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으면 - gichosaenghwalsugeubja geunloneunglyeog iss-eumyeon

기초생활수급 관련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관련）[별표 ２]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3. 평가항목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 평가 순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시 면접평가 → 관찰평가 → 상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5. 평가척도

가.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별로 1~5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고 음주와 영향요인은 항목별로 0∼3점을 부여하여 합산

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점수별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 적용

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