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힌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5.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8.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2.31.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29.~12.30.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13.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함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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