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비사업 현황 - jeongug jeongbisa-eob hyeonhwang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도시·군계획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 통계 참고)"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동 지표는 도시·군계획사업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임

   -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고 경북, 경남, 전북 등 개발여력이 있고 경제적 자립도가 있는 시도에 주로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비사업은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 전국 17대 도시의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단순 면적 및 개소수를 나타낸 수치임.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지표해석]

■ 도시·군계획사업 추이

ㅇ 2006년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에 총716개소 346.80㎢가 지정되어 있음

  - 이 가운데 경상남도 114개(38.33㎢), 경상북도 111개(51.49㎢), 전라북도 89개(6.99㎢), 인천광역시 81개(82.25㎢) 순임

  - 도시개발사업이 경상남도 114개소, 38.33㎢로 가장 많이 지정, 개발된 것은 경상남도가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개발수요가 많고 남부권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ㅇ 2006년 정비사업은 총 2,912개소 107.44㎢가 지정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서울이 1,600개소 38.06㎢로 가장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부산 355개(18.14㎢), 광주 164개(9.96㎢), 인천 113개(3.54㎢) 순임

  - 정비사업은 서울이 1,600개소 38.06㎢로 가장 많으며, 이는 도심지 내의 재건축 등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ㅇ 2007년 도시개발사업은 687개소로 정비사업 3,118개소 보다 지정된 수는 적으나 면적대비 도시개발사업 342.11㎢,

    정비사업 96.48㎢로써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서울시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대비 경기도가 2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2008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총 4,718개소이며 면적은 495.15㎢로서 2007년 대비 1000개소의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면적도 약 50㎢ 증가하였음.

  - 도시개발사업은 653개소 342.58㎢ 정비사업은 4,065개소 152.57㎢  

  - 도시개발사업은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좀더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정비사업은 주로 서울에서 활발한 진행을

     보이고 있음

ㅇ 2009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총 3,765개소이며 면적은 532㎢로서 전년대비 개소수는 감소하였으나, 면적은 소폭 증가하였음

ㅇ 2010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총 3,796개소, 524㎢로서 지구수는 소폭 증가, 면적은 소폭 감소하였음

ㅇ 2011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총 3,713개소, 532㎢로서 지구수는 소폭 감소, 면적은 소폭 증가하였음

ㅇ 2012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총 3,781개소, 418㎢로서 지구수는 소폭 증가, 면적은 소폭 감소하였음

ㅇ 2013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총 3,557개소, 445㎢로서 지구수는 소폭 감소, 면적은 소폭 증가하였음

ㅇ 2014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총 3,508개소, 444㎢로서 지구수 및 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음

ㅇ 2015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총 3,557개소, 453㎢로서 지구수 및 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음

ㅇ 2016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총 3,591개소, 461.0㎢로서 지구수 및 면적이 증가하였음

ㅇ 2017년 도시·군계획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총 3,690개소, 455.5㎢로서 지구수 는 증가하였으나 면적은 감소하였음

ㅇ 2018년 도시·군계획사업은 3,719지구, 464.5㎢로서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156지구, 70.9㎢)가 가장 많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1,094지구, 41.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2019년 도시·군계획사업은 4,104지구, 337.5㎢로서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172지구, 54.2㎢)가 가장 많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1,316지구, 50.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2020년 도시·군계획사업은 3,322지구, 314.0㎢로서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180지구, 55.0㎢)가 가장 많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951지구, 36.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2021년 도시·군계획사업은 3,518지구, 325.1㎢로 경기도가 673지구, 83.2㎢로 가장 많고 부산, 대구, 대전 순으로 확인되었다.

ㅇ 도시계획현황의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2000년 이후 승인사항을 말하며,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2002년 이후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말함

    ※ 2000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

■ 향후전망

ㅇ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은 부동산 경기 및 건설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건설 경기의 정도에 따라 증감이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