부담/ 소비자부담
3.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1)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 (=수직형태)인 경우 :
소비자가 전액부담
-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2)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 (=수평형태)인 경우 :
생산자가 전액부담
-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3)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탄력적인 경우
(수요 탄력성 < 공급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4) 수요곡선은 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 탄력성 > 공급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탄력성 관계 | 조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 |
Ed= Es |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반반씩 귀착 |
Ed> Es | 수요자에게 보다 적게 귀착, 공급자에게 보다 많이 귀착 |
Ed= 무한> Es | 공급자에게 전액 귀착 |
Ed< Es | 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귀착, 공급자에게 보다 적게 귀착 |
Ed< Es= 무한 | 수요자에게 전액 귀착 |
4. 조세 부과와 사회적 총잉여 (경제적 후생)의 감소
1) 공급자에게 종량세 부과 :
- 새로운 공급가격 =
기존 공급가격 + 종량세
※ 공급가격은
생산할 의사가 있는 최소가격
2) 수요자에게 종량세 부과 :
- 새로운 수요가격 =
기존 수요가격 - 종량세
※ 수요가격은
소비할 의사가 있는 최고가격
3) 조세 부과의 효과 :
- 자원배분의 감소 → 사회적 총잉여 감소(▷ABE)
- 사회적 총잉여 감소 = ㉡ + ㉣
- 생산자잉여 감소 = ㉢ + ㉣
- 소비자잉여 감소 = ㉠ + ㉡
- 정부의 조세수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