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2017년 대통령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표현을 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부산대 교수인 A씨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집회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두목”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 등 발언을 문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 대선 이후에도 방송 프로그램 등에 나와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각각 벌금 500만원와 벌금 25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A씨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통혁당 사건 재판을 보도한 당신 신문. 검찰은 신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뉴데일리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감장.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 검거된 통일혁명당의 조직도ⓒ뉴데일리 신영복의 정체신영복의 정체를 알기 위해선, 1961년 북한조선노동당(북노당) 제4차 당대회.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공작 지도부(북노당 대남총국)는 김종태 일당은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국내에 지하당 조직의 공개 외곽 조직이자 이른바 인전대(引佺帶, 당과 대중을 연결) 조직으로 합법적인 대중서클 조직을 결성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신영복을 존경한다면, 공산주의자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1941년생인 신영복은, 신영복은 20년을 감옥에서 복역했다. 거짓 전향 후 석방된 뒤 바로 부인 그러나 신영복은 석방 직후 월간지 <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통혁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때 신영복은 사면 복권되어 성공회대 교수가 되었다. 다음 사례는 북한이 신영복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지를 보여준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신영복을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미화하고 있다. 편집자 주 : 문재인 대통령 부인과 고교동창인 손혜원은, 신영복에게 있어 '처음처럼'은, 그의 글씨는 소주에만 사용된 게 아니다. <뉴데일리>는 그의 사망 직후 그의 실체를 밝히는 연재 기획기사를 잇달아 냈다. "맞다, 신영복은 본디 붉은 사람이다" "신영복은 학자가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가" '복면지성' 신영복의 두 얼굴 실체! 해부해보니? ▲ 청와대를 방문한 김영남-김여정과 기념사진을 찍는 문재인. 배경서화 '통'에 보이는 글의 글씨체가 바로 신영복체다.ⓒ뉴데일리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는 문재인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바로 다음 날(2월 10일). ▲ 간첩 잡는 국정원 원훈석에 간첩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20년 복역한 신영복의 글씨체가 등장했다. 그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 통혁당 사건은 워낙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쳐, 운동권에서조차 이른바 '용공조작'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대표적 간첩단 사건이다.ⓒ뉴데일리 우리 사회에 신영복의 글씨체를 공개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은 관가를 점령한 신영복 글씨체 작년 6월 4일. 1968년 간첩 신영복을 검거했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국정원이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 국정원 원훈석 제막식을 하고 기념촬영하는 당시 집권층 모습. 신영복체로 국정원 원훈을 새겨놓게 한 그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뉴데일리 대한민국에 발호하는 적색(赤色) 바이러스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 즉 헌법적 가치이다. 신영복같은 골수 북한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고 그의 글씨체를 범람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진영은,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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