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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천만원 부정수급 40대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21-09-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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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천여만원을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천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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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 sil-eobgeub-yeo bujeongsugeub gwataelyo

실업급여ㆍ실업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년 6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천여만원을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천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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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모 공사 현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109년 말까지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지급 자격이 주어진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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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21 07: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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