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 벌금 - lepeullika beolgeum

구매하거나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구매 사이트 정보를 조금 알수있을까 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방식과 처벌되는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자, 광고하는 자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위반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0. 22:4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판매자에 관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2021. 01. 29. 16:43

신고사유 :

레플리카나 이미테이션제품은 왜 법적처벌을 안받나요?

명품제품을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레플이나 짭들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요,

왜 번개장터에서는 레플이 판을 치는데 법적으로 정지를 안먹는건가요?

또 동대문시장에서도 구찌잡 엄청 많다던데 법적처벌을 안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품업체에서 각각 고소를 해야 수사가 들어가는데

짭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고소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말이 있네요

본보기로 몇몇 업체를 고소해서 겁을 주는거죠

당연히 불법 업체들이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불법 업체들이 넘쳐나서 다 찾아 내서 막기는 무리에요

2021. 01. 16. 0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소개

환영합니다. 우리 갤러리는 신발을 비롯한 패션과 관련된 담소를 나누고 재미있게 노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갤러리는 위법적인 정보 공유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뇌절만 안치시면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도배/광고/음란물/고어/이상성욕 문의는 공지 신문고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매니저

조던1찢재명(dlwoaud8…) 반박시니말맞(1pa98xzw…) 뿌야ːː(f6vdqwwf…) 씹디(thatthat…) 후레지아(izone082…) 틀딱스미스(wowskyun…) 달건맥(gunmac12) 오이시맨(momota1)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가품 구매 처벌 받을까?

반박시니말맞

요약 

1.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직구 시 통관에서 걸린다면 지재권 침해로 폐기대상이고 과태료 X 

3. 중고거래시 판매자 가품인걸 인지하고 팔았다면 처벌 대상이지만 몰랐다면 처벌 X

추천 비추천

2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