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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주민과 ( 044-205-3155)

분야대상관련부처
행정·안전·질서
기타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22.7.12.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
    • ▣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 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
* ’21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건(67%)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및 이에 대한 진위확인 기능 제공
- (수록사항 확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지문정보 제외)을 스마트폰으로 표출
- (진위확인) 타인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2022년 7월 12일

[통신3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작된다.

시범서비스가 4월에 실시되며, 정식 이용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24' 앱, 하반기부터 통신 3사의 '패스' 앱으로 가능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그래픽]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수록 사항과 그 진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비스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통신3사와 행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단말인증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으로 활용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정부24와 패스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식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활용처로는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이 계획되고 있다고 통신3사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통신3사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패스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패스 앱은 2020년 6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스 가입자 3천600만명 중 이 서비스 이용자는 370만명에 달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10 14:00 송고

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2022. 7. 3.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입니다. 앞으로는 공항 등 신분 증명을 위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정부24를 통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제 공항에서 탑승권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가서 난감할 일이 없어집니다. 정부24 앱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수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내용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확인 절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확인절차-정책브리핑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방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방법

정부24 앱 다운로드

로그인, 간편 인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재동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확인

주민등록증준비 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스캔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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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제한 및 보안

참고로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보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때 QR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방법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를 이용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3사는 계산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해 서비스 활용기관에서는 QR을 스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향후 계획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24 IOS(아이폰) 앱은 오는 7월 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통신 3사의 패스 인증앱 등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이 29일부터 정부24에서 시범운영(작성자:행정안전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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