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타지역 쓰레기봉투 - gyeong-gido tajiyeog sseulegibongtu

내가 살 던 동네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에 살 던 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하시고
난 뒤 발급 받은 '전입 확인 인증 스티커'를 위에 붙여서
배출하시면 문제없이 수거해 간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사 간 지역이'전입 확인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는 동네가
아니라면.. 버리지 마시고 동네주민에게 양도를 하고
이사가시는 걸 추천!

일반적으로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대부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해도 문제없이
수거 해가니까 사용해주셔도 무관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수거 안해가는 불상사가 생겨서 얼굴을 찌푸리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

많은 양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두었다면 구매 한 곳에서 환불을 받거나
동네 중고 어플 또는 맘카페 등에 저렴하게 판매 하는 방법도
아주 현명한 방법 입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요!

“똑같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데 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2배 더 비싸게 사야 합니까”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경기도내 시ㆍ군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시ㆍ군에서는 ‘왜 우리만 더 부담해야 하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은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 종량제 봉투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ㆍ군별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20ℓ 종량제 봉투 평균 가격은 557원이다.

가장 비싼 시ㆍ군은 파주시로, 8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43%(243원)가량 비싼 가격으로, 가장 저렴한 지자체인 가평군ㆍ하남시(400원)과 비교하면 2배 더 비싸다.

이어 남양주시(740원)와 고양시(710원), 시흥시(700원), 의왕시(680원) 등의 순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쌌다. 반면 가장 저렴한 지자체인 가평군ㆍ하남시에 이어 안성ㆍ과천시(440원), 여주시(460원), 오산ㆍ김포ㆍ군포시(480원) 등의 순으로 저렴했다.

일례로 4인 가족이 일주일에 3개의 종량제 봉투(20ℓ)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파주시의 경우 1년에는 11만5천2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가평에서는 5만7천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시ㆍ군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른 이유는 봉투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ㆍ군이 수수료를 정하다 보니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막상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K씨는 “같은 경기도임에도 2배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일원화를 하던지 기준선을 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도농복합적인 특성이 있어 쓰레기 수거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고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율(쓰레기 처리비용 중 발생자가 부담하는 비율)도 30%(타지역 20% 초중반 수준)로 높은 축에 속해 봉투 가격이 비싼 편”이라면서 “환경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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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5개 지자체 딱지 배부
의령군 용도 맞게 쓰면 수거
고성군 쓸 수 있는 방법 없어
봉투가격 최대 630원 차이 나

사는 데를 옮길 때 사소한 것은 깜빡하기 십상이다. 미처 다 쓰지 못하고, 환급도 못 받은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한 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 원래 살던 지역 종량제봉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남 18개 시군에 물었더니 대부분 쓸 길을 열어뒀지만, 방식은 다양했다.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남해군·하동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5곳은 전입신고 때 남은 타지역 종량제 봉투에 붙여 쓰는 딱지(스티커)를 내어준다고 답했다. 딱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입신고 한 달 이내이거나, 석 달 이내 등 조금씩 달랐다.

배부하는 딱지 수량도 차이가 났다. 수량을 한정한 곳은 창원시(최대 10장)·진주시(최대 20장)·통영시(최대 20장)·사천시(최대 20장)·김해시(최대 30장)·밀양시(최대 20장)·거제시(최대 10장)·양산시(최대 20장)·함안군(최대 10장)·남해군(최대 20장) 등 10곳이었다. 창녕군·하동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5곳은 정해진 수량 없이 형편에 맞게 딱지를 준다고 답했다.

의령군은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형편에 맞게 쓰면 거둬간다고 답했다. 창원시도 형편에 맞게 거둬가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었다. 고성군은 기존 지역 판매소에서 환급하는 방법 이외에 따로 쓸 길을 열어두지 않았다. 산청군은 딱지 대신 전입신고 때 확인증 서식을 최대 5장까지 준다고 답했다.

지역마다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다루는 정책이 다른 까닭은 '권한'.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봉투 사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도내 시군마다 종량제봉투 값이 다른 까닭도 마찬가지, 종량제봉투 값에 든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경남도 18개 시군 가정용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값(20ℓ기준)을 살핀 결과,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이 630원까지 차이났다.

지자체별 값은 창원시 700원(소각용), 진주시 590원(매립용), 통영시 500원(소각용), 사천시 500원(매립용), 김해시 800원(소각용), 밀양시 700원(소각용), 거제시 650원(소각용), 양산시 950원(소각용), 의령군 400원(소각용), 함안군 400원(소각용), 창녕군 320원(소각용), 고성군 400원(소각용), 남해군 400원(매립용), 하동군 400원(소각용), 산청군 450원(소각용·매립용), 함양군 400원(소각용), 거창군 400원(소각용), 합천군 350원(소각용)·430원(매립용) 등이었다.

액면가가 가장 비싼 양산시에 이유를 물었더니 "단가가 비싼 소각처리 방식을 채택해서"라며 "값은 가장 비싸지만 주민 부담률은 도내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즉, 쓰레기를 거두고 처리하는 방식이나 비용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2017년부터 대구 시내에서 이사할 때 남은 종량제봉투는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쓰도록 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 종량제봉투 가격이 같은 까닭에 협의가 순조로웠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다른 시나 도에서 전입할 때는 기존 종량제봉투에 붙여 쓰는 딱지를 최대 20장까지 준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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