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도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하지만 내가 추천 한다면 최소한 부사관으로 장기복무 선발이 되었다면
20년은 버티고, 연금혜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기술직으로 20년 근무 경력이면 사회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아울러 난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뻘짓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말하는 군생활중 뻘짓은 나쁜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사회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물론 전방에 근무하는 후배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다.
그럴 기회가 없으니 말이다....
후방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퇴근하고 절대로 군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사회의 각종 모임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독서 모임도 좋고, 취미 모임도 좋고, 사회를 접하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육군 소령 김아무개(43)씨는 오늘도 독서실로 출근한다. 그는 늦깎이 대 학생도, 만년고시생도 아니다. 그의 책상에는"예비군 지휘관 시험"준비교재가 놓여 있다. 갑종 출신으로 20년 이상 군 생활을 한 그는 몇달 전 전역을 결심했다. 중령 진급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부대에 "직 업보도교육"을 신청했다. 6개월의 시간을 얻은 그는 먼저 친구들을 통해일자리를 알아봤다.
20년 복무 예비역 소령 갈곳은 경비업체
그러나 예외없이 반응은 싸늘했다.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곳은 한 군데도없었다. 전문성이 없고 나이도 너무 많다는 것이 "취업 불가"의 이유였다. 결국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예비군 지휘관 시험을 준비했다. 다른 직장에서 마음 고생 하느니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군 생활과 연관성이 있 는 직업을 갖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것도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수십명을 제쳐야 할 만큼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이다.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의 "희망직종 1순위"라는 예비군중대장이 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시험교재를 부여잡고 밤 을 꼬박 새기도 하는 그는 요즘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나라를 위해고스란히 바친 내 청춘을 너무 몰라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어놓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령으로 전역한 박아무개(45)씨는 김 소령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그는 지금 재향군인회 산하의 경비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현역에 있 을 때 수백명의 사병을 지휘.통솔했던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경비 업무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에 빠져 있다. 주위의 시선도 따갑다. 친구들조차 능력이 없어 쫓겨났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회사이름이 적혀있는 의료보험카드를 쓰기 싫어하는 자식들을 보면 그는 울고 싶을 따름 이다. "가장 활동을 많이 할 시기에 군에서 쫓겨나는 우리 예비역들이 민간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솔직히 우리가 사람 죽이는 기술밖에 더 배웠나.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없으니 이런 일밖에 할 것이 없다. 20년 이상 군에 있었던 직업군인들을 진급 때문에 무조건 사 회로 내모는 건 좋지 않다. 중령 대신 하사관이나 준사관을 주는 한이 있어도 군대 안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교가 하사관이 되겠다 고 하는 이 계급파괴적인 발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박씨의 고백은처절했다.
이 업체에는 박씨 이외에도 소령 출신들이 많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잣집 머슴처럼 마구잡이로 부리다가 버릴 때는 헌신짝 버리듯 하면 누가 군인이란 직업을 택하겠느냐"고 분노했다. 최아무개씨는 "우리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 사업을 하겠다던 동료들 은 거의 모두 망한다. 그런 형편이라 대부분은 판매직이나 영업직을 한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는 장교 출신 지원자들의 신청서가 수북이 쌓여 있다"고 말한다.
장교 출신들은 그래도 형편이 낫다. 하사관 출신들은 취업이 더욱 어렵다. 계급이 높지 않았던 것이 군대 밖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군대의 계급이 민간에서도 "굴레"로 따라다닌다. 군에서 상사로 있다가지난해 전역한 김아무개(51)씨는 공장노동자가 되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집 근처 피혁공장에 다니고 있다. 월급은 55만원. 21년 동안 군 생 활을 한 그에게는 "수모"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어쩔 수 없는"선택이었다. 군인월급으로는 대학 에 들어간 자식의 학비를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금과 월급을 합치면 그럭저럭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과감히 군복을 벗었다. 국가안보를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젊은날의 결심은 이미 빛이 바랬다. 군대에서는 많은 사병들을 거느렸던 그이지만 지금은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심리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에게 "명예"나 "긍지"는 없다.
