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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과 교사의 권한

• 기자명 금강일보
• 입력 2011.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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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문제를 일부 학교에서는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 상황에 따라서 교사가 적절하게 행사하는 학생체벌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전교조 신임위원장이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전면금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해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평한 것은 타당하다. 교사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체벌금지를 도입하여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이념에 따라 핵심 운동가들이 학생체벌 금지를 결정한 일은 교육적 문제가 많다.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전면 금지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체벌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에 반대와 비판만 했지 교육발전을 위한 체벌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지 못하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문제가 크다. 낡은 관행과 기득권이 새로운 정책과 충돌하는 과도기적인 혼란을 극복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채용시에 교사의 창의성을 존중해주고 학력과 인성을 모두 길러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체벌금지 강화로 교육문제가 파생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전면 체벌금지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교사들과 대립하고 있어 문제다. 체벌금지의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의 전면적인 체벌금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체벌 허용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선진교육시스템은 체벌금지가 필수 전제로 OECD 국가들이 실천해 오고 있다. 심리학자 스키너가 장기간 체벌을 할 경우 반항적인 행동유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의 89%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은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존C 캐훈 초등학교의 경우 체벌을 통해 단기간에 모범학교로 바뀐 사례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체벌은 범죄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학력수준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체벌을 금지해온 일본도 제한적인 체벌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음을 중시하여야 한다. 교사들의 규정에 벗어난 비이성적인 체벌에 대해서는 감시와 제제가 필요하다. 체벌은 교사의 감정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교육적 가치에 근거한 이성적인 행동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학생체벌은 일부교사의 감정적인 폭력행위가 문제지 이성적인 교육행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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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찬반의견입니다

학교 체벌은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교사가 학생에게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하여 교육수단으로 많이 활용하였고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고 용인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현재 학교 체벌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교 체벌에 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체벌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 체벌 찬성

•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사는 체벌을 통해 많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고, 규율이 유지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학교체벌은 학생을 올바로 계도하기 위한 교육적 행이이며 동시에 다수의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 교사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무엇이 나쁜 행동이고 좋은 행동인지 상과 벌을 줘서 학습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체벌 반대

• 학생은 교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 받을 의무가 있다. 학교체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 교사에게 체벌을 자주 당한 한생들은 교사를 증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사랑과 존경심은 사라지고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된다.

• 교사가 체벌을 자주 행하면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체벌이 심화되면 원래의 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폭력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처벌 금지 반대 VS 체벌 금지 찬성

▼ 반대

우리는 예로부터 ‘사랑의회초리’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체벌이 아닌 제자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스승의 사랑과 가르침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전통 중의 하나인 사랑의 회초리가 폭력이라는 말로 얼룩져지고, 또한학생 체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이맘때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었다. 이 일은 어느 고등학교의 한 남학생이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나랑사귀자!”라고 하는 등 치근덕대는 모습과또한 주변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를 외치며 오히려 그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면서큰 논란이 된 사건이었다. 이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며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저런 행위를 할 수있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학교의 상황과 문제점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체벌 전면 금지만을 외치고 있다.

물론 체벌이 결코 좋은 교육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체벌의 강도가 어찌되었든 육체적 체벌을 받은 학생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체벌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향상되고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체벌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논거로미국 등의 선진국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추종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또한 체벌 금지 찬성자들은 모든 체벌을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의 일종이라고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의 체벌 수위는 결코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소수의 지나친 교사들의 행동을 가지고 선의의 목적으로 학생을 체벌하는 모든 교사를 오해하고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체벌은 개인적인감정이 실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체벌이 폭력적으로 오용되지만 않는다면 이것

은 학생들을 바로 잡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

최근 전국 초·중·고교 교장 8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유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권 붕괴가심각한데 체벌까지 금지하면 학생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아니지만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고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 학생들을 바로잡고 교실의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체벌이 불가피한 것이현실이다. 그렇기에 많은 교사들은 체벌금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체벌을 대체할수 있는 방안을 세운 뒤 계획을 실행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체벌은 분명 학생들과 교사 모두를 위해서라도 언젠가 사라져야할것 중 하나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없이체벌금지 정책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당장 체벌 전면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체벌의 대안이 될 수있는 사회봉사나 교내봉사, 선생님과의 상

담, 방과 후 교정 교육 등을 활성화 시키는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 체벌보다 더 학생들의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된 후에 체벌전면금지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찬성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찬성과반대의 의견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과부마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

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시안을 발표하여 그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의 초점은 체벌의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라고 할 것이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그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체벌의 목적이다.

신체적 고통을 경험한 학생은 그 때의공포심 때문에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생각이 그 근저에는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포심을 통한훈육은 결국 학생들을 강제에 길들여지게만들어 자율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창의력을 해할 위험마저도 있다.체벌의 부작용은 어린 초등학생을 감정이섞인 욕설과 함께 지나친 체벌을 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오장풍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정신질환을 앓거나그 때의 두려움이나 상처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비인격적으로 학생을 체벌하는 선생님은 극소수에 불과하나 선생님도 사람인 이상 때론 체벌할

때 감정이 묻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학생체벌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체벌이야말로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훈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체벌을 통한 학생의 변화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도 자존감을 가진 인격체이다. 따라서 선생님이매를 들기 보다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타이를 때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책표제처럼 학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칭찬과 관심이라고하겠다.

물론 교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체벌마저 금지하면 교권 약화는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사실 자체때문이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매를 들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한 학급당 학생수 축소, 선생님들이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권강화에 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는 이미 대부분의선진국을 포함한 10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물론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정책이라고 하여 모두가 정당성을 획득할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시행하는 정책이합리적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것이 국제화시대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개선하는 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리교육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을 수있다.

이 의견도 결국엔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이 의견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학교장의 재량으로 체벌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학생 보호자와의 상담제도, 교실 안팎에 별도 학습조치,봉사활동 등의 대안을 시행함으로써 체벌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체벌금지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다.

다만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훈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하여 마련해나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