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신고 기준 - paedeulib singo gijun

롤이 롤인 만큼
패드립 하루에 한번 이상은 나오는데
간혹가다 '고소되나요?' '이거 고소당하나요?' 쓰는 글 보여서 씀

맨아래 3줄요약 있음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게 '공연성'과 '명예훼손' 그리고 '특정성' 임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함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인정 안됨
팀챗으로 패드립? 인정됨
전체챗으로 패드립? 인정됨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시 더 강한 처벌을 받음
명예훼손이란 뜻은 다들 알거임
느X마 X녀
상대방의 어머니가 불건전한 직장에 종사한다며 명예를 훼손한거임
Tlqkf같은건 자신의 감정 표출로 명예훼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특정성이란
누군가를 지목한 것을 말함
죽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단체가 포함됨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판단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경우에도 인정됨

이 3가지가 만족한다? 바로 pdf 따서 경찰서 가면 됨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게
특정성임
공연성과 명예훼손은 사람많은 팀겜, 패드립 등으로 인정되기 쉬운데
누군가를 지목했다 라는 부분이 문제가 많음
리신이 야스오에게 패드립 쳤다는 상황을 보자

리신:아 X발 야스오 X애새X야
리신:애X가그리가르쳤냐 아지금니집에X미없지
리신:지금 느X어매 내X지잘빨고있다 ㅋㅋ

누가 봐도 '리신'이 '야스오' 에게 패드립을 친거임
근데 이건 '야스오' 에게 패드립을 친거지 '야스오'를 조종하고 있는 '김XX'에게 욕을 한게 아님
실제 판례가 그럼
'김XX'의 아이디나 닉네임이 '김XX'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함

어렵다고 했지 안된다고 안한거 보니 고소먹은 경우도 있나봄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게임 속 패드립으로 고소는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됨

근데 무조건 고소 가능한 경우가 있음
별거 없음 자기 이름, 주소 까면 됨

야스오:저 서울 xx동 사는 김XX구요 욕하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리신:어쩌라고 X미뒤진놈아~~

이거 캡쳐했다?
바로 고소장 들가는거임

특정성은 자기 이름,주소 그리고 욕하지 마라는 경고까지 있는데도 욕했다? 바로 인정됨

정리 겸 3줄요약
1. 게임 속 패드립으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
2. '야스오 X미없는X' 같은 걸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
3. 자신의 본명, 주소, 욕하지 마라는 경고가 있는데 욕먹었으면 바로 고소 가능하다.

겜하다 빡쳐서 욕날리는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선넘어서 고소먹을 수도 있다.
평소 각도기 잘재면서 겜하자.

반박시 니가 맞음
나도 인터넷 뒤져가며 모은 정보로 쓴거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안에서 욕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배그, 롤당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거나 상대편이 답답하거나 우리 편이 못할 경우 욕을 많이 합니다.

심하면 부모님 욕을 하는 소위 말해서 패드립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은 되도록 안 하면 좋겠지만 정말 화가 나도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해야 합니다.

게임 내용이 아닌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거나 모욕적인 말 또 명예훼손을 하는 욕을 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서 "당신 고소할 거야! 경찰서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죠. 롤에서 패드립을 하면 신고, 고소 여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롤 패드립 고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 모욕성 
  • 모욕적인 발언, 패드립, 인신공격
• 공연성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
• 특정성
  • 욕먹는 챔피언(성립 안됨) 이름 말고 실명, 아이디가 언급되어야 함.

간단하게 말하면 롤에는 챔피언이라는 게 있는데 챔피언 이름을 언급한 후 패드립을 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특정성이란 게 상대방의 실명이나 아이디를 언급하면 100% 고소가 가능하지만 챔피언 이름을 말하고 패드립을 하면 고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고소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욕의 정도에 따라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패드립을 하면 고소가 성립이 안됩니다.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소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 서로 패드립을 한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사견을 종결한다. 

만약 서로 고소를 한다면 패드립을 누가 먼저 했는지 순서 상관없이 서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롤 패드립 고소에 대한 질문들

질문 :오늘 롤을 하는데 같은 팀 팀원이 "느 x m2는 룸 x롱 다니지 않냐"라는 욕설과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똑같이 패드립을 했는데 제가 고소를 하면 고소가 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답변: 고소가 성립되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피해자 특정성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기각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욕에 수위에 따라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성립돼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 제가 롤을 하다가 한 명이 너무 못해서 게임을 지고 있는데 제가 죽었다고 뭐라 하길래 제가 캐릭터 이름을 말하면서 "니 XX 죽일 X야" 이렇게 예기했습니다. 이름이나 신상을 밝히지 않아서 실명도 거론하지 않고 "패드립 나한테 하는 거임?"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게임했습니다. 이후 친구 추가가 오더니 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론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가요?

답변: 질문내용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 질문자님이 1대 1로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게임을 한 경우'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를 언급하셨으면 '특정성'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분에게 욕을 했다고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모욕죄가 성립되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게임하다가 팀원이 게임을 던진다고 하길래 제가 욱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팀원 닉네임이 자기 이름으로 만든 거 같아서 앞글자 두 글자를 예기하면서 이걸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먼저 게임을 던진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변 플레이어들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대방을 지칭하여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 : 제가 롤을 하다가 저희 팀 정글이 너무 못하길래 화가 나서 정글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름이랑 사는 곳이랑 전화번호는 전혀 모르고 아이디도 실명이 들어간 아이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캡처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무서워요

답변: 욕을 먹은 사람이 방송에서 게임을 하고 있거나 녹화하면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 본인인걸 녹화본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임 안에 팀원 말고 실제 친구나 지인이 2명 이상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질문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는 '특정성이'성립이 되지 않아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롤 패드립 벌금 200만 원 심하면 징역까지 간다.

보통 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한 후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벌금 3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나올 시 부모님이 그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경우 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성인 20대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패드립을 하여 고소를 당해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게임이나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하는 행동은 욕의 수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냐'를 기준으로 처벌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게임이든 온라인상 댓글이든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심하다고 느끼지 못해도 상대방은 그 욕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욕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롤 패드립 고소에 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고소가 성립되려면 특정성, 공연성, 모욕 성, 중 하나가 성립되어야지 고소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해서 패드립을 한 경우 고소는 100% 가능하지만 챔피언 이름이나 특정성이 성립이 안될 경우 고소장을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30만 원부터~200만 원까지 징역, 집행유예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욕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