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구대학교 지난 2018년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단계적 의무공시 사항으로 전환하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시제도의 비교 검토로서, 영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지배구조코드 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ㆍ검토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공시의 규제 방향과 그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체적인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제공에 본 논문의 연구적 동기를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개관하고 그 적용상의 구조와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Grant
Thornton에서 2020년 발간한 영국 지배구조코드 현황 보고서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개관한 후, 구조 및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도쿄증권거래소가 2021년 6월 발간한 기업지배구조백서를 이용하여 운용현황을 정리ㆍ분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시행 중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를 살펴보며, 영국과 일본의 지배구조 운용현황 사례들이 우리 제도상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 In 2018, the Korea Exchange changed th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from the voluntary disclosure to a mandatory disclosure. As a comparative legal review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hased mandatory
disclosur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this paper review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UK and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s. The paper is to provide specific reference for comparative legal study to verify the regulatory direction and validity of corporate disclosure system in Korea. This paper studies (i) the structure and operation status of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and its applications. Specifically, it reviews the
implementations of the UK codes by analyzing the report published in 2021 by Grant Thornton. In the same way, the paper studies (ii)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 and its implementations. It reviews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 Japanese code and the 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 published by Tokyo Stock Exchange in June 2021. It also examines (iii)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disclosure system implemented by the Korea Exchange, and (iv)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current Korean system in the light of the cases of UK and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s and implementation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 , , , ,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8,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 2021,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Outside Director, Independent Director, ESG 피인용 횟수
인용현황 □ 글로벌 ESG 시장이 성장1)하는 가운데 기업의 ESG 역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시방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특히 최근에는 기업이 기후변화(E)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기업의 외부 이해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논의 중
□ 표준화된 기후관련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0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 프리미엄 부문4)에 상장(premium listings)된 기업들5)이 2017년 TCFD가 제안한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연간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업계와 협의 중6) □ FCA는 LSE 프리미엄 부분에 상장된 자산운용회사(asset manager)8)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영국과 달리 미국은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은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인 상태 □ 현재 국내 ESG 정보 공개는 기업지배구조 공개를 중심으로 전개 중이며, 각종 규정에 기후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사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러 관점에서 미흡한 수준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이 우선시되어 기후관련 정보 공시와 같은 논의들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보고되고 있음 1)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약 30.7조달러로 2016년 22.8조달러에서 약 34% 증가함.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전체 ESG 투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ESG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뉴질랜드에서도 전체 운용자산 대비 ESG 투자 비중이 50%이상을 기록함.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이 급속히 성장 중.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2015년 일본공적연금(GPIF)의 UN PRI 서명 이후 ESG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 최근 2년간 연성장률 307%를 기록함(박혜진, 2020, 글로벌 ESG 투자의 최근 동향과 주요 논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0-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