전역 직업군인 취업률 평균 25.5%
20년 이상 직업군인 생활을 하다 전역하는 이들은 한해에 2천~3천여명에 이른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 동안 직업군인( 근속 10년 이상)의 재취업률은 평균 25.5%이다. 95년은 2천1백5명의 전역군인 중 5백46명이 취업해 재취업률은 26%였다. 4명이 제대하면 1명 정도만이 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취업을 못한 퇴역군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장교와 하사관 사이에 재취업률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도 문제다. 95년만을 보면 장교의 재취업률이 44.5%인데 비해 하사관은 14.0%에 그쳤다. 10년 통틀어 장교(대령, 중령, 소령, 대위)의 재취업률은 41.2%, 하사관(준사관, 하사관)은 14.2%였다. 재취업의 직종에 있어서도 장교와 하사관의 차이는 크다. 기업에서 전쟁 등 비상시에 대비해 조직하는 비상계획관, 직업군인들의 선망의 직종인 예비군 지휘관은 100% 장교의 몫이다. 하사 관들은 그나마 군무원이나 군 관련 공제회.복지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보수가 적고 육체적으로 고된 특징을갖고 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재취업을 해도 군과 관련있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중 군과 관련있는 일을 구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전역을 하는 직업군인들은 명령과 규율에 따라 생활하는 군조직이라는 안정된 품에서 벗어나면, 사회학적 의미의 "아노미"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책임지고 이들을 재사회화하는 시스템은 우리 사회 어디에도 없다. 제대군인의 재취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국방부와 보훈 처도 뾰족한 수가 없다. "군 출신 인력들에 대해 능력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예단하는 기업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는 국가보훈처 당국자(제대군인정책실)의 말은정부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국방부가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의 취업을 위해 만들어놓은 "직업보도교육" 제도는 모든 직업군인들이 입을 모아 "형식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6개월의 시간을 주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게 하는 이 제도는 전역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히 직업군인들의 호응이 적어 그나마 있던 군대 안의직업교육기관도 없어지는 추세다. 성남의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이뤄졌던직업교육은 호응도가 낮아 지난해 없어졌다. 전역자들은 군대 안의 기관 보다는 사설학원이나 독서실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조국위해 바친 내청춘을 돌려달라
군사정권시절에 이뤄진 무절제하고도 폭력적인 정치개입과 군사문화 유포로 극도로 나빠진 군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의 급격한 발전을 따라 잡지 못하고 전문화하지 못하는 군조직에 대한 기업의 불신,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군 위상의 전반적인 하락 등의 요인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 간 동안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재취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을 것 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정부는 하루빨리 분단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부풀어진 국방인력을 적정한 규모로 줄이고 군 인력을 전문화해 사회와의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비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박씨는 우연한 기회에 배운 노래를 18번곡으로 항상 애창한다.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피고 눈내리 기 어언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강산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 다운 이내 청춘.." 푸른 군복을 벗고 또다시 푸른 경비제복을 입은 이 45살의 "젊은 군인"이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부르는 모순된 현실이 변하는 날은 언제일까.
육군: 육군본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육군 기갑 및 포병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 특공대, 육군 수색대, 육군 기동대, 육군 지상정찰중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포함 항공부대, 육군종합정비창
해군: 해군본부, 함 승조원, 해군 특수전전단, 해군 해난구조전대, 잠수함사령부, 해군항공사령부 포함 항공부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기갑 및 포병부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해병대 수색대, 해병대 항공단 포함 항공부대
공군: 공군본부, 제259특수임무대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5. 대우 및 혜택[편집]
5.1. 봉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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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이다.
2018 국방통계연보 35페이지에 따르면 평균연봉은 아래와 같다.
