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단속 - eeobiaenbi bulbeob dansog

에어비앤비 불법 단속 - eeobiaenbi bulbeob dansog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ㄱ(38)씨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서 숙박공유사업을 할 수 없는데, ㄱ씨는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6개 호실을 빌려 지난해 2월~12월까지 1억3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ㄱ씨는 이번엔 다른 사람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단속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총매출액이 다액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를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을 빌려 사실상 숙박업을 벌이는 이들로 인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ㄱ씨처럼 전업으로 불법 숙박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직장인 사이에선 ‘오피스텔 에어비앤비’가 부업처럼 알려져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숙박업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 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몇백만원 수준의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판사는 “해당법에 몰수·추징 규정이 없고, 범죄수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팅(방을 빌려주는 것)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20조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에어비앤비 누리집에서 검색해보면, 역세권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비를 결제하기 전엔 상세 주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상당수는 첫 화면에 ‘아파트’라고 적어 놓고 있다.

직장인 중에서도 오피스텔 호스팅을 부업으로 삼는 일이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 얼마 전 지방으로 이사하게 된 ㄴ(33)씨도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ㄴ씨는 “지인으로부터 ‘에어비앤비로 재임대하면 한달에 적어도 2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불법이라고 들었지만 주변 사람도 하고 있고, 별 노하우도 필요하지 않아 보여 부업으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적발을 피해가기 위해 ‘소음이 심하면 이웃이 신고할 수 있으니 방음장치를 꼼꼼히 시공해야 한다’ ‘○○지역은 단속이 심하니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한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같은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오피스텔을 비롯한 불법 에어비앤비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일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있긴 하나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큰 사회적 해악을 주는 범죄는 아니다 보니 실형을 선고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여행객들에게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성범죄·소음·방범 문제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용 자제 및 자발적 신고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정부와 협조해 오피스텔 등에 대한 호스팅은 삭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숙박업소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 비앤비' 숙박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주택을 확보한 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6월 기준 1150개다. 하지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는 1만 개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게재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민사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의심되는 주택(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단속대상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 영업은 불법이다.

에어비앤비 불법 단속 - eeobiaenbi bulbeob dansog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 [사진=서울시] 2022.10.02

거주하는 주택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 민박은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시설내 소화기 1개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할 경우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점검을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한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에어비앤비 불법 단속 - eeobiaenbi bulbeob dansog
사진

상반기 부동산PF 만기 '22조', 증권사들 부실 떤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기 침체와 자금경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올해도 증권업 전망은 밝지 않다.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반 유동화증권이 증권업계 잠재적 폭탄으로 주목받는다. 신용평가사들은 증권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리스크 관리 여부에 따라 손실 수준은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경기 침체 지속된다"...BK·WM·IB 전방위 부진 예고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최근 증권업에 대한 산업 전망을 잇달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높은 금리 수준과 투자심리 위축 등 비우호적 영업환경이 지속되면서 이익창출력은 저하되고 투자손실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탁매매(BK) 부문 실적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거래대금은 증시 부진 영향으로 내리막을 타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 11월 증시 반등과 함께 소폭 상승하며 하락세는 일단락 했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낮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거래대금, 투자자예탁금, 신용공여금 등 관련 지표가 하방을 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2022년 하반기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산관리(WM) 부문도 신규 금융상품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 위축된 상태다. 신규 투자처 발굴이 어려운 데다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낮아졌다. 다만 이미 확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고, 채권 등 중저위험 투자 수요도 일부 존재한다. 가장 우려가 큰 사업 부문은 투자은행(IB)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의 폭풍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었지만 그만큼 감소 여파도 크다. 지난해에도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IB 신규 거래는 번번이 무산됐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조(兆) 단위 대어들이 상장을 포기하며 수수료 수익이 급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작년 실적이 너무 좋았던 탓에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증권사들의 지난해 실적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좋을 사업 부문이 없어 증권사들이 인건비부터 줄이며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채권 운용 부문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증권사들의 채권평가처분손실은 매 분기 1조원 이상 발생했다. 올해는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채권 관련 손익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12.30 ◆ 부동산 PF가 최대 변수... '채무보증' 증권사, 유동성·신뢰성 위기 올해 증권업의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PF유동화증권 차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채무보증을 적극 제공한 증권사 유동성과 자본신뢰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당장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흥행 실패도 PF 관련 채권 차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의 주관으로 7321억원 규모의 PF 관련 채권을 조달했다. 부동산 미계약이 발생한다면 채권 차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태준 한국기업평가 IS실 실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그 경우 증권사가 부실화된 PF 익스포저를 최종적으로 떠안게 돼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에 따르면 국내 23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노출 규모(익스포저)는 지난 9월 말 기준 24조3000억원이다. 자기자본의 37% 수준이다. 부실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익스포저 규모는 각각 6조8000억원, 12조200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경우 대형사보다는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중형 증권사가 더 위험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부동산PF에 다른 건전성 저하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변제순위 구성과 지역 분산 등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손실 수준은 차별화될 것"이라며 "브릿지론, 중후순위 본PF 등 고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았던 회사의 경우 손실 위험에 노출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2023-01-02 06:30

