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6 명절에 귀향이나 귀경 길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꽉 들어찬 도로의 교통 체증이 얼마나 운전자들을 지치게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비단 명절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같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사회에서는 도로 위에 멈추어 있는 시간이 답답하기 그지 없다. 때문에 어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마음으로 차선을 이리 저리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운전자들은 이러한 운전 습관이 도로 정체에서 시간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곤 한다. 과연 도로 정체 시의 차선 변경이 운전 시간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드레스덴 공대 (TU Dresden)의 마틴 트라이버(Martin Treiber) 박사는 도로의 교통 체증을 모델링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분석에서 교통 체증을 발생 시키고 해소 시키는 것은 모두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결과를 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마틴 트라이버 박사는 교통 체증을 감지했을 때, 비록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차선 변경을 추천 했을 지라도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교통 체증에서 빨리 벗어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마틴 트라이버 박사는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 다음의 세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첫째, 측점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차선 당 한 시간에 2,000대 이상일 경우. 둘째, 도로 위에 공사, 사고, 혹은 반대 차선의 사고에 의한 구경꾼들 등에 의한 장애.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의 잦은 차선 변경 또는 급정지와 같은 무분별한 운전 행태의 발생이 교통 체증 발생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틴 트라이버 박사는 이 시뮬레이션을 자바 스크립트로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놓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검색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체험해 봐도도 좋을 것 같다. 1월25일 7시35분경 청담대교를 건넌 후 우측 차선으로 차선 이동을 2번 시도했습니다. 2번째 차선이동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지켰고 그 이유는 오른쪽 차선의 정체로 인해 돌발적인 차선 이동을 염려하여 충분히 인지를 위해 천천히 변경하였습니다. 차선이동이 완료되고 1초 정도 직진 중 정체차선에서 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이동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측후면, 뒷문 끝 부분 부터 범퍼까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깜빡이가 켜지는 싯점을 차선변경시도라고 인정하더라도 제 차와의 간격은 10미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동시 차선 변경임을 주장하면서 5: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0:0을 상대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은 5:5를 주장하고 있고(동시 차선 변경임을 주장) 또한 제쪽 보험사는 5:5 일수 없고 제 차가 이미 4바퀴 모두 차선에 진입하였지만 통상적으로 차선 변경 이후 20~30미터 직진 후에 직진이라고 인정하므로 과실이 0일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미터 진행 인정이란 근거는 법적 근거도 아니며 직진을 주장하는 차량 역시도 급작스런 차선 변경일 가능성 혹은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통상적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53초 후반에 좌측 깜박이가 켜지고 54초에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54초 후반에 측후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시도 인지후 대처까지 너무나도 짧은(약 1초)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브레이크는 밟지 못했지만 만약 밟았더라도 충돌은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경우 도저히 예측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번호 252-3에서 100:0으로 얘기하는데 이 경우 직진 주행을 인정받지 못하는건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중 대기 차선 이동 차량 좌측 앞범퍼 파손  직진차량 우측 측후방 파손 사고 54~55초 발생. 뒤쪽 녹화 사고 54~55초 발생. 앞쪽 녹화. 사고일시 2008-11-14 22:3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로 직진 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3차선 직진중이었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행하여야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함. 청구인차량은 급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려 우측으로 빠지며 진행하였으나, 접촉됨.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중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90% 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중 3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차로인 4차로에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심해지자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로 변경하기 위해 끼어들기하던중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발생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 차량은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내에서 일직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였음이 분명함.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의 크기(11.5톤)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있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사고장소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위와 같은 대형화물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할 수 없는 곳임.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4차로에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중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차선변경중의 사고이나 차선변경차량이 불명하여,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결정함. 날씨가 좋은 주말 가족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극심한 정체가 계속되는데, 이 정체구간에 끼어들기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끼어들기 위반일반적인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상습 정체구간, 차선 의무 불이행,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위반은 처벌 대상입니다. 이 행동들을 묶어보면 모두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되며 녹화된 블랙박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차로 변경을 끼어들기로 규정하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해 끼어들기 금지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점과 벌금(범칙금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죠. 보통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등의 진입로와 진출로 또는 일반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거나 신호가 짧아 대기가 많은 곳을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막히는 곳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이런 상습정체구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도로의 법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지만 누구는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실선이 시작되기 전 점선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나름 머리를 굴린 것이지만 상습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는 실선, 점선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벌점이나 벌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화가 났거나 위험한 상황을 맞이 했던 분들을 위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신고 방법컴퓨터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앱에서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경찰이나 무인카메라가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반 차량에게 위반 사실과 사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①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의 주변 환경이 잘 나와 있어야 합니다.②점선인지 실선인지 확인 가능해야 하며 ③방향 지시등 사용 여부도 판단이 되면 좋습니다. ④번호판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찍혀야 합니다. ⑤블랙박스 영상에 시간과 날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 정확한 장소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⑥마지막으로 영상은 150MB 이내, 20초 이하로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블랙박스가 오래되었거나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정상적으로 녹화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볼까요?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끼어들기 위반의 경우 벌금은 승합차,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으로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위반 사항에 진로변경 위반과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진로변경 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끼어들기에 포함되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뒤에 있는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이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은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됩니다. 요약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제22조 3항에 해당하는 실선에서 끼어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19조 3항은 교차로 등에서 정해진 차선으로 가지 않고 차선 변경 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있는 차량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로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실 진로변경 방법 방법 위반의 경우 위협을 느끼는 것에 차이는 있지만 그 위험한 행동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뒷 차량에게 얼마나 방해를 줬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더라도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3만 원짜리 처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웃긴 상황인데요. 진로변경 방법 위반과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은 한 끗 차이입니다. 표로 볼까요?
뒤에 오는 차량에게 우협을 가하건 그렇지 않건 두 개의 행동은 모두 위반입니다. 상당히 비슷한데 방향지시등을 켜면 벌점 10점을 먹고, 켜지 않을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위협을 가했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안 켜면 벌점 없는 3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칼치기를 하거나 얌체 운전자 입장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안 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상대 운전자는 비켜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끼어든 차량이 무조건 가해차량이 됩니다. 위 내용과 다르게 깜빡이 없이 들어가다가 사고난 경우 10-20% 또는 그이 상의 과실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정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초행길이라 차선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도 있지만 그걸 핑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초행길이건 아니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초행길이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위반이고 신고 대상입니다. 초행길이라 실수했을 경우에는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끼어들기는 자신의 차선 뿐만 아니라 옆차선까지 3개의 차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 하나 빨리 가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되겠죠? 신고를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들어오게 해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귀찮은 작업이지만 정의구현을 위해 몇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벌금 및 신고 방법 정지선, 횡단보도 위반 벌금(과태료, 범칙금), 벌점, 신고 방법 정지선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등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야 하는 위치로 굵은 선으로 된 도로노면표시입니다. 모든 운전 star8353.tistory.com 끼어들기 위반은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잘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체 시 차선 변경 - jeongche si chaseon bye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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