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통해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수변동을 통해 총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는 정책입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은 스마트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정책은 적은 지출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정책은 완전고용, 임금 및 물가안정,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데요. 크게 확장 재정정책과 긴축 재정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장 재정정책 일반적으로 불경기 때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 세금 감면 등 확장 재정정책을 실시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미국의 뉴딜정책이 확장 재정정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는 국고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확장 재정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요.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재정확장은 총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불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상승은 민간투자를 위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재정정책은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정책 확장 재정정책과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부는 보통 재정지출 축소, 세금 증대 등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긴축 재정정책은 정부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아 흑자 재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경제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때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긴축 재정정책을 쓰면 성장이나 고용이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수요가 둔화되고 경제가 침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큰 흐름을 분석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상세
입력 : 2017-12-13 17:21:06수정 : 2017-12-14 13:36:06 ▷기출문제 다음 중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은?(단, 다른 거시 경제 지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물가가 상승한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는 고용 확대로 이어져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총수요 증가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실질GDP는 증가한다. 통화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세입은 감소하지만 지출은
증가해 적자재정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다. 또 정부가 적자 재정을 시행하면 대부시장에서 총저축은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답은 ①.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에 총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총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대표적 수단으로 공개시장정책, 대출(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통화량을 감소(이자율의 상승)시키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통화량을 증가(이자율의 하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구축효과입력 2021.04.05 09:01 www.tesat.or.kr [문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정부 지출 확대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 [해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 발행으로 확대 재정정책을 펴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이자율이 오르면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력해진다. 정답 ⑤ [문제]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면? A국의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① SOC 예산 축소 ② 소득세 인하 ③ 국공채 매입 [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① [문제] 다음은 갑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국의 기준연도는 2016년이다) ● 갑국은 2016년에 쌀만 10㎏ 생산했다. ① 갑국의 2016년 쌀의 명목가격은 알 수 없다. [해설] 2016년 갑국은 쌀만 10㎏ 생산했고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00만원이므로 2016년 쌀 가격은 10만원이다. 기준연도가 2016년이므로 갑국의 2016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 반면 갑국의 2017년 쌀 가격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현 자료만으로는 2017년 갑국의 명목GDP를 계산할 수 없다. 기준연도인 2016년의 쌀 가격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갑국의 2017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정답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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