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구 버스요금 - 2022 daegu beoseuyogeum

임금 4.6% 인상에 대구시 재정지원금 112억원 더 늘어
내년부터 2000억원 넘게 부담…결국 요금 인상 불가피
학령 인구 감소로 버스이용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막았지만 대구시의 재정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대구시는 버스 운송 사업자들의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운영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해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요금 인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내년에는 11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 노조의 임금은 월 22일 근무(4호봉) 기준 기존 370만 9328원에서 16만 1294원이 오른 387만 622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노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월 30만 5668원(4호봉 기준 8.5%) 정액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또 노조가 요구했던 근속 연수 3년 미만의 상여금 연차별 인상(20~40%) 요구도 수용됐고 대체 공휴일과 대체 전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내버스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추가 재정지원금 112억원이 더 늘어나면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역대 처음으로 20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금을 부담하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연도별 재정지원금은 2017년 924억원에서 2018년 1110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후 매년 급증해 지난해 1946억원의 재정 지원금이 투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이용객들은 2017년 2억 3800만명에서 지난해 1억7400만명으로 26.8% 감소했다.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지난 5년 간 동결한 버스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청소년들은 850원, 성인들은 1250원이다. 이미 버스운송 원가 등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인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인상액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 이용객들은 중·고교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 재정지원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며 "여기에다 유류비 인건비 인상 등도 겹치면서 버스 재정지원금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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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대구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위원회 등에 요금 인상(안)을 상정한다. 이후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단계를 차근차근 밟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19년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난해 초를 목표로 요금 인상 작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인상 계획을 철회됐다.

2016년 12월 성인요금(교통카드 결제 시) 기준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한 이후 매년 동결됐다. 대구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동일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년째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수익금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버스업계의 적자가 심각해 재정부담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시내버스의 영업 적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대인 1천819억 원, 지하철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사상 최대인 2천200억 원에 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버스업계의 적자는 시에서 전액 보전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2019년 실시한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용역 결과로는 요금조정요인이 650원으로, 현 1천250원에서 1천900원으로 52%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급격한 요금 인상은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실제 인상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이재홍 버스운영과장은 “인상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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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장, 25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포럼서 주제발표
승용차 범칙금, 대중교통 보조금 활용해 준공영제 안정화 방안 제시

대구 시내버스.

대구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평균 5년마다 인상되고, 평균 인상률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요금 조정 때는 수단전환이 불가능한 교통약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고, 법규위반 승용차 범칙금을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시 대중교통 요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25일 개최하는 제1차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유영근 (사)영남교통정책연구원장이 ‘시내버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고찰’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런 제안을 내놓는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대구의 버스요금은 2006년 10월 28일 교통카드 기준 950원으로 인상된 뒤 2011년 7월 1일 1100원으로 올랐고, 2006년 12월 30일 1250원으로 인상됐다. 평균 5년 정도 경과 후 오른 데다 23% 정도 인상됐다.

대구시는 2020년 ‘2019년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용역’을 발주하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했고, 용역에서 대구 시내버스 적정요금은 1900원으로, 현행 요금(카드 기준)인 1250원보다 650원 인상(52%)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논의를 멈췄다”면서 “요금조정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당장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영근 원장은 기름값이 오르면 승용차 이용부담이 늘면서 버스 이용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다. 휘발윳값이 1986원까지 올랐던 2012년 1927만8845명이었던 반면에 1581원에 머물렀던 2018년 버스 승차인원은 1561만8747명으로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내세워서다. 이에 대해 대구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승용차를 구매한 시민이 많아졌는데, 유가가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승용차로 돌아선 사람들이 대거 버스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유영근 원장은 “버스 이용자 다수가 수단전환이 불가능한 교통약자인 점과 물가가 인상되는 데도 소득이 오르지 않는 서민층과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인(일반)요금만 최소한도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통상 대중교통에서 적자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은 100~200원 등 이용자가 느끼기에 크지 않은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근 원장은 특히 “법규위반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강화해 일부를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나 조례를 개정할 경우 준공영제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6년째 버스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첫 도입 당시 대구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413억 원이었지만, 2021년 지난해에는 1946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06년 이후 1조6000억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쏟아부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대구시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추이와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는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대구의 버스 수송분담률이 대도시 평균인 25%에 못 미치는 20% 수준이고, 표준운송원가보다 낮은 운송수입금 때문에 원가회수율도 낮다”면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증가 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또는 요금인상 요인에 따른 요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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