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엄마 극단적 선택 - sugmyeong-yeogo ssangdung-i eomma geugdanjeog seontaeg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1년 6개월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는 재판 내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고, 변호인은 "모두 간접 증거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이미 가혹할 정도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엄마는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둥이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교무부장 아버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낮은 처벌에 분노하며 얼굴, 학교, 인스타그램 등 신상에 궁금증을 보이고 있다.
한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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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 내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들은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모두 간접 증거뿐이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이미 가혹할 정도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어머니도 직업이 학교 선생님인데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이듬해 1학기 기말고삮자ㅣ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처음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시작된 논점이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라 시험지 유출이 아닌 답안지 유출 사건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재판부는 아버지 현 씨 재판에서도 유죄의 정황 증거로 사용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먼저 쌍둥이 자매는 성적 급상승에 대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교 5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학교 성적 상승헤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그렇고, 중하위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것보다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적 상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신은 최상위권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해서도 두 시험의 성적이 비례하는 게 일반적인데 쌍둥이 자매는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지에 적어둔 '깨알 정답'에 대해서는 쌍둥이 측은 시험이 끝난 뒤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운 답을 시럼지에 기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메모장 속 정답도 과목명도 없이 숫자만 적혀있어 시험 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서 각종 정황에 해해 아버지 현 씨 재판과 사실상 같은 판단이 나온 건데요. 자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위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회를 무너뜨리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관련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점들을 모두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쌍둥이 자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이 없었고 항수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