장관급 장교
대장 1억 4,470만 3,000원
중장 1억 3,772만 3,000원
소장 1억 2,482만 6,000원
준장 1억 1,402만 3,000원
영관급 장교
대령 1억 1,116만 6,000원
중령 9,817만 1,000원
소령 7,551만 2,000원
위관급 장교
대위 5,197만 6,000원
중위 3,260만 6,000원
소위 2,973만 5,000원
준사관
준위 8,416만 2,000원
부사관
원사 8,049만 6,000원
상사 6,264만 1,000원
중사 4,468만 1,000원
하사 2,701만 9,000원
5.1.1. 직업 사병을 도입할 경우[편집]
직업 사병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무복무자 범위에 놓인 계급에서만 봉급 인상을 해서 상호 조정을 해야 한다. 위의 2018년도 기준으로 잡을 때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대장 1억 4,470만 3,000원
중장 1억 3,772만 3,000원
소장 1억 2,482만 6,000원
준장 1억 1,402만 3,000원
대령 1억 1,116만 6,000원
중령 9,817만 1,000원
소령 7,551만 2,000원
대위 5,197만 6,000원 → 6,497만 6,000원
중위 3,260만 6,000원 → 5,260만 6,000원
소위 2,973만 5,000원 → 4,773만 5,000원
준위 8,416만 2,000원
원사 8,049만 6,000원
상사 6,264만 1,000원
중사 4,468만 1,000원 → 5,068만 1,000원
하사 2,701만 9,000원 → 4,207만 9,000원
직업사병 레벨 2(준사)[16] → 3,526만 6,000원
직업사병 레벨 1(사보)[17] → 3,101만 9,000원
이렇게 하면 직업사병 최소 월급은 250만원 선에서 맞춰지게 된다.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에 맞게 환산해서 조정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이런 방식의 봉급 조정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직업 사병과 징집 사병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5.2. 복지[편집]
BOQ, BEQ, BNQ
관사 거주
8사단 BTL관사: 주로 8사단 소속 장교들, 부사관들, 군무원들이 거주한다.복지카드
체력단련장: 현역군인은 그린피 24,000원, 카트비 6,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6. 문제점[편집]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며 의식주 비용이 0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건 현역군인 중에서도 현역병 한정이다. 실제로 직업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입대한 간부들은 부대에서 밥이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인 부식비 즉 자기 돈으로 사 먹거나 병영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부식비가 끼니별로 공제되고[18], 피복 역시 임관시 주는 초도보급품을 제외하면 전산으로 입력되는 피복구매권으로 직접 구매해야 하며, 관사에 거주하더라도 입주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매월 관리비를 당연히 군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관사, BOQ에 거주하면 주택수당 8만원을 받지 못한다. 관리비가 15만원이라면 23만원을 내고 사는 셈이다. 군인은 생활이 이래저래 통제되는 데다 PX 등에서 할인 혜택도 많고, 근무지에 따라선 수당도 꽤 센 곳이 많으며[19], 뭣보다 옷 사는 데 드는 돈이 정말 적어서 다른 동급 공무원들보단 돈 모으기 쉽다. 특히 육군들은 민간인들이 적은 격오지 근무가 많아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어 강제로라도 돈이 모인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좋진 않다. 장교건 부사관이건 군무원이건 주변 사람들에게 군바리라고 은근히 무시당한다. 한국에서 경찰관[20], 교도관[21]과 더불어 가장 이미지가 나쁜 공무원 중 하나다. 다만 실제 지원자의 규모 및 자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고 과거와 달리 장기복무를 놓고 군에서 경쟁을 시킬 정도다. 물론 이유는 청년실업.
물론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한 점이 참 많다.
연령정년: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손해이며, 해당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진급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이는 특히 장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서구권 군대의 경우 장교라 하더라도 대위에서 멈출 수 있다. 미군의 경우 호봉표까지 존재하는데 이 호봉표에서 종신대위(대위 38호봉)의 경우 월급은 6,726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공무원 특유의 박봉: 공무원은 박봉인 대신 정년이 보장되어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서 늘 유입 경쟁이 치열한데 직업군인은 위의 연령정년으로 인해 공무원 유일의 장점이 없다. 그래서 직업군인 중 유일하게 일반 공무원과 동급 대우를 받는 계급은 연령정년이 엄청나게 널럴한 준위 하나뿐이다.
육체노동 + 정신노동: 부대를 관리하고 참모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몸으로 구르기까지 한다. 군인으로서 몸으로 구르지 않으려면 장교는 대령이 되어야 하고 부사관은 원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전사는 특전사령관인 중장도 예외 없이 몸으로 구른다. 강하훈련은 사령관도 예외없이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격오지 근무: 업무 장소 자체가 엄청난 오지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점은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이 많이 보완해주고 있지만 부실한 편의시설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간식을 사먹을만한 편의점조차 없어서 이게 참 난감하다.
