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 geongangboheom pibuyangja jagyeogsang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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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변동 및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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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자격 변동 사유	변동 신고자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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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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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규모 상관없이 ‘피부양자 탈락’
연소득 3400만원 이상에서 기준 강화

연소득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 이상 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도 등급제 대신 ‘정률제’로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소득이 1000만~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재산과표는 3억 60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2018년 정부 발표에선 2단계 개편 완료 시 피부양자 46만가구(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동안 소득·재산 등이 달라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도 내년에는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들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더 축소됐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등급제도 폐지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97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점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난수표와 같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소득 부문에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기준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재산 부문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재산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내년 2단계 개편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시행 목표는 내년 7월이나, 확정되진 않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급여인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발달장애·정신질환 치료 중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