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지연 예사… 차 팔고도 세금·정기검사 고지서 받아
인천시내 일부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들이 중고차량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객의 명의를 제때 이전하지 않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들이 중고차량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파는 고객의 명의를 제때 이전하지 않고 있다. 보통 1~2개월가량 차주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차는 팔았는데 세금에 정기검사 고지서까지 날아오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37·인천시 남동구 간석동)는 최근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된 승용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검사서가 집으로 배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1월 중고자동차매매상의 딜러에게 부친의 승용차를 분명히 팔았기 때문에 검사서가 배달될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중고차매매상 등에 확인한 결과, 차량의 명의가 아직 이전돼 있지 않았고, 차주 동의도 없이 차량번호까지 바뀌어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매계약서는 개인(딜러) 간의 거래 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작성돼 있었고, 딜러가 차량번호를 차주 동의 없이 변경하면서 도장과 위임장마저 위조한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딜러가 차주 동의 없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명의를 제때 이전해 주지 않는 바람에 자동차세 4만여 원을 물었다”면서 “금전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내가 판매한 차량이 대포차로 사용돼 각종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딜러들은 편법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딜러들은 “중고차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차량을 사들여도 최소 1~2개월은 지나야 매매를 할 수 있어 명의이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개인에게 산 차량은 절대 대포차로 악용할 수 없을뿐더러 차량에 대한 보험료나 추가로 나온 자동차세 등은 대납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동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O2O�� �մ� �ŷڿ� ����� ������ ��� �Ĵ� ����� ��ȭ�� ����ϴ�
��ī����(��)�� ����Ǹ��߰��ڷμ� ����Ǹ��� ����ڰ� �ƴϸ�, ��ǰ���ŷ�����, �ŷ��� ���Ͽ� å���� ���� �ʽ��ϴ�. 중고차 이야기 중고차의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와 중고차의 스패어키(중고차의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와 중고차의 스패어키, 리모콘키, 스마트키> 2012년 8월 16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지난 주 금요일에 올뉴모닝을 출고하고, 대차로 매입했던 K5의 명의이전이 드디어 오늘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다음날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옮겨 드려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다음 날은 주말 이었고, 손님께서 올뉴모닝을 구입하시면서 K5에 있던 보험을 옮겨 가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제가 일 주일짜리 책임보험을 가입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책임보험 미가입 벌금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일 주일짜리 책임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의외로 K5에는 잔기스들이 좀 많아서 도색과 광택등 상품화를 시키는데 대략 2~3일 정도가 걸릴 것 같아서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까지 명의이전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말과 광복절이 끼어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상품화가 늦어 졌지만 마침 오늘 광택까지의 상품화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차피 상품화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약속했던 오늘까지는 무조건 명의이전을 해드릴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상품화 작업과 명의이전이 동시에 딱 맞춰서 끝난 것 같습니다... ^^* 이렇듯 중고차를 판매 했는데 바로 명의이전이 안되고 지연이 된 경우, 중고차를 처분하신 손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약속했던 날짜 이내에만 명의이전이 완료가 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엄밀히 따져 보면 명의이전이 지연될 수록 중고차를 판매하신 손님께서는 두 가지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우선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후불 일할계산이기 때문에 K5를 판매하시고 올뉴모닝을 구입하신 손님께서는 올 12월에 K5와 올뉴모닝등 두 대분의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역시 일할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올뉴모닝은 8월 10일에 구입을 하셨지만 명의이전은 8월 13일에 되었으므로 3일 분의 자동차세인 1천원 정도를 덜 내게 되실테고, K5는 8월 10일에 판매를 하셨지만 8월 16일인 오늘 명의이전이 완료 되었으므로 6일 분의 자동차세인 8,500원 정도를 더 납부하시게 될 예정입니다...ㅎㅎ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만일 직장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지역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3년 미만의 2,000cc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대략 월 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손님께서는 6일간 더 소유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대략 4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제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간편 차원에서 제가 임의로 대충 계산한 것 뿐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ㅎㅎ) 결국 손님께서는 K5의 명의를 6일가 더 보유하고 있었음으로 해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대략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손해보게 되신 셈이지만 그래도 약속했던 날짜 이내에 명의이전이 완료되었으니 너그러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중고차를 팔다보면 간혹, 스패어키나 스패어리모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모콘 방식이 아닌 원래부터 그냥 키만 있거나, 연식이 오래 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편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리모콘이나 스마트키로 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 연식 짧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패어키나 리모콘을 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고차이 경우에는 스패어키나 스패어 리모콘(스패어 스마트키 포함)이 있으면 있는대로 드리고,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패어키나 리모콘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중고차를 매입 해오면서 깜빡 잊고 스패어키를 못받아 왔거나, 중고차를 판매하신 손님께서 스패어키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해서 못받아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일 듯...ㅎㅎ) 당연히 손님이나 중고차를 알선하는 딜러들은 중고차를 매입해 온 딜러(차주)에게 스패어키를 요구하게 되고, 이럴 때 차주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은 "전 차주에게 물어보고 스패어키가 있으면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스패어키가 없는 중고차를 알선 하면서 차주로부터 들은 말을 손님들께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지만, 실제로 손님들께 스패어키를 드리게 되는 경우는 거의 절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몇 일 후에 다시 차주에게 스패어키를 물어보면, 차주들 중에서는 성의없게도차를 판매하신 손님께 물어 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스패어키가 안보인다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이번에 매입한 K5의 스패어 스마트키입니다. 손님께서도 처음엔 스패어키를 어디에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었지만 잘 찾아보시고 있으면 꼭 좀 보내 주십사 하는 요청을 간곡히 했더니, 뜻밖에도 다음 날 바로 찾으셨다며 빠른 등기로 보내 주셨더군요...ㅎㅎ 이렇듯 중고차를 매입 해 올 때부터 미리 스패어키를 잘 챙겨 받거나, 스패어키를 챙겨 줄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처음부터 자수를 해주면 참 좋으련만... 그러면 저도 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텐데요. "차주에게 물어보니 전차주에게 스패어키를 받게되면 꼭 보내 주겠답니다." 라고 저도 손님들께 그대로 말을 했다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서로 다른 성의없는 일부 몰지각한 차주들 때문에 저도 가끔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
중고차 명의이전 지연 - jung-gocha myeong-uiijeon jiyeon
관련 게시물
저작권 © 2024 ko.ketiadaan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