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사유 - beomjoegyeonglyeoghoeboseo balgeubsayu

범죄를 하면 사법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합니다.

범죄경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과기록을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 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과에 기록됩니다.

범죄기록 조회는

재판을 받거나 보호관찰,

공무원 임용시, 병역의무,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신청 등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발급 시 주의점

범죄경력 회보서는

범죄와 수사 경력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제출용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나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직종에 따라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사,

의료기관 종사자,

결혼중개업 종사자 등)

또한

우리가 유학, 이민 등으로

비자를 받을 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신청방법

(범죄경력 조회)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복잡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범죄 경력 확인,

국제결혼, 농협 협동조합법,

공직후보자,

외국 입국과 체류 등

목적에 따라

본인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회보서 발급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로그인

> 발급 종류 선택 > 신청

> 본인인증 > 열람 및 발급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절차

기관장 시설정보 사전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기관장 발급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절차

매뉴얼 다운로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다운로드

201209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경찰민원포털)범죄경력조회 신청 서식(시설(기관)장신청) - p36 조회대상자 부분.hwp

취업제한 관련 조회 신청서식 다운로드

201221 취업제한 등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본인신청용) - 대체역수정.hwp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성범죄 서식 다운로드

그 밖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동별대표자 후보자 및 동별 대표자 범죄경력조회.hwp

200316 아동안전보호인력, 가정위탁보호희망자(아동복지법).hwp

범죄로 인한 조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잘못 송금한 돈 빨리 받는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증명서와 다르게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취업 예정자, 근로자 및 비자 발급 등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사유

국가나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학 등 관련 시설에서

본인의 범죄(성범죄 등)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학원 등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

모든 사람에 대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 방법

2015년 이전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으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이 스스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crims.police.go.kr/

https://crims.police.go.kr/

crims.police.go.kr

2. 목적에 맞는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은 아래에 있습니다.

3.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 후 진행합니다.

4. 이용약관에 동의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발급사유, 접수경찰서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절차는

[회보서 발급신청 – 경찰서 접수 – 회보서 발급대기 – 회보서 발급완료]

자세한 매뉴얼은 범죄경력 회보서 시스템 메인화면 하단에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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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정

※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원칙: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결격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보칙: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특칙: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

2.1. 용도외 취득 금지[편집]

누구든지 상술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2항).[4]

2.2.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편집]

2.2.1. 소년에 관한 회보 제한[편집]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위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런데, ☆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또 있다.

2.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회보 제한[편집]

첫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