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해설국토부에서는 민간부문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해 국토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 계약조건을 담아 상호 계약 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모델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 표준 도급계약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건설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 반드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의 분쟁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 공사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성금 청구에 관한 사항, 공사비 과대 계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정산에 대한 사항 등등 이로 인해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에 소송이 많이 발생하여 건축분쟁 전문 변호사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건설현장에서 계약 전후로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반 조사 결과와 다르게 실제 땅을 파보니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공사내용에 지반보강이 추가되는 경우 등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공사 발주 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도급계약 일반조건과 공사계약 특수조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을 작성함으로써 변수에 미리 대응할 수 있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하자에 관한 사항,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도급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계약조건이나 혹은 전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벌어질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건설공사 도급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계약서에 나온 용어나 법적 근거에 대해 대해 잘 알고 쓰는지와 그냥 주어진 계약서에 따라 계약하느냐는 분쟁 발생 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아래 내용에 대해 일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법적 근거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 착수의 시기와 공사 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 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 2.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공사 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 17.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국토부에서는 위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고시를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그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국토부에서 표준모델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먼저 이해하시고, 작성방법과 내용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해당사항에 대해 공공부문에서는 공사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설공사의 표준 도급계약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이 점을 꼭 알고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계약문서의 효력공공 공사계약 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공사에서의 법적 내용이고, 민간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계약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계약문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수급인과 도급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방법계약서의 구성은 ①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와 ②도급계약 일반조건 ③ 공사계약특수조건 ④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작성방법의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용어의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어의 정의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착공 연월일
4. 준공 예정 연월일
5. 계약금액과 노무비
6.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처리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7. 선금
8. 기성 부분 금
기성 작성 예시 1) 표준 도급계약서, 내역서, 물량 산출서가 있는 경우 : 매월 말 설치기준 90%, 준공 후 10% 지급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정해진 기간마다 시공한 부분의 계약 내역을 근거로 기성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 해당 공사물량을 확인하시고 실제 일한 것이 맞는지 확인 후 기성금 지급 2) 내역서 및 물량산출서가 없는 경우 : 공종별 공사금액 확인 후 비율 분배 - 기초공사 10% / 철골공사 30% / 창호공사 20% / 마감공사 30% / 준공 후 10%
9.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
글이 너무 길어져 2편에서 이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과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그리고 지체상금률과 대가지급 지연 이율, 공사계약 특수조건 작성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사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리며 2편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축법 및 공공부문에서내역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와 시공 등 공사 관련 사항은 아래 카테고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해설 2편 (공사계약서 표준양식 작성 tip) 감사합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