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상담사례집 - gaeinjeongbo sangdamsalyej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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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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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포럼 소개
     2. 2022-2023 미래포럼 위원 소개
     3. 2022-2023 미래포럼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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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2. 분쟁조정위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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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결정문
• 분쟁조정 사례집
• 침해상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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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년 10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개요 5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6

        가.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6

        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절차 12

    2. 2019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16

        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16

        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세부 내용 18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21

    1. 개인정보의 수집 22

        1-1 상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22

        1-2 렌털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24

        1-3 건강검진 시 개인정보 수집 27

    2.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28

        2-1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홍보 문자 발송 28

        2-2 해외 여행 단체 비자 관련 개인정보 공유 29

        2-3 민원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1

        2-4 건강검진결과서 타인에게 전달 33

        2-5 개인정보 확인 방법 36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7

        3-1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37

        3-2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시 타인 정보 노출 40

        3-3 다수인에게 서비스 홍보 단체 메일 발송 41

        3-4 개인정보 확인 시 보호조치 미흡 44

        3-5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미공개 45

        3-6 임시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용자 계정 관리 48

    4. 개인정보 파기 50

        4-1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자 개인정보 미파기 50

        4-2 호텔 고객 정보 문서 무단 방치 51

        4-3 약국 복약지도서 무단 방치 53

        4-4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이면지 활용 56

    5. 정보주체의 권리 58

        5-1 공공기관 사이트 회원 탈퇴 요청 58

        5-2 개인정보 삭제 요청 60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62

        6-1 경품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62

        6-2 사원 채용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 65

        6-3 고충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66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67

        7-1 홍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이용 67

        7-2 CCTV 안내판 미설치 68

        7-3 병원 회복실 CCTV 설치 70

        7-4 상가 공용엘리베이터 CCTV 설치 71

    8. 기타 72

        8-1 스미싱 문자메세지 수신 72

        8-2 포털사이트 계정도용 74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례·결정 77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33&mCode=D07001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