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Home Subjects Expert solutions Create Log in Sign up Upgrade to remove ads Only A$47.99/year 국제기구론
Terms in this set (71)기능적 필요성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그 법적 지위보다는 이른바____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그 직원들이 ______위해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필요성이 있음 1. 사무총장집행사무실 UN사무국의 부,국 7가지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WHO가 ICJ에 물어본 권고적 의견 건강의 증진. 따라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은 월권 회원국이 WHO에 부여한 권한(특정된 권한) 특정성의 원칙 회원국들은 국제기구에 그 권한을 위임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기구의 기능이 회원국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도에서만 이루어제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설립문서에 이에 대한 제한을 담고있지 아니하는 한 국제기구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비엔나 협약 제 31조 1항에서,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1조 해석에 따라 WHO헌장 제 1조를 해석했을 때, 묵시적 권한이론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이 불가능 한 이유 2가지 1. 특정성의 원칙 왜 ICJ는 WHO에 의해 요청된 권고적 의견을 내릴 수 없다고 했는가(이유 2가지) 1. 특정성의 원칙 WHO 사건에서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 확인한 중요 가이드라인 ①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②조약 또는 기타의 문서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그 자신의 ③국제적 인격을 향유하는 실체 2003년 ILC에 따른 국제기구의 정의(포인트 3개) 1. 국제기구는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설립되어야 함 국제기구의 개념 요소 조약, 다자조약/ 통상 조문 없이도 설립 가능/ 드물게 명시적인 결정 없이도 합의 도출 가능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합의의 형태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국제적인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 이상/ 의존적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진 기관"은 ___이상의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특정국에 (의존적/비의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 1. 범세계적vs폐쇄적(회원 자격기준) 국제기구의 분류기준 범세계적 기구 ____기구들은 범세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모든 국가들을 그 회원으로 삼는것을 목표로 함
1. 지역기구(EU,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미주기구), the African Union) 폐쇄적 기구의 종류(3)와 예 없다.(예외:안보리) 국제기구는 대개 어떠한 정부에 의해 그 의지에 반하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없다 회원국 구속하는 결정 내리고 규칙 만들 수 있음. 결정 집행 가능. 기능적 자치성의 향유. 회원국의 일방적 철회/탈퇴 금지 초국가적 기구의 특징 1.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헌장 1조에 따른 국제연합의 목적(4) 사무국,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국제사법재판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UN주요기관(6) X 헌장 제 10조는 안정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분쟁' 및 '사태'에 대해 다룰 수 있다(O/X) 출석회원국/ 2/3다수결 총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표결'은 __회원국의 __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타 문제에 대한 표결은 __회원국의 __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짐 X. 권고적인 것. But 국제공동체 다수의 견해를 증거로 국제관습법의 발전에 동인을 제공하기도 함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의와 선언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O/X) 15 안보리는__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안보리 상임이사국(5) 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헌장 하에 따라) 상임이사국 5개국의 찬송을 포함하는 9표의 표결에 의해 가결 안보리의 표결 반대가 아니다. 표결시의 궐석은 반대를 의미한다/아니다 현실정치(정세)를 반영 VETO를 통해 알 수 있는 UN과 국제연맹과의 다른 점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안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협약초안을 총회에 회부하는 UN의 주요기관 X 신탁통치이사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다.(O/X) 식민지주의의 유산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체제는 ______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신탁통치이사회 구성국 O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다.(O/X) O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안보리의 추천에 따라 총회의 결정을 통해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O/X) 안보리의 권고/ 총회에서 선출 사무총장은 ____권고에 따라 ___에서 선출됨 O 사무총장은 "그의 의견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O/X) 보조기관 UN의 주요기관들이 자신을 보조하기위해+어떠한 목적 실현을 위해 만든 기관 주요기관이 정해준 범위 내(e.g. WHO) UN보조기관의 업무범위? 특별기구 UN헌장 제 57조에 따라 국제연합과 관련한 (독립적인) 기구 UN family 특별기구까지 통틀어 뭐라고 총칭하는가 X. e.g. 팔레스타인 특별기구의 회원자격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지한된다(O/X) 현실주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자유주의 구성원들 사이의 친교와 교류 가능성. 연속성/ 변화