극심한 상명하복: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이 상명하복과 유교 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윗사람에게는 상냥하게, 아랫사람에게는 잔인하게 행동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한 병영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
수많은 웃어른들: 극심한 상명하복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며 평점 얻기 위해 직속상관에게 엄청나게 재롱을 부려야 한다. 문제는 이게 합동참모의장이 되어서도 안 끝난다는 것. 대장이 되면 슬슬 정치인들에게 털리기 시작한다. 2007년 말 가짜 학사장교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장수는 국회에 잡혀가서 청문회로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 대장이 되면 국회의원들을 무서워해야 한다. 부사관은 훨씬 심하다. 상사가 되고 나서도 아들뻘 밖에 안 되는 위관급 장교들을 알현해야 한다. 그나마 지금은 없어졌지만 198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직업군인의 아내(남편)들은 자기 남편(아내)의 계급장을 그대로 달고 있는 꼴이었으며 그래서 직업군인 부인 모임에 계속 나가야 하고 남편의 직속상관의 아내에게 온갖 수발을 들어줘야 했으며 남편의 직속상관의 김장을 대신 담가주는 등 사실상 공짜 식모 역할을 하는 지경까지 갔었다.[22] 하지만 현재는 이런 '공짜 식모'는 인터넷에 올라올 경우, 이 식모질을 받는 직속상관이 군복을 벗어야 하는 지경까지 가므로 사라진 상태이다.
악랄한 수준의 호봉제: 무조건 일찍 입대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급심사에서도 먼저 입대한 사람부터 실시하며 일등병, 상등병, 병장, 중사, 중위는 아무리 자질이 떨어져도 사고만 안 치면 무조건 진급시킬 정도로 극단적인 호봉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런 호봉제로 인해 다른 나라 군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 중사가 상사에게, 중령이 대령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권 여파: 매 선거철마다 신경이 곤두서는데 정당 성향에 따라 출신간 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수우익의 경우 육군사관학교에 진급 정원을 더 넣어주며 진보좌익의 경우 학군사관에 진급 정원을 더 넣어준다. 대령 → 준장은 정치권에서 직접 진급심사를 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 역시 정치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진급 인원이 달라진다.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조차 안 쓰는 회사원과는 천지차이로 다르다.
극심한 닫힌 사회: 원래 군대는 닫힌 사회 성향이 매우 강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외국군과 비교해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일례로 김영수 소령의 일을 김장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장교는 사기업마냥 무조건 진급만을 강요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태된 위관급 장교들이 되려 부사관으로 재임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로인해 외국군 같으면 강등을 당해야만 가능한 장교 출신 부사관이라는 해괴한 신분의 직업군인들이 존재하기마저 한다. 이 때문에 직업군인들은 장교가 극단적이고 부사관은 좀 덜한 편이지만 딱 진급에 맞는 군인이 되어가는 모순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군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군인의 존재로 인하여 군대는 내부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은 군바리라는 멸칭을 듣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업군인의 주적은 바로 계급정년이다. 미군, 프랑스군 등 세계 유수의 군사강국의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이 없거나 한국군만큼 빡세지 않다. 이로인해 직업군인을 평생직장으로 만들려면 끝까지 잘 버텨서 상사, 준위, 중령 중 하나가 되는 데 성공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입대 자체를 특전부사관[23] 혹은 육군의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시작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 물론 중령의 경우, 대령 이후까지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대령 진급에 끝내 실패하더라도 소위 임관일을 기준으로 30년까지는 복무가 가능하므로 직업군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직업군인의 지원율은 급락하고 있으며 2022년 육사를 제외한 학군,학사,3사관의 지원율은 2대1 이하인 상황이다.[24] 특히 학군이 가장 심각한데 곳곳에서 미달이 나고 있다. 심지어 107 학군단은 학군의 심각한 미달로 인해 대령급 학군단에서 중령급 학군단으로 격하되었다.
