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자그마치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칼답’하던 판매자는 갈수록 말수가 줄더니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고거래 사기인가 봅니다.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당한 당신을 위한 돈 돌려받는 법. 이제 차분히 알아봅시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1. 신고 준비하기 절차와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해 더 묻고 싶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연락하면 됩니다. △ 그놈 상황은 → “설마 신고까지 가겠어?”라며 마음 놓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차일피일 약속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온라인 사기 범죄 검거율은 81%에 달합니다. 1-1. “물건을 받긴 했는데요. 사기는 아닌 거 같은데 좀…”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자료 검토를 마친 후 입장 차이를 최대한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1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이뤄지니 겁먹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2-1. 경찰 신고하기 고소·진정 모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구대·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야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민원실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진정서 작성법 예시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진정서를 작성한 후, 사이버수사팀으로 이동해 사건 내용을 진술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간 서류들을 제출합시다. 보통 두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당일 접수·진술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온라인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하세요.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 등을 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 사기 사건인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것이 확인되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뿐이지 ‘환불’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요청할 확률이 커지는 것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건을 접수한 내역 등을 사진을 찍어 보내보세요. 바로 입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놈 상황은 → “OOO씨 되십니까? 여기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인데요” 마음 놓고 있다가 경찰의 전화에 ‘화들짝’. 이제부터 몸고생 마음고생의 시작입니다. 경찰서를 오가며 사건 내용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2-2. 은행에 계좌지급정지 신청하기 △ 그놈 상황은 →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돈 쓸 일이 투성이인데 현금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법정 재판 안내 게시판. 연합뉴스3. 형사처벌
단계서 배상명령 신청하기 △ 그놈 상황은 →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소액일 경우 처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상습범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쿠키뉴스 DB4. 민사재판서 소액 사건 심판 진행하기 포기는 이릅니다. 소액 사건 심판과 지급명령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심판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 요건이 인정되면 비용 지급을 명령합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우기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거쳐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 그놈 상황은 →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미 형사처벌로 몸과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민사까지 걸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기 친 금액뿐만 아니라 이자, 정신적 손해, 소송 비용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되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는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TIP. 중고거래 전 이것만 꼼꼼히 따진다면 -숨기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기 -거래 전 검색은 필수 -거래 장소와 시기도 고려해야 -안전결제 서비스 적극 이용 취재도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기사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