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환불 의무 - jung-gogeolae haja hwanbul uimu

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요약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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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3-22 21:35
• 작성자 티에스원(ts805) Lv.31

주의) 민원접수된 글 - 처리중 (매물인 경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를 보류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에 따라 임시조치(게시중단) 된 글입니다.
글 작성자는 30일이내에 복구신청이 가능합니다. 복구절차는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뮬배상

장터 홍보글(업체,제품홍보)로 최소 1개의 게시물이 프리미엄(홍보가)상태를 유지하여야 노출됩니다.

장터에서 홍보 글, 업체 글은 등록회원이 최소 1개의 게시물을 홍보가 프리미엄 상태로 유지해야 홍보, 업체 글이 노출됩니다.
(주의 : 일반회원 매물용 프리미엄은 안되고 꼭 업체용 홍보가 프리미엄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대상 게시글 : 상호 혹은 브랜드 노출(닉, 아이디 포함) 한 글, 쇼핑몰 또는 블로그 등 홍보 링크를 노출한 글 등


문의 :

판매하고자 하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수정 : 2020-03-22 22:00

인터넷 중고거래 환불 의무일까?

쉽고 빠른 거래가 가능한,

특히,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

Q - 중고거래도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 기업과의 거래와 달리 개인간 거래시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자의 환불의무 X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X

 

A - 판매자가 모르고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 X
판매자가 고의로 숨기고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Q - 하자물건 환불거부시, 해결방법은 없나요?

 

중고거래, 하자물건 환불받는 법
o 직거래시 - 매매계약서 등 증거필요
o 택배거래시 - *소액심판제도 진행/청구
(*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구매자가 하자물건임을 입증해야 함-!) 
 
 

직거래시
가급적 꼼꼼히 살펴보기

택배거래시
사전에 기능 / 부위별 사진 / 동영상 확인 후 구매
안전거래 시스템 활용

 

o 개인 간 중고거래시 법적으로 환불 의무 X
o 하자물건임을 입증하면 소액심판제도 청구가능
o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

기업과 달리 개인 간의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환불이 의무가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고거래 시 

유쾌 상쾌 통쾌한 여러분의 법률사이다,

프로젝트 로우킥’s 생활의 법률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