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양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how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검사가 피해 여성의 유족과 장 상병의 유족을 모두 면담하고, 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에 조언을 구했다.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통상 1조, 2조로 나뉘어 열리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23명 전원이 모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 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연관 갤러리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이전 0/0 다음타 갤러리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이전 0/0 다음연관 갤러리 레이어 닫기마이너 갤러리 소개소개 이미지 지구촌의 재밌는 사진들을 올리는 갤러리 매니저 ㅇㅇ(gdrrrr) 부매니저 참치캔따먹기(asd2908) 건전여우(lustyfox…) 아후라마즈다(maxv3) ㅇㅇ(sdgvjehh…) 별로안나쁨(notabadm…) Skrr(qwerty03…) ㅇㅇ(msign) ┛┏┛┏(fqbgt711…) 국제시장(neohoriz…) 개설일 2019-02-25 갤러리 관리 내역 흥한갤 1 7 5 위 흥한갤이란전체 마이너 갤러리 순위 중 300위 이내는 흥한갤이 됩니다. (20위 이내는 대흥갤)흥한갤은 순위 갱신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닫기흥한갤 전체 순위흥한갤 전체 순위 전체 마이너 갤러리 순위 중 300위 이내는 흥한갤이 됩니다. (20위 이내는 대흥갤) 이전 1 /3 다음갤러리 전체보기 레이어 닫기오늘이 윤일병 순직 8주기..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198  개념 비추천 2 힛추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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