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셧다운 제 폐지 날짜 - lol syeosdaun je pyeji nal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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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셧다운제 폐지, 구체적 내용과 시간 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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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띠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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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롤 셧다운제 폐지가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롤 셧다운제가 아닌 모든 pc게임에 적용이 될 셧다운제 폐지 법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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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을 하시는 분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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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는 계획인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된 것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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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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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 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안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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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의 합동 브리핑으로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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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도입된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리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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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확한 셧다운제 폐지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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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간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였는데요. 대상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였습니다. 인기 게임인 '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에 적용되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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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는 이런 강제적인 제제가 아닌, 선택제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에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제한을 두려 한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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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셧다운제(여가부)

주요 내용 : 만 16세 미만 대상, 심야시간(00~06시)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 금지

방식 : 국가 일률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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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시간 선택재(문체부)

주요 내용 :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조절

방식 :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권(교육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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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셧다운제를 도입할 10년 전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자의 주된 이용 경로가 컴퓨터 였습니다. 그렇기에 컴퓨터 인터넷 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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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90.1%가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등 컴퓨터 게임 이용률 64.3% 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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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PC를 막으면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요. 또한 롤 셧다운제를 보더라도, 그 시간 대에 청소년이 부모님 계정을 빌려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빠져나갈 방법이 많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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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게임에 대한 판단을 개인과 가정에 맡긴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강제 금지는 찾아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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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제도 도입 직후엔 청소년의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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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셧다운제가 사라지면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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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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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하거나, 문화교실을 확대해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거나,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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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여가부는, 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방식을 존중하고,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장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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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롤 셧다운제 폐지와 같이 pc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폐지 시키는 데엔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을 해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되려 유튜브가 더 위험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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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소년 기는 신체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과몰입을 막기 위한 적절한 교육, 대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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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과몰입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는 분명 방지해야 겠죠. 단순히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 분야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가 된다면 그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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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폭력성, 자기 조절 불가, 현실과 구분 불가 등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더 접근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질병인 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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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 지 더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형 아이디,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와 접속하는 청소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지금의 롤 셧다운제는 참 무용지물인가 보구나 하고 느끼곤 했거든요. 보다 더 개선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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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뵐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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