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계획조례 - icheonsi dosigyehoegjolye

업무.상업용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 18. 창고시설 [이천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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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A의원 부부 땅에 대한 특혜 시비(중부일보 11월 15일자 1면 보도)가 일고 있다는 것과 관련 이천시의회가 경사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의장이었던 A의원은 조례안 발의자 명단(시의원 5명)에서는 빠졌지만 시의회가 해당 조례 개정안 일부를 통과시키면서 A의원 부부가 전체면적에 대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몫 했다는 의혹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의장이었던 지난 2019년 이천시의회는 A의장이 빠진 5인의 의원이 ‘경사도 25도 제한을 평균경사도 2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함께 제출된 개정안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국장)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공식 통과하면서 일각에서는 ‘입김행사’가 원활해졌다는 눈총을 자초했다.

이전엔 객관성 확보 차원 분과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했으나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강행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형평성’ 논란을 우려해 ‘담당국장의 분과위원직 당연직’을 적극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A의원 부부가 신청한 인허가와 관련 최초 허가 당시와 같은 경사도 규정임에도 지난해 9월 도시계획심의 제1분과위원회가 ‘원안가결’ 결정을 내렸고 시는 이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이는 당초 30%정도 개발이 가능했던 땅이 전체면적으로 늘어나면서 A의원 부부는 엄청난 개발이익이 담보된 반면, 특혜 시비에 행정의 ‘이중잣대’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 B씨는 "(A의원이 됐든 이천시의회가 됐든)도시계획조례 개정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시의원이)겉으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직격했다.

이에대해 A의원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반론보도] 이천시의원 부동산 인허가 특혜 의혹 보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2. 2.자 이천시면 「‘특혜 시비’ 이천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 확산」 제목의 기사에서 “A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 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2개월 징계를 받자 도당 윤리위에 제출한다며 직접 작성한 탄원서에 공무원들 서명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도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2개월을 받았으나 중앙당으로부터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