전문사관의 경우, 만약 민간의 같은 직업[25]과 동일한 급여만 줘도 둘 중에서 뭘 할지를 망설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군복무=의무라는 성향이 매우 강해서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몸은 훨씬 고된데 정작 돈은 적게 받는 군인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라 하더라도 군의관은 언제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데 군의관은 장기복무 지원만 하면 무조건 장기복무가 되지만 문제는 바깥에서 의사를 하는 게 군인 의사를 하는 것보다 몸도 훨씬 편하고[26] 돈도 훨씬 많이 번다는 2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사들이 어지간하면 군대에 잘 남아있지 않으려 한다. 대학병원 의사를 하면 연간 억대 수입은 문제없는 반면 군의관을 하면 대령까지 올라가도 군인 급여 외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 격차가 넘사벽인 주제에 군의관은 군인 신분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 받는 게 너무 많다. 군의관이 사제 의사보다 좋은 점이라고 해봐야 군대 계급 하나뿐인데 이건 장성급 장교가 아닌 이상 아예 의미가 없다. 연금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를 제외하고 보자면 병장 제대하나 대령 제대하나 그게 그거인 게 현실이다. 게다가 초선 대한민국 국회의원만 되어도 장관과 동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을 압도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급이 되어 버리니 군사 계급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군종장교의 경우는 개신교는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개척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군종 목사로 장기복무해서 어떻게든 중령까지 버티려는 경우가 많으며 불교 역시 사찰 건립 비용을 모으기 위해 군종 법사로 장기복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톨릭은 사찰 개척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27]에 성직자 개인이 돈을 모아다가 사찰을 건립하는 게 불가능한 데다가 성직자가 로테이션이라 이 성당 저 성당 옮겨다니게 되어있는 데다가 고정된 수입에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굳이 군대에서 돈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서로 군종 신부를 안 가려고 하는 바람에 교구장 주교가 교구사제들 중에서 군종신부로 갈 인원을 정해서 인사명령서로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한다.[28] 그럼 해당 신부는 군종 신부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종 신부는 다른 종교의 군종장교와는 달리 직업군인이 잘 없다.
병(兵)의 경우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직업군인이 아닌 전부 의무복무로 채우다보니 군사특기, 교육훈련, 작업, 임무가 숙달되려고 하면 전역해서 전투력 공백이 생기기 십상이다. 의무복무를 상병에서 선을 긋되 직업병을 상병부터 신설해야 한다. 또한 의무복무자가 병장전역해도 직업병이 이등병부터 출발할 수 있게 제도 개정을 해야한다. 이 경우 직업병은 장교, 부사관보다 봉급은 더 짜게되고 의무복무병은 봉급이 2배로 짜지는 문제점을 인지해야 한다.
2022년 현재, 직업군인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의무"라는 미명 하에 박정희 정부부터 현재까지 거의 뜯어고치지 않아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직업군인들이 군문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반면 육군사관학교도 아직까진 미달은 아니지만 입결이 매우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학군사관은 여러 학군단이 대령급에서 중령급으로 축소되거나 학군단 인가를 반납하거나 하는 등 장교의 세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부사관은 말 그대로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 지경까지 갔다. 캡틴 김상호캡틴 김상호군복무 위원장, 앗싸참수리# 등 여러 군튜버들도 이에 대해 깊이 성토하는 수준까지 갔다.
이를 테면 박정희 정부 당시의 대한민국 남성 평균 수명이 60살 정도에 불과해 45살이면 노년을 준비하는 나이였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남성 평균수명이 80살을 웃도는 수준까지 큰 폭으로 상승해 45살은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준 그대로 연령정년을 내세운 채 뜯어고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도 운동능력, 신체스펙, 노화수준 등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의 55세와 1970년의 35세가 거의 비슷하거나 되려 2020년쪽의 55세가 더 젊다. 당장 유재석이나 차인표의 얼굴을 보더라도 절대 노인이 아니다. 평균 수명은 올라가는 반면 출산율은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을 20년 정도는 올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아직도 그 시절의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매우 많이 망설이고 있다.
