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책임 - taegbae bunsil chaeg-im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쇼핑 누적 거래액이 121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 연간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쇼핑이 대중화되면서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게 됐지만, 택배 분실·파손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배 분실 보상이 가능할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책임소재가 택배사인 것이 입증되면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 과실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분실 및 파손이 택배회사의 과실인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택배를 받기로 한 장소에 없을 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택배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택배가 배송 도중 사라지거나 수령인 동의 없이 엉뚱한 곳에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택배기사는 수령인에게 택배를 직접 전달해야 하고, 대리인이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연락 없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분실된 택배는 택배기사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에게 연락해 방문 날짜를 다시 논의하거나, 경비실에 맡길지 등 택배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여유가 없다면 ‘부재중 방문표’를 작성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택배회사에 분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물품 인수 장소를 지정하거나 동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택배기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택배를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라고 요청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어도 되는지 물은 뒤, 수령인이 동의한 경우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택배가 분실되면 소비자가 물품 인수 장소를 직접 지정한 것이 되어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 것이죠.

택배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당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택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택배 피해 신고는 배송 후 14일 이내로

제품 배송 지연이나 파손, 분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송 후 14일이 지나면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제품 수령 후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전 포장상태부터 찍어둬야 택배회사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 택배 지연도 손해 배상 가능

택배 파손 및 분실뿐 아니라 지연도 아래와 같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일 이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과 일수X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50% 배상

- 만일 특정 일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200% 배상

2/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격 기준으로 손해 배상

택배회사의 과실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택배 분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물건 값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접수 시 작성하는 운송의뢰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훼손·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은 택배표준약관 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 약관에선 일반 수하물 손해배상은 최대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가액으로 택배비가 인상되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만일 피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택배 분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이용을 추천합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는 인터넷과 전화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상담센터의 ‘모범상담사례’ 메뉴에서 상담 내역을 조회한 뒤, 본인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해결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원의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니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와 택배회사 모두 올바르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누군가 훔쳐가지는 않을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 배달 온 택배가 불안하다면, 캡스홈 도어가드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DT캡스의 가정용 CCTV인 캡스홈 도어가드는 언제 어디서나 집 앞 영상을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택배 분실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DT캡스와 함께 택배 분실 보상 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쩍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봄 맞이 쇼핑을 하는 분도 많아졌는데요. ADT캡스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슬기로운 온라인 쇼핑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