현실주의자는 ___을 강조, 자유주의자는 ___을 강조 마르크스주의 이론 중 하나. 자본주의국가들의 국내 경제구조에 초점을 맞춤. 경제적 환원주의 내지는 유물사관으로 불리움. 종속이론 이론 중 하나. 중심에 있는 부유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주변부에 있는 빈곤한 국가의 발전을 막을 것이라 분석. 이에 근거하여 제 1세계 국가들과 제 3세계 국가들 사이의 경제, 정치적 분할 내지는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 구성주의 이론 중 하나. 국제정치의 실체와 담론 모두를 구성하는 개념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의 근본적 주관성,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해 가지는 연관성을 강조 1.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구성주의의 비판점 행위자, 목표, 수단 국제정치학에서의 기본적 개념(3) 행위자 전통적으로 국가만이었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정부간기구, 비정부간기구, 초국가적인종그룹, 테러리스트집단, 마약카르텔, 마피아, 국제적인 종교운동과 같은 다양한 ___들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 안보 전통적으로는 군사적 측면에 한계를 둠. 현재도 군사적 측면은 중요하게 취급되지만 종종 경제적인 부, 마약밀매, 에이즈의 확산, 에볼라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국제정치학의 목적인 ___의 정의도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수단 과거 현실주의적 견해에서는 무력 내지는 군사적 힘만을 중요한 __으로 취급. 하지만 지금은 변하고 있음. 안보의 딜레마 (게임이론) 평화를 위한 무장.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선택한 행위가 모든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게 되고 이에 다른 나라들도 상대방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외해 힘을 증강하는 현상 수인(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 각 개체가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선호의 표현이지만 모두의 이해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이해를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수 있음. 치킨게임 (게임이론) 누가 먼저 꺾을 것인가. 눈치게임? 소통, 신뢰의 부재를 밑바탕으로 둔다. 게임이론들의 공통점 1. 미국이 고립주의를 유지하면서 미의회의 가입 비준으로 회원국이 되지 못함 국제연맹의 단점 힘의 정치라는 현실과 주권평등도 인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 안보리(힘의정치)와 총회(주권평등)의 긴장관계가 존재 광범위하고 복잡한 기구로 계획된 UN이 직면했던 어려움
현실주의: 미소의 핵무기 경쟁에 따른 공포의 균형의 결과 3차대전이 발발하지 않은 것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소극적 국가들의 ___태도의 등장: 자국의 안보가 더 이상 동서대립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게 되자 국가들은 집안안보를 위한 자원제공에 ___이 됨. 특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물적, 군사적 지원에 대해 ___이 됨. 집단안보에 대한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 전쟁의 억지와 UN: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도전 1. 보다 강력한 평화유지가 강조됨. 때때로 평화강제로 표현되기도. UN의 평화유지: 1990년대 이후 두 가지 발전이 이루어짐 1. 탈식민지화의 과정과 확대되어가는 UN내에서의 개도국들의 영향력 증대 "경제와 사회개발의 촉진"이라는 결과의 네 가지 요인 UNDP 연례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간개발지수를 제공하으로써 혁신적인 분석과 바람직한 정책제안을 하는 UN의 기관?부서? 인간개발/ 인간안보 UNDP는 최근 ___과 ___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지속 가능한 개발 An Agenda for Development에서 냉전이 종식된 세계에서의 "___"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구상한 바 있음. 원시적인 세계정부: 세력균형이 체제를 위태롭게 함 UN 부정론 필수적인 조직 UN 긍정론 1. 재정문제 UN의 내부적 문제(2) Other sets by this creator국제정치경제론101 terms iamsoong 국제경영학90 terms iamsoong Other Quizlet setsLevel 2 Review Questions36 terms castilloj33 Astronomy Exam 3 Review20 terms ellicekapihePlus SCT1061 - Cours 114 terms jonathanfootball90 Test 415 terms joshtarryPlus |
어떻게 테러리스트를 꺾을 수 있는가 - eotteohge teleoliseuteuleul kkeokk-eul su issne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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