7. 기타[편집]
[1] 군사학교, 사관학교 등[2] 군무원들은 군대를 직장으로 삼긴 하지만 분류상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군인이라 부르지 않는다.[3] 군무원의 경우 장교, 부사관과는 다르게 계급정년이 없는 그야말로 진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무복무하는 일이 잘 없다. 물론 일이 안 맞아서 이보다도 더 좋은 다른 공무원 직렬들(국회직, 법원직, 외영직,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로 이직하는 군무원들도 없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군무원은 그 특성상 예비역 직업군인들(보통 예비역 중령, 예비역 상사 출신들이 경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이 가장 많은 직장일뿐더러 애초에 평생직장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이기에 장교, 부사관처럼 의무복무만 하고 나가는 일이 잘 없다.[4] 이게 왜 이러나면 징병제 특성상 남성은 군대를 장교로 가든지 부사관으로 가든지 병으로 가든지 해서 좋든 싫든 다 가야 하다보니 장교, 부사관도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직업군인의 지위가 애매해진다는 점이다.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면 징집자원이나 다름없다.[5] 인사, 수송, 공보정훈 등.[6] 육군: 보병(+포병, 기갑, 정보 방공), 공군: 조종 등. 육군 방공의 경우 보병, 포병, 기갑과는 비교가 안 되게 몸이 편한 대신 장성급 장교로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육군 방공 역시 장기복무에 뜻이 없는 인원들이 많이 몰린다.[7] 이는 공군 조종장교들 중에선 소령 계급까지만 단 상태로 군문을 나가 민항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 특히 중령 이상으로 진급하는 것이 힘든 비공사 출신 조종장교의 경우, 보통 90% 이상이 소령까지만 달고 공군을 떠난다. 애초에 이들은 자기 특기를 살려서 병역의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종장교가 된 것이니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공사 출신 조종장교들도 병역의무만 끝내면 민항사로 가기 위한 이들이 상당수다. 심지어 대령~장군을 다른 공군 장교들보다 쉽게 달기 위할 목적으로 공사를 나와 조종장교로 임관한 이들조차 복무 도중에 겪었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진급을 포기하고 민항사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 즉, 공군 조종병과 출신 소령들은 의무복무기간만 길 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단기복무장교와 유사한 이들이 차고 넘친다. 따라서 공군 항공장교들은 중령 이상부터 진짜 직업군인 대우를 받기 시작하나, 일부 장교들은 중령으로 진급하여 비행대대장 임무를 하고 난 후에 전역해서 민항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직으로 인한 항공장교 유출이 사라지는 계급은 대령부터인데다 공사 출신이나 장기복무에 성공한 비공사 출신 조종장교들은 대령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이 계급부터는 직업군인으로 보는 것.[8]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소령의 연령정년은 45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무 기간 내에 중령 이상으로 진급 못 하면 그대로 현역 신분을 잃는 것도 모자라 40대 중반의 나이라는 큰 핸디캡+@를 안은 채로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한지라 완전한 직업군인으로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특히 비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에 비전투병과 장교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다, 이제는 육/해/공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병과로 임관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령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나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그들의 나잇대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생활비가 많이 필요할 시기인 40대 초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물론 그 이하의 기간만 복무하고 전역한 소령 이하 장교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히 재취업할 곳을 못 구하고 전역한 소령이나 말년대위라면 더더욱 난처해진다.) 따라서 군 내에서 진짜 직업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은 중령부터다. 비록 중령의 연령정년이 53세밖에 안 된다고는 하나, 제 나이(만 23세)에 맞추어 임관하고 만기퇴역을 한다면 무려 30년이나 되는 복무 기간 덕분에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도 두둑한데다 결혼을 일찍 하는 직업군인 특성 덕분에 자기가 전역할 즈음이 되면 자식들은 보통 졸업이 임박한 대학생이거나 이미 취업해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놓았기 때문. 더욱이 중령 정도면 본인이 예편한 이후에도 해당 직업 출신자들이 경쟁에서 크게 유리한 일자리(예시: 안보 강사, 안보대학원 교수, 고위급 군무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재취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소령보다 고작 한 계급이 높은 중령이 이런 마당에, 중령보다 더 높은 대령과 장관급 장교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말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9] 그나마 20대의 젊은 자원들이 많이 임관하는 육군 항공준사관과 육해공 통번역준사관의 경우, 10년으로 정해진 의무복무기간만 끝내고 전역한 이후에 민간 회사에 해당 특기를 살려서 취업할 수 있기는 하다.