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회보 서 발급 사유 - beomjoegyeonglyeog hoebo seo balgeub sayu

대구의 한 생활정보지 회사에서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채용된 홍동근(40)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해고됐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해고 사유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사정은 이랬다. 대표이사는 홍씨에게 전과 내역이 담긴 자료인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서류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 제출용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하면 본인뿐 아니라 회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 생활정보지 회사 신입사원 #제출 거부하자 전보·해고 의혹 #취업용 발급 땐 본인·회사 처벌 #“전과기록 발급 요구 규제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열람 외 취업 등 다른 용도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할 경우 본인과 열람자 모두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단 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경찰 대 기관으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홍씨는 “대표이사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서류 자체 제출이 불법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며칠 뒤 신문 배달직으로 인사가 났다. 따르지 않자 결국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A씨는 “범죄경력회보서 제출로 선임여직원과 다퉈 조치한 것이다. 범죄경력이 없으면 줄 수도 있지 않으냐”고 맞섰다.

이렇게 불법이지만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앞서 2008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증명원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해고부당 판정을 내렸다.

해결방법은 없을까. 법조계에서는 취업 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기업의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동민(38·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범죄경력 제출을 요구 행위는 ‘미수’로 보는데 관련 법규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백경서 기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범죄경력조회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범죄경력

범죄를 하면 사법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합니다.

범죄경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과기록을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 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과에 기록됩니다.

범죄기록 조회는

재판을 받거나 보호관찰,

공무원 임용시, 병역의무,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신청 등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주의점

범죄경력 회보서는

범죄와 수사 경력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제출용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나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직종에 따라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사,

의료기관 종사자,

결혼중개업 종사자 등)

또한

우리가 유학, 이민 등으로

비자를 받을 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신청방법

(범죄경력 조회)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복잡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범죄 경력 확인,

국제결혼, 농협 협동조합법,

공직후보자,

외국 입국과 체류 등

목적에 따라

본인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회보서 발급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로그인

> 발급 종류 선택 > 신청

> 본인인증 > 열람 및 발급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절차

기관장 시설정보 사전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기관장 발급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절차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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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다운로드

201209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경찰민원포털)범죄경력조회 신청 서식(시설(기관)장신청) - p36 조회대상자 부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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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관련 조회 신청서식 다운로드

201221 취업제한 등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본인신청용) - 대체역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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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성범죄 서식 다운로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성범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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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다운로드

경비업법(임원, 종사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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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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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후보자 및 동별 대표자 범죄경력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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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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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양친이되려는 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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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 아동안전보호인력, 가정위탁보호희망자(아동복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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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조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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