에어비앤비 불법 단속 - eeobiaenbi bulbeob dansog
사진

윤석열 정부의 2023년은 시험대, 3대 과제 성과에 승패 달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집권 1년차였던 지난 해에는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인사 실패, 이준석 당 대표 등의 여당 내홍으로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2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해에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대내외적 경제 난제들은 2023년에도 윤석열 정부를 옥죌 예정이고,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는 야당과의 극한 경색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성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게 될 총선에서 남은 임기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걸을 수도, 결정적 타격을 입고 레임덕의 길로 향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尹 정부 제1 과제는 경제 회복, 새해에도 국내외 어려움 계속   수출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해결, 3대 개혁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가 경제 회복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29%)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 이어 '경제적 양극화 해소'(17%), '부동산 주거 안정'(16%), '권력기관 개혁'(12%), '복지 증진 및 삶의 개선'(10%)를 꼽았다. 국민들은 새해의 우선 순위 과제로 경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한 표본을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넘어 글로벌 경기 전체의 키를 쥐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경기 진작보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 경제에 주름이 가게 했던 고물가, 고금리가 새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 수출 지원과 스타트업 진흥을 통해 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조 개선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전기세와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계층의 임계점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경제 위기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역대 가장 많은 도발 이어간 北, 2023년에도 갈등 기조   尹 정부도 강경, 확전도 각오…강대강 대결 이어진다 2022년 북한은 가장 많은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이어갔다. 이같은 기조는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투하는 등 우리의 허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연초인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미사일을 역대 최다 발사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는데 특히 그 중 한 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내년 통치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일본의 본토를 가로지르는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새해에 '강 대 강' 대결구조가 격화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2배~3배의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확전을 각오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확전을 각오하는 것은 결과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 경제·사회적 위기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집권 2년차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 수습 어떻게, 국가 대응 문제 꾸준히 제기 이상민 책임론에 尹정부 "진상규명이 우선", 보완책 주요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건이다. 이태원 참사는 도심에서 156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중요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의 대응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 이후 법적 책임 문제에 따라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폄훼 발언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지가 관건이다. 최근 극우 목소리 중에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빗대 정권 타도 움직임으로 공격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난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세를 그릴 수 있다. 2023-01-01 06:10

  • 아이유·이종석, 열애 소감 "짝사랑 결실…듬직하고 귀여운 사람"
  • 강남 재건축·뉴타운, 수익성 낮아졌지만…투자가치는 '여전'
  • "탄두 개발 없이 미사일만 쐈다?...핵실험 난관 부닥친 듯"
  • "현대차·기아 대형 호재"...美, 전기차 리스 차량은 IRA 세액 공제
  • 택시기사·전 여친 살해 피의자는 31세 이기영
  • 민주 42.6% vs 국힘 39.4%...與 룰개정 역풍 20대 급락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내년 4월 300원 인상 유력

[주요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