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 소지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구 100명 당 총기 수가 120.5개로 전 세계 1위로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내 초등학교의 95% 이상이 총격범 대응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내 총기 소지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호주의 엄격한 총기 규제 성공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삶의 일부가 된 총기 문화의 배경 살펴봅니다.
- 미국 총기소지권 논쟁 재 점화…호주의 총기규제 성공사례 재차 주목
- 미, 95%의 학교에서 총기 사고 대비 훈련 실시…교내 총격 올해만 27건
- 바이든, 총기 법적 제재…워싱턴포스트, “의회 총기 규제 가능성 없어”
주양중 PD (이하 진행자): 2명의 교사와 19명의 초등학생 희생자를 낸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10년전발생했던코네티컷주샌디훅초등학교총격사건이후최악의학교총기난사사건으로 알려졌죠. 사건이 발생한 유밸디가 멕시코 국경과 멀지 않은 곳이라고요.
유화정 PD: 유밸디는 텍사스의 대도시 샌안토니오에서 서쪽으로 약 135km 그리고 멕시코와의 국경에서는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국경과 멀지 않은 곳인데요.
이 지역의 인구 대부분은 중남미계로 사건이 발생한 롭 초등학교 재학생도 대부분 중남미 계 아이들입니다. 전교생은 약 600명 정도 되는데 2학년에서 4학년생들만 재학 중으로 이번 총격 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이 7세~10세 사이였습니다.
한편,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여교사의 남편이 충격으로 참사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유밸디 참사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총기 사건에 대한 법적인 제지의 필요성을 극구 강조하기도 했죠.
유화정 PD: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 후 이런 종류의 ‘매스 슈팅(mass shooting)’, 즉 ‘대규모 총격’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왜 우리는 이런 ‘대학살(Carnage)’과 함께 살려고 하는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는 것이냐”며 항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총기 단체의 로비에 맞서야 한다”라며 의회가 말 그대로 ‘상식적인 총기법’을 지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A memorial for the victims of the mass shooting at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Texas. Source: Getty Images
진행자: 미국에서 총기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공공연히 드러나 있는데요.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의 총기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NRA와 다른 총기 이익단체들은 선거철마다 총기 소지 옹호 메시지를 내보내는 데 꾸준히 돈을 써왔는데요. 이들의 로비 금액은 상대적으로 총기 규제 단체의 자금을 항상 웃돌았습니다.
미국인의 총기 소유 문제에 대한 의견은 보통 지지 정당에 따라 극렬하게 갈리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는 91퍼센트 가까이, 거의 만장일치로 더 엄격한 총기 규제 법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 보고 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6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한 후 미국 내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은 크게 높아졌지만, 하지만 이후에도 총기 규제는 그다지 강화되지 못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유화정 PD: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로 여겨집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무기 소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의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날로 위험성이 높아지는 총기 사고와 범죄들에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총을 총으로 막고자 하는 총기 소지 찬성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상당 수의 미국인들은 총기 규제에 자주적인 자기 보호 목적을 제한한다면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자유'만은 잃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미국인들의 태도를 반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하다 보니 20대 엄마가 세 살배기 아들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아이가 장난감인양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죠.
유화정 PD: 올해 초인 지난 3월 시카고 남부 일리노이주의 한 식료품 체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의도치 않은 총기 사고인데요.
세 살짜리 아기가 부모와 동승한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권총을 발견하고 가지고 놀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고 실탄은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기 엄마 데자 베넷(22)의 목을 맞혀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미 cbs방송은 “총기 안전 수칙만 잘 지켰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면서 “작년 한 해 미국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총기사고’ 가운데 어린이가 저지른 사고는 최소 379건으로 이로 인해 154명이 숨지고 244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이 18살 고등학생 이었다는 점,이 사건에 앞서 열흘 전10명의 희생자를 낸 뉴욕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의 의 용의자도 18살이었고요. 총격범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유화정 PD: 미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총기난사범 가운데 젊은 연령층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61건의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18살 총격범은 2명이었고, 19살에서 24살 이하는 1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참극에 합법적인 총기 구매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총기난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총기 구매 하한 연령을 20대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총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권총은 21세, 소총은 18세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A regional active shooter training at Deering High School, Portland, Maine. Source: AP
진행자: 미국 내 95%의 학교에서 총기 사고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화재 대비 대피 훈련은 호주나 한국에서도 일상적인데요. 화재처럼 총기 사고도 언제든지 가능한 사고로 보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화정 PD: 미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61건 중 교내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42건에 달합니다. 또 '에듀케이션위크'의 집계에 따르면 미 교내 총격 사건은 올 한 해에만 27건에 이릅니다.
미국 내 학교 총기 사건의 전문가인 셰릴 르로 존슨은 각각의 주요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는 요구와 함께 금속탐지기, 엑스레이 장비, 총을 소지한 경비원과 교직원 등이 교내 "흔한" 풍경이 됐다며, 이제 미국의 학교들은 총격범 대비에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총격범 대응 훈련입니다. 가장 강도가 높은 몇몇 훈련 예시에는 ‘복면을 쓴 괴한이 가짜 총을 들고 학생들을 향해 난사하며 이때 학생들은 가짜 피에 덮여 희생자 역할을 맡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총격범 대응 훈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에게 되려 정신적 외상을 주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청소년들이 “총기 난사 세대”라는 불행한 꼬리표를 얻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화정 PD: 몇몇 연구에 따르면 교내 총격 사건은 생존자의 정신 건강 및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를 끝까지 졸업할 가능성과, 살면서 직업을 가질 가능성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20세 미만 청년들의 항우울제 사용이 21%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교내 총격 사건이라고 하면 죽거나 다친 사람 혹은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만 수치화 하지만, 교내 총격 사건에 노출된 후 살아남은 학생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ustralia is often held as a model for gun control. Source: AFP
진행자: 미국 내 계속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호주처럼 엄격한 총기 규제가 미국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는 지난 1996년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무려 35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포트 아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당시 존 하워드 연방 총리에 의해 ‘총기소지규제 강화법’이 도입됐죠.
유화정 PD: 타즈매니아의 유명 휴양지 포트 아서 총기 난사 사건은포트 아서 대 학살(The Port Arthur Massacre)로 불리며 모든 호주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이는 호주 전역으로 광범위한 총기 개혁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총기규제강화법은 일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대다수의 지지가 있었고, 총기 규제 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자 반발은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제안된 규제 법안에는 모든 자동 반자동 소총과 펌프 연사식 산탄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아울러 총기 면허와 총기 소유주를 통제하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후1년 간 정부가 총기류를 되 사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를 통해 백만 정 이상의 총기가 수거됐고, 이는 전량 파기됐습니다. 이러한 총기소지 규제로 호주에서는 26년째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호주의 총기법이 미국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호주의 접근법은 고려할 만하다고 점수를 얹은 바 있는데, 총기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다시 들끓고 있지만 실제 전망은 어두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