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81)
퇴직적립금을 최대한으로 늘리려면 가입자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가입자의 퇴직급여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적립금을 늘릴 수 있다. [사진 hippopx]
퇴직연금제는 이름에 분명히 연금이 들어 있는데 연금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통계를 우리는 매년 접하게 된다. 퇴직연금제에는 연금 수령 조건이 있는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된다. 다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는 55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전제로 아래의 〈표1〉에서와 같이 2020년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7만4357좌)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일시금을 수령(96.7%, 36만1953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고작 3.3%(1만2404좌)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를 연금수령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8조3048억원 중 28.4%(2조 3565억원)가 연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립금이 많은 계좌일수록 연금을 수령하는데, 계좌당 적립금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의 10배 정도는 된다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표1〉로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3만원이고, 연금 수령 계좌는 1억 8998만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연금 선택의 결정 요인은 적립금의 크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제에서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퇴직적립금을 최대한 늘리고, 둘째 납입 기간을 길게 하고, 셋째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며, 넷째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충되고, 다섯째 적립금을 투자에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퇴직적립금을 최대한으로 늘리려면 가입자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적립금을 늘릴 수 있다. IRP를 활용하면 가입자의 퇴직급여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적립금을 늘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연간 700만원(55세 이상은 2022년까지 900만원)까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연봉 84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가 퇴직적립금을 쌓는 효과와 비슷하다. 또한 임금 총액 5500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16.5%,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납입해 투자수익률 4% 전후를 유지한다면 상당한 복리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자신의 적립금을 키우는 지름길이 된다.
문제는 중도인출이다. 확정기여형과 IRP에서는 조건부로 중도인출 기능을 두고 있다. 그 조건 중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가족 질병치료이다. 물론 자신의 퇴직적립금을 이런 필요 상황에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사망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아가면서 자금이 필요할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만큼은 온전히 노후를 위해 보전해야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 자금만큼만 부분 인출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해지를 부추겨 적립금 소진을 유발한다.
그리고 중도인출을 했더라도 퇴직연금제의 장점, 예컨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중도인출해 퇴직적립금을 활용한 경우 중도인출한 금액을 재적립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때 중도인출금에 물린 퇴직소득세를 되돌려주면 소진된 퇴직적립금을 회복할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차원의 세제지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감세 규모를 더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퇴직적립금을 활용해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늘리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머물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인 상황이다. 이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노사가 합의한 운용방법으로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투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전문가가 투자를 해주는 기능이다. 한마디로 자본시장의 투자기회를 적절히 활용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물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인 상황이다. 퇴직적립금을 활용해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늘리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진 pixabay]
그런데 위험과 수익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되 운용 수익률과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해주는 ‘원리금보장형’도 포함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디폴트 제도를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디폴트 제도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해야만 하는데 원리금 보장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본말전도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디폴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원리금 상품을 넣고 안 넣고는 별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에게 왜 디폴트 제도를 도입해야만 하고, 도입 시 어떤 혜택과 위험이 따르는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이 과연 퇴직연금 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지 의문이 든다. 퇴직연금제도 잘 모르겠는데 디폴트 제도는 또 무엇인지 누가 속 시원히 설명해 주고 활용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에는 두 가지가 없다. 첫째는 주인인 가입자가 설 자리가 없고, 둘째는 퇴직연금제의 핵심인 투자가 없다. 제발 시장참여자는 가입자를 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한다.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입자가 만족해야 퇴직연금제도 있고 시장참여자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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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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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과거에는 근로자가 퇴직시 최근 3년동안의 평균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것을 '퇴직금'이라 하였는데요. 지금도 많은분들이 퇴직금으로 부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법적근거 아래 오직 회사책임 하에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목돈지출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였고, 직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이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전문 자금운용기관을 끼워넣어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퇴직연금이라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도입이 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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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앞서 언급드린데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근속에 따라 매년 적립이된 퇴직자금을 운용하여 자산을 불리는 제도 입니다. 그 결과 나온 수익금에 대한 책임과 분배에 따라 퇴직연금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1.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수익은 모두 회사에서 가져가고, 대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금액 지급에 대한 보장을 받는 형태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지못할 걱정을 덜게 되며, 회사는 부가적인 금융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계산방법
: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연금 수령방법2.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한마디로, 회사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 계좌로 넣어주기만 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운영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형태 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 한것이 되며 매년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감수를 해야하겠습니다.
- 확정기여형 계산방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3. 퇴직연금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재직중 직접가입하게 되는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다른연금에 비해 이직을 하거나 단기로 근무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 적립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적립하던 퇴직연금을 그대로 연금수령으로 할 경우네 받을 수 있던 30% 세금감면 혜택을 만일에 중간에 퇴직금 일시 수령을 하게 된다면 받지 못하게 되니 잘 고민해보고 연금수령까지 계속 갈 분들이 가입하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3 종류의 퇴직연금 각각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1.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먼저, 확정급여형[DB] 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신청서를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급여내역, 퇴직사실 확인서를 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본인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셨다면, 그 동안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적립된 본인의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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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로 접속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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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 메뉴 하단의 '내 연금 조회'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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