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사례집 - gaeinjeongbo chimhae salyejib

• Version
• Download 203
• File Size 4.48 MB
• File Count 1
• Create Date 2020년 7월 1일
• Last Updated 2022년 10월 4일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차]

I.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개요

1.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2. 2019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II.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1.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4. 개인정보 파기
   5. 정보주체의 권리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8. 기타

III.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례·결정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33&mCode=D070010030
※ 더 많은 자료 확인하러 가기

Download

파일데이터 상세

ODT

한국인터넷진흥원_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합니다.

o 주요목차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2019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로그인하셔서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를 추천받아 보세요

파일데이터 정보

• 추천데이터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로그인하셔서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를 추천받아 보세요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

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목적…작년 실제 발생한 침해 사례 수록 -

(사례1) “동네 약국에서 받은 복약안내문을 보니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뒷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례2) “앞집에 설치된 CCTV가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는 CCTV 설치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네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019. 4. 15.(월) 밝혔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상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익 침해에 대한 상담·신고를 위해 KISA 내 설치·운영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접수된 16만여 건의 상담·신고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했다. 각각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 7개 유형별 주요 사례: 첨부파일 본문 2장 하단 <표> 참고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

  사례집에서는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privacy.go.kr(자료마당-참고자료-이슈/사례 또는 공지사항)

  KISA 황성원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례집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시일 : 2020년 10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개요 5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6

        가.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6

        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절차 12

    2. 2019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16

        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16

        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세부 내용 18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21

    1. 개인정보의 수집 22

        1-1 상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22

        1-2 렌털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24

        1-3 건강검진 시 개인정보 수집 27

    2.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28

        2-1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홍보 문자 발송 28

        2-2 해외 여행 단체 비자 관련 개인정보 공유 29

        2-3 민원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1

        2-4 건강검진결과서 타인에게 전달 33

        2-5 개인정보 확인 방법 36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7

        3-1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37

        3-2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시 타인 정보 노출 40

        3-3 다수인에게 서비스 홍보 단체 메일 발송 41

        3-4 개인정보 확인 시 보호조치 미흡 44

        3-5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미공개 45

        3-6 임시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용자 계정 관리 48

    4. 개인정보 파기 50

        4-1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자 개인정보 미파기 50

        4-2 호텔 고객 정보 문서 무단 방치 51

        4-3 약국 복약지도서 무단 방치 53

        4-4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이면지 활용 56

    5. 정보주체의 권리 58

        5-1 공공기관 사이트 회원 탈퇴 요청 58

        5-2 개인정보 삭제 요청 60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62

        6-1 경품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62

        6-2 사원 채용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 65

        6-3 고충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66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67

        7-1 홍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이용 67

        7-2 CCTV 안내판 미설치 68

        7-3 병원 회복실 CCTV 설치 70

        7-4 상가 공용엘리베이터 CCTV 설치 71

    8. 기타 72

        8-1 스미싱 문자메세지 수신 72

        8-2 포털사이트 계정도용 74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례·결정 77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33&mCode=D07001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