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경제 성장 문제점 - ppaleun gyeongje seongjang munjejeom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시기를 지배했던 프레임은 ‘성장중심주의’이다.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목표에 매몰돼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졌으며, 이는 비도덕적인 수단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을 평가절하했고, 사회의 기본적인 품위와 인간적 가치는 하락했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불법증축이 초래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부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이런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은 규제와 원칙을 간과한 급격한 성장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전 세계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급격했다. 유럽의 선진국들 경우에는 200~300년에 걸쳐 경제성장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4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성장을 일구어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규칙과 원칙이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에 훼손됐고 근본적인 사회적·윤리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과 행복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에 규칙과 법치주의가 안정적으로 확립됐기 때문이다.
맹목적 성장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통제하는 규제와 규칙 확립이 필요하다. 규제와 규칙은 개인들이 사적인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법치주의의 확립도 필요한데, 법치주의 하에서는 성장을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아준다.
물론 현 상황에서 규칙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칙을 절대화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규칙을 절대화하게 되면 개인의 가치와 개별성,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절차에 얽매이거나 서류나 형식에 집착하여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는 성장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프레임이 필요하다. ‘헝그리 정신’에서 ‘규칙과 법치주의의 내면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부분적 성과를 인정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과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준창 (경상대 경영 16)

대한민국은 어느 때인가부터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민족이 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말도 생겨났다. 그러나 모든 일을 너무 서둘러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야기했다. 실제로 빨리빨리는 한국인들의 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성미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사고공화국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두르는 성향 덕분에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IMF 사태, 세월호 침몰 사고,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등은 모두 너무 서둘러서 생긴 부작용에서 비롯됐다.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이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한국의 무선 인터넷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했다. 스마트폰 보급도 2011년 통계에서는 세계 4위였지만, 2013년 통계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어 성공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도 함께 늘었다. 실제로 부실공사로 건물과 다리가 붕괴되는 끔찍한 대참사가 일어났다. 안전 불감증도 심각하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기 마련이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18~19세기부터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이다. 산업사회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그에 비해 한국은 이런 사회에 들어선 지 고작 몇 십 년 정도 밖에 안 된다. 빨리빨리 문화가 동서냉전과 남북분단의 상징들 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인은 좌절하지 않고 한발 앞서 달려갔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면함과 성실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빨리빨리는 대충대충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본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사회가 움직이다 보니 탈이 많다. 우리 경제는‘빨리빨리’를 통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빨리빨리’문화는 부실을 낳게 된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내에 공을 세우려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일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결코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때에 이르면 결실을 이루기 마련이다. 목표는 원대하게 갖되, 일하는 순서는 경중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느림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적으로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는 물론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많다. < 빨리빨리 문화 >가 만들어낸 한국병인 셈이다.

각종 한국병은 1960~1970년대의' 개발 연대'에서부터 시작됐다. '성장 제일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가난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 성장에는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다. 우리 사회에는 '정신적 빈곤'이 많이 남아 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이 현상은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양극화도 심화됐다. 공동체 의식도 실종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 시스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공동체 의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

복지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복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 공동체 의식도 어렵다. 성장 잠재력도 끌어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서서히 기울어져 내려가다가 결국 쇠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국제사회 영향으로 이미 다원적‧수평적‧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 1960~1970년대의 비교적 단순한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다. 초기 산업사회의 수직적이고 덜 개방된 구조도 아니다. 그런데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다.

1950년대 한국의 경제는 원조 경제 체제로, 미국으로부터 잉여 농산물, 소비재 등의 무상 지원을 받으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전자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을 육성하여 경제 발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과잉 투자와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8년 2차 오일 쇼크로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수출과 건설업의 중동 진출 등을 장려했다. 이는 고도성장과 수출 증대 등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해외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농촌이 피폐해지고, 산업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공해 문제, 노동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자본, 금융 시장을 개방하였고, 1993년에 쌀 개방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그 해 새롭게 설립된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한다. 이 시기에 농업 등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했다. 곧이어 1997년에 IMF 구제금융 사건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는다. 국민들은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노사갈등, 빈부격차, 환경오염, 저소득층 증가 등이 있다. 1997년에 일어난 외환위기도 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그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역시 경제성장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일부 계층은 부자가 되었다. 그에 반해 다른 소외된 계층들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있다.

1960년대 농업이 주를 이루었던 우리나라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신발, 옷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을 발달시켰어요. 그 이후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철강, 배,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켰죠. 2000년대 이후에는 방송, 통시, 정보, 생명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런 경제 성장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빈부 격차, 자원 고갈, 노사 갈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중산층 비율은 줄어들고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나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죠. 이런 빈부 격차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요. 자원 고갈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정된 자원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갈등이 일어날 거에요. 노사 갈등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인데요. 근로자와 기업의 의견 차이는 파업이나 직장 폐쇄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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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넓히는 세상 이야기 : 빈부 격차의 사례

얘들아 안녕? 나는 동아 할아버지란다. 오늘은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내 친구들 중에는 회사를 은퇴하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여행을 자주 가는 친구들이 있어. 반면에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지. 이처럼 빈부 격차로 인해 은퇴 후의 모습이 많이 다르단다.

빈부 격차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큰 문제에요.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이러한 현상은 경제 활동의 결과로 얻은 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