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매매 - oegug-in apateu maemae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는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2015년 2979건,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이었던 매매건수는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다 2020년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증가했다. 2019년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졌으나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