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청년센터
본문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지금 살고싶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집에 대한 나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주거 현실. 이번 광주청년센터의 '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 살게 되기까지 과정과 그 안에서 마주한 어려움, 주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과 원하는 주거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 집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 욕구 등 주거권의 측면에서 더 확장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설문참여는 사랑방 원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 070-4162-4704
박희율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지난 19일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광주시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왔다. 만 19~39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를 대출해 주고, 대출금리 2.5% 중 2%의 이자를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으로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통한 청년층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해당 사업에 매년 3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 광주시보다 매년 세 배 많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남김 없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2020년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432명의 청년에게 약 23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그에 따른 이자 지원으로 약 5억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의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20년 말 기준 1인가구가 19만 3천여 가구로 32.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의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소개한다. ■주거지원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주거지원 정책이다. 광주시 거주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만19세~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부모포함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 1인 최대 월 최대 20만원을 1년동안 지원받는다. 신청시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며 해당 사업에는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노후화된 생활공간 개선 지원책도 있다.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LH 노후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에는 1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1인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혼자 살고 있을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등이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 혼자 생활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무인택배보관함 등을 적극 이용하면 좋다. 늦은 시간 귀갓길이 불안하다 SOS국민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어플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고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책도 적극 활용하면 좋다. 광주 동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동아리활동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선착순 마감인 경우가 많아 거주지의 공식 채널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 ■경제지원 1인가구 청년이라면 고려할만한 금융혜택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구직 청년청년에게 일자리 기회와 금융지원을 함께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최대 250만원의 구직활동비와 구직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광주시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13통장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저임금 근로청년으로, 세전 월 소득이 68만원~191만4440원에 해당해야 한다. 7기 모집은 지난 2월 8일 접수 마감됐으며 참여를 희망하면 하반기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경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힘든 독거노인을 위한 수당도 알아두면 좋다. 장기요양급여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받는 서비스나 현금이다. ■식생활 지원 각 자치구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돌봄이웃을 위해 밑반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행시기는 자치구별로 상이하며 신청이 조기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의 공식 채널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 전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동구는 '혼밥식당'을 선정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광주시는 노인급식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광주 내 29곳 경로식당에서 하루 평균 4천100명에게 연 300일동안 무료식사를 제공해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급식의 경로식당은 중단되고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 지원 광주 서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신체계측,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18개 공통항목이다. 만 66세 이상인 경우는 공통항목 검사 외에 골밀도검사,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등 추가 검사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국가암검진 6대암 또한 지정기관에서 무료로 시행되고 있다.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는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주거·보건의료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케어안심주택 제공, 주택개보수)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구강케어, 약물중재, 방문맞춤운동, 집중형 건강지원) △돌봄(방문도우미 플러스, 방문목욕) △일상생활(영양음식, 돌봄택시, 병원동행, 복지용구, 24시안심출동, AI복지사)등이 있으며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 박지현기자·정수연기자 저작권자 ⓒ 사랑방미디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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