[10] 3사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편입학하는 유일한 사관학교이고 국간사는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로 지휘관이 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육사는 10년으로 자동 장기복무가 되지만 3사와 국간사는 6년으로 장기를 신청해서 되어야지만 장기가 된다.[11] 장기복무 선발은 연간 장교는 대대별 중위 1명, 대위 1명, 부사관은 중대별 중사 1명만 할당되어 있다. 본디 군 인사명령 상 장교는 대대 단위이며 부사관과 병은 중대 단위이다.[12] 병은 현역으로서 3개월 이상 복무하고 있어야 하고 하사와 같은 부사관은 민간부사관일때는 6개월, 현역부사관일 경우에는 3개월 복무하고 각급 중대장의 지휘추천서를 받고 지원 가능하다.[13] 단 육군 항공준사관은 항공병과 출신 장교 이외에도 하사 이상의 신분으로 2년 이상 복무한 현역과 예비역 자원은 물론, 육해공 병 출신 및 미필들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나 해병대 항공준사관은 무조건 예비역 항공병과 장교로만 뽑는다.[14] 이 2곳에 자대배치를 받고 싶거든 장교건 부사관이건 군무원이건 전체 시험 최종합격자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수석합격자)이어야만 한다. 아니면 자기가 엄청난 빽이 있다든가. 병이라고 해도 여기로 자대배치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참고로 군무원의 경우 이 2곳에 자대배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국방부 직렬로 통해서 따로 치는데, 난이도가 국가직 공무원급으로 상당히 어렵고 경쟁률 및 합격선도 매우 힘들다.(오죽하면 육군 군무원에는 수석합격을 해도 국방부 군무원에는 불합격당하는 인원들도 꽤 있을 정도로 간극이 매우 심하다.) 이들은 말로만 군무원이지 실제로는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봐도 된다.[15] 물론 의장대, 군악대, 경비단 같은 정책과는 아예 상관없는 분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뺑뺑이로 들어간다. 의장대는 키 180cm 이상, 군악대는 음악 전공자가 배치되며 경비단은 되려 여기가 연구관과 동급의 한직이다.[16] 準士[17] 士補[18] 다만 점심은 부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대도 있다.[19] 예를 들면 신교대 등지에서 수류탄 투척을 가르치는 교관은 상당한 생명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실제 2000년대 모 사단 신교대에서 수류탄 투척을 전담으로 한 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소~중위인데도 1달 월급이 300만원이 넘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20] 지금의 경찰도 신뢰도 최악에 불신받기(짭새)는 매한가지지만, 이승만의 명령을 받들어 4.19 혁명에 참여한 남한 국민들을 마구 학살한 악덕 부패 경찰관들(곽영주)과, 노덕술(히로히토를 찬양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한 친일파), 이근안(전두환을 찬양하고 인권운동가들을 학대한 5공부역자) 등 일부 쓰레기 경찰관들 때문에 경찰관들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한다. 미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 역시 논란이 되는 직권남용, 과도한 폭력, 인종차별 등의 문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21] 지금이야 괜찮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민주화운동 당시 교도소/구치소를 제집 드나들듯 한 운동가 때 이미지라던가 조폭미화물이 엄청 인기를 끌었을 당시 교도관들이 조폭들을 통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까였다. 그나마 7번방의 선물 영화 덕분에 일부를 제외하면 교도관의 이미지가 옛날에 비해 괜찮은 편. 그래도 누굴 상대하는 직업이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한 직업이다.[22] 이순자(전두환의 배우자)가 김옥숙(노태우의 배우자)에게 저지른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다. 둘은 동기이지만 진급은 항상 전두환이 노태우보다 조금씩 일찍 했기 때문이다. 계급이 같아도 항상 전두환이 높은 보직이었으며 노태우는 전두환이 했던 보직만 따라갔다. 일례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전두환은 이미 사단장을 마치고 국군보안사령관을 하면서 중장 진급을 준비중이었던 것에 비해 노태우는 사단장이었다.[23] 특전부사관은 타 부사관보다 장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대부분 전역을 택하기 때문. 특전사 출신은 취업이 용이한 데다가 부대 특성 상 훈련 강도가 매우 쎄기 때문이다.[24]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장교로 의무복무를 노리는 사람은 기간이 병사와 1년가량이나 차이나며 장교 전역했다고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고, 장기복무를 노린다고 해도 워낙 경쟁률이 높아진데다 붙어도 군생활 내내 진급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 메리트가 전혀 없다.[25] 군의관 = 민간의사, 수의사관 = 민간 수의사, 군종장교 = 목사/신부/승려, 군법무관 = 민간법원 판사/검사, 공군 파일럿 = 민항공기 조종사.[26] 특전사 군의관은 강하 훈련도 같이 참가(이건 특전사령관도 예외가 아니다.)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반 부대 군의관 역시 (구급차에 탄 채로 행군하긴 한다.) 행군도 같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