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병역판정검사 신체 5급, 6급)' 혹은 '사회복무요원(4급, 옛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한 것때문에 취업이 잘안된다거나 그 이유로 입사시험에서 자꾸 탈락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구직자들이 있다. 사실일까? 물론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해" 이런 마인드의 꼰대 사장이라면 현역병 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포함하여 일반 기업의 공개 채용이라면, 단언컨대 군복무 면제가 취업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기업이 전형과정에서 진행하는 간단한(?)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채용시 군필자 우대? 필수??" (나 같은) 현역병 출신에게는 유감이지만, 정답이 아니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게 정답이다. 장교 출신을 우대하는 특별채용은 종종 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군복무 보상제도)라는 게 있(었)다.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이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일부 공기업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서 폐지됐다. 민간 기업의 경우 '군대 문제가 해결됐는가'가 관심사일 뿐이다. 군필자이든 병역 면제자이든, 그 부분은 따지지 않는다. 병역 문제가 해결 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많은 기업의 서류전형 응시 및 통과에 특별한 걸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병역필 구직자들이 역차별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육군 만기 전역한 뒤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했다. 신입사원 연수시절 얘긴데, 군대 면제받고 먼저 입사했던 고교친구가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와서 서로 뻘쭘했던 기억이 있다. 또 나보다 고작(?) 한살 많은 대리가 직속 상사였는데, 그는 눈(시력)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고 했다. 나보다 눈이 나빠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보다 했다. '입사해보니 면제자가 생각보다 많구나!' 이렇게 느꼈던 나는, 인사담당자 L의 한마디를 듣고 '채용시 군면제자에 대한 하등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말했다. "군대 안갈수 있으면 안가는게 최고지" 물론 사적 대화였고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다. 나도 군대가 꼭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잠깐! 오해 마시라. 삼성은 채용과정이 어느 기업보다 투명하다. 본질은 채용과정에서 군면제자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다른 기업들은 삼성보다 입사절차가 까다로울까? ■ 입사지원서 기재 혹은 면접시 면제사유를 묻는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병역면제 사유를 적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당시 인권위는 2002년 50명 이상을 채용한 38개 업체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35개 업체(92.1%)가 병역면제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란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많은 기업들이 해당 란을 삭제했다. (모든 기업이 삭제한 것은 아니다.) 간혹 면접 과정에서 군 면제 사유 등을 묻는 경우가 있다. 나도 면접관을 하면서 간혹 묻는다. 궁금하니까 묻는거다. 이럴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어떤 대답이든 상관 없다. '이 친구 뽑으면 질병 때문에 회사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 우려만 심어주지 않으면 된다. 물론 어떤 기업(면접관)은 군복무 면제사유를 생각보다 꼼꼼히 체크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면제사유가 정신적 결함이나 범법자인 경우 탈락시킨다"는 판정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CEO나 면접관이 군면제자인 경우도 있다. ■결론 당신이 취업에 실패한 이유는 병역 면제 때문이 아니다. 회사가 원하는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운도 상당부분 작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자 중에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기도 한다. "와! 이 친구는 스펙이 너무 좋은데? 우리 회사가 뽑기는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Q. 회사에서 병적(병역)증명서를 떼오라는데요? A. 병적(병역)증명서는 군복무 입증서류입니다. 졸업증명서(졸업 입증서류), 성적증명서(성적 입증서류)를 가져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은 입사서류로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군필, 병역면제 여부는 주민등록초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병적증명서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발급용도에 따라 기타, 취업, 공직자(등)신고, 경력확인, 시험응시, 보훈대상자등록(안장심사용포함)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의 병적증명서는 취업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시근로역(병역면제)의 경우 무슨 사유로 해당 병역처분을 받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질병명 등 처분사유 미기재. 공직자(등) 신고용은 공무원의 자녀 또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확인할때 쓰이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발급할때 또는 각부처 장관등이 임명될때 후보 검증에 쓰이는 자료로 쓸때 쓰이는 것입니다.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시부터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의 전체 병역사항과 최종 병역처분시 질병명 또는 병역처분사유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참고로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군필자의 경우 역종, 군별, 군번, 입영일, 병과/주특기, 계급, 전역근거, 전역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의 경우 어떤 면제(병역면제, 징집면제, 소집면제)를 받았는지와 역종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표기되지만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사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면제사유 기록되지 않음. ■ 같이 읽어볼만한 글 #군복무 #병역의무 #군대면제 #취업제한 #병역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설워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제4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에 함께해요] - 군대면제 여부 및 면제사유로 인한 차별에 HIV감염인과 트랜스젠더가 함께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병적증명서에 뜨는 '출원병면', '성주체성장애', '고환결손' 등 군대면제 사유 때문에 아웃팅이 걱정 되시나요? 👉함께하기: 함께하는 단체: ※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진정절차가 완료된 후 수집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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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차별 - gun myeonje chab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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