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해결 - sseulegi mudantugi haeg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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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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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발생 → 환경 관련 분쟁 )

      ... 배출의 원칙 쓰레기 용기 등 설치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시 제재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 쓰레기 배출관리 (건물 환경관리 → 청결관리 → 청소관리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재활용 쓰레기 배출 분리배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등은 그 건물에서...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6호).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포함) 배출 무단투기 금지의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 여행객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 (국내여행자 → 여행 마무리 → 여행 관련 분쟁이 생겼어요. )

      ... 제2조 및 별표). 범칙행위 범칙금액 쓰레기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①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②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만원 무단 출입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7호)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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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동구 내 쓰레기 문제는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로 나아간다. 이를 극복하고자 먼저 사진1에 보이는 뒤에 나무가 보이는 빈공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빈 땅을 활용하여 쓰레기 투기지점이 가까이는 10M 멀리는 20M사이에 있는 투기지점을 6곳을 기준으로 한곳으로 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수백 곳에 달하는 지점을 백개 안밖으로 줄여나가 환경미화 공무원들의 청소 효율성을 높여나가며 나아가 쓰레기지점을 줄이면서 남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도움도 된다.

두 번째로는 수백 곳의 쓰레기 투기지점을 100여곳에서 줄인 장소에 성동구가 생활 폐기물 수거함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다. 생활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하면 어지럽게 버려졌던 종량제 봉투의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나아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류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버리기보다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분류하여 버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과태료를 두배로 올려서 실제로 무단투기범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밑에 사진은 현재 민간아파트에서 도입되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위해서 계약관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수백개의 무단쓰레기 투기장을 100개의 분리수거장을 설립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수백개의 무단 투기장을 약 100개로 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미화공무원들의 업무는 과중해짐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독거노인분 들에게 계약관리를 도입시켜 약100개를 약 10개정도씩 관리하게 하여 독점적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관리기준 실태를 전문가를 통해 엄격하게 설정하여 잘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시키고 반면에 관리기준 실태가 미흡할 경우 새로운 분들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효율적 관리방안도 있지만 폐지를 주우시는 독거노인 분들께 안정적인 생활수업을 공급하게 하는 목적으로 나아가 이들의 생활이 나아지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동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다양한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쓰레기문제를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함께 해결함으로 구민들은 더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획득하며, 폐지를 줍는 독거노인들은 안정된 수입이 확보됨으로 인해 수백 곳의 투기장을 돌아다니며 줍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 수입을 창출하게 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나아가 성동구는 분리수거장에 대한 관리지표를 만들어 계약에 대한 권한을 집행하고 환경미화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여 다양한 곳에 사용함으로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한다. 쓰레기 문제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 신뢰, 네트워크, 협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첨부파일목록

  • 김태림 앵커>
    생활 주변에서 고속도로까지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여전합니다.
    이런 쓰레기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수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쓰레기 투기 실태와 대책,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대전 세종 간 고속도로에 있는 임시 정류장. 박스에 담긴 생활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테이프로 싸맨 상자도 쌓여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겁니다.
    여기는 대전 둔곡터널 입구입니다.
    누군가 상자째 버리고 간 폐기물이 일주일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조각들이 널려있고, 폐기물이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나뒹굽니다.
    마구 버려진 쓰레기가 미관을 해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아예 진입로를 차단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 교차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포장재를 그대로 버리고 갔습니다.
    비닐에 꽁꽁 묶인 쓰레기를 풀어봤습니다.

    현장음>
    "비닐, 뭐 먹은 거, 계란, 페트병..."

    편의점 도시락은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채 버려졌습니다.

    현장음>
    "도시락 먹지도 않았네... 반반 닭강정, 음식물 쓰레기 그대로"

    쓰레기 종류도 천차만별.
    생활 가전제품에서부터 폐타이어, 공사장 폐기물도 눈에 띕니다.
    버스정류장은 유리가 깨진 채 방치되고 주위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신소연 / 대전시 자원순환과
    “차를 세워놓고 버리기도 하고 고속화도로도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 중 대표적인 부서가 있긴 한데요. 청소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차를 타고 가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당국은 쓰레기 투기 스마트폰 신고제까지 도입했습니다.
    불편한 사항을 발견해도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무심코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것도 쓰레기 투기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http://www.safetyreport.go.kr)

    도로에서 쓰레기 투기 현장을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한 뒤 무단투기 지역 위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전화인터뷰> 박범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안전신고관리단장
    “안전신문고에 들어오면 안전신고 코너에 쓰레기 폐기물 코너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포상금 지급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그 지역 내에 안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버려지는 무단투기 쓰레기는 연간 7천 5백만 톤에 달할 정도로 그 양이 많고 수거와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장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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