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비 지원 - noin ganbyeongbi jiwon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는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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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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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비용의 일부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재가급여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사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ʻ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ʼ에 따릅니다.

3.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ˮ 및 “실비이용자ˮ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위 1부터 3까지를 제외한 사람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Q.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A.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가족요양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