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 장점 - jeonja minjujuui jangjeom

지난 9월 15일은 세계 민주주의의 날이다. 세계 민주주의의 날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성찰, 보완하기 위하여 UN이 2007년 제정한 기념일이다.1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사회의 정치 형태에 대해 고찰해보자.

우리나라는 현재 대의 민주제를 정치 형태로 삼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는 간접 민주 정치를 이르는 말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2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떠오르게 되었다.

전자민주주의란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적 매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로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3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정치가들의 주장과 연설들을 접하고, 후보자의 공약 등을 들으며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불어 인터넷과 SNS의 확산으로 쌍방향 소통의 가능함에 따라 사람들이 더 쉽게 정치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여러 후보가 선거 운동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 권익 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 신문고가 있다. 국민신문고란 정부에 대한 민원, 참여, 제안, 부패, 공익신고, 행정심판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좀 더 편리하게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함과 더불어 국가 권력을 통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한 만큼 그 장점인 SNS,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한 정치에 대한 쉬운 접근,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가능과 같은 점이 전자민주주의가 국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돕는다는 점에서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전자 민주주의 또한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 전자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편의성이 부여되는 것이 실질적 정치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알 수 없다. 정치참여의 문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 위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 젊은 층의 정치적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새로운 양극화를 만들어 낸다는 의견이 있다.4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전자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정치 형태가 되기를 바라는 바다.

1.인용 : https://blog.naver.com/vvoovv2/220899961865

2.인용 : https://blog.naver.com/don1253/221046517382

3.인용 :http://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40&page=76&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4.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9E%90%EB%AF%BC%EC%A3%BC%EC%A3%BC%EC%9D%98

최근 매스컴에서 정보 통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 통신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정보 통신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기 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민중에 의한 정치’라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은 곧 민중의 의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발달된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 투표와, 전자 신문고 제도등을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전자 투표를 들 수 있다. 전자 투표 방법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 된다. 향후, 이동 정보 통신 매체를 사용한다면, 굳이 투표장에 가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각 개인은 낚시터에 가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이동 단말 장치를 통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투표율이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 질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굳이 하루를 투표하는 날이라고 지정하여 공휴일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방법을 통하여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의 행동에 대하여 지지도를 표명할 수 있으며, 비록 자신의 지역에서 선출하지 않은 정치인이라도 올바른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에만 남발하는 지키지 못할 공약을 근절시킬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두번째는 전자 신문고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어떤 통신 서비스 회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아주 좋은 취지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수렴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특정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향후, 진보된 전자 신문고 제도는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의견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해져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자신의 의견이 굴절되어 전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정치의 참여를 말하고 싶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란 원거리의 사람들이 마치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인터넷의 통신로는 아직 저속이어서 완벽한 화상회의를 실현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고속화된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면 자신의 단말기 앞에 앉아 직접 국정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국회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몸 싸움이나 폭언 들을 피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 한 정보 통신 매체를 사용한 민의의 반영이 항상 수월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정보 통신 매체를 민의 반영에 사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첫째, 익명을 사용하는 악의의 투고에 의하여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신분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경우, 이를 선의의 의견으로부터 구별하기란 무척이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개인의 인증을 위하여, 정보 체제에서 불가피한 개인의 신분 노출이 요구된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자신도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 가능하다.
세번째로, 이러한 개인 정보의 노출을 악용하여,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마치 민의인양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 투표의 경우, 한 특정 후보에게 마치 여러 사람이 투표한 것처럼 여러 표를 주면 어떠할까?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한 민주주의가 아마도 독재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우 부정적인 경우의 예를 들어 본 것이다. 현재 여러 연구 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잡한 암호와 방법을 개발하고, 최대한도로 개인의 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는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은닉하게 만들어 주며,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정보는 결코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의 제공을 보장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민주주의 표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적절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양날의 칼처럼 역효과를 낼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듯이 향후 민중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 통신의 매체가 그리 순탄한 길을 걸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통신 매체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머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나타나리라 믿는다.

박주영(정보통